김건희 특검팀 “모든 수사 상황·방식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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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 수사' 의혹… 특검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 <br>A 씨,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받아 <br>김건희 특검팀 "인권 보호에 소홀함 없도록 만전"

Transcript

00:00자 이번에는 수사 2라운드에 돌입한 김건희 특검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00:06양평군 공무원 사망으로 불거진 강압수사 의혹의 여진이요.

00:11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00:13김건희 특검은 수사 방식에 대해서 다시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수습에 나섰는데요.

00:20특검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 관련해서는 감찰의 준하는 엄격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0:27그런데요. 이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00:34특검에서 조사를 받다가 사람이 숨졌는데 특검에서 이 내용을 조사한다?

00:41이 자체 감찰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00:46그야말로 셀프 조사가 되겠죠.

00:48이런 셀프 조사는 단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00:52어떻게 보십니까?

00:53이럴 때 하라고 특검이 있는 겁니다.

00:55특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야당이 행정부 권력을 틀어지고 있는 정권 입장에서

01:00수사기관을 지휘 통제하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01:03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해서 야당이 견제권을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01:07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자체적으로 감찰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01:11지금도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있거든요.

01:14휴식 시간도 3번 좋고 식사 2번 제공을 했다.

01:16이 말을 뒤집으면 하루 왼종일 붙들어놓고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 되고

01:20법원 내부, 법무부 내부 규정상 금지되어 있는 심야 조사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을 한 겁니다.

01:26더군다나 강압 협박에 의해서 조사 작성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01:31조사 관련해서는 일말에 반박도 하고 있지 못한 상태거든요.

01:35더군다나 지금 특검은 필적 감정까지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01:39더군다나 다른 수사기관 역시 유족에게 유서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01:43유족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부검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01:47너무도 의문스러운 상황들이 많은데

01:48지금 모두 다 한통속으로 이런 수사 자체를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01:55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2:01이것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똑같이 주장을 했던 논리이기 때문에

02:04민주당이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02:08동조를 해주는 것이 고인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2:13국민의힘은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의 유서 말고 별도의 잡힐 메모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었죠.

02:24그 국민의힘은 지금 공세 수위를 더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02:43우리 보좌관한테 1차적으로 전화를 한 겁니다.

02:48그 녹취사항이 USB로 해가지고 지금 변호사한테 가 있습니다.

02:54그래서 그 내용이 그대로 거기에 있는 진술사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03:01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변호사가 그 앞에 진술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03:16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03:21폭력수사특검법을 당론 발의했고요.

03:24또 현장검증과 특검 관계자 증인 채택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03:30연일 규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03:32민주당의 반대로 현장검증도 그리고 국감 증인 채택도 모두 불발됐습니다.

03:40특검을 둘러싼 강압수사 의혹이 파장이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03:45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그냥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03:48이건 끝까지 문제 삼을 것 같거든요.

03:52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문제를 삼아가지고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03:56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잖아요.

03:58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우 공허한 겁니다.

04:01그런다면 이거는 국민들이 조금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04:04저희가 느끼기에는 국민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04:07또 특검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지 않는 것 같고

04:11또 국민의힘에서 과거에 오성 참사나 이태원 참사에서는 보였던 모습이 이번에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는 다른 거예요.

04:19언제부터 이렇게 국회 분향소 설치하면서 유족에 대해서 그리고 망인에 대해서 조의를 표했습니까?

04:25제가 이태원 참사라든지 오성 참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같이 조의를 표하자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세의 도구로만 보인다는 것이고

04:33그다음에 김성교 의원이 사망한 공무원의 메모를 공개를 했습니다.

04:39그런데 김성교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출국 금지가 세 번이나 연장되신 분입니다.

04:44그러니까 혐의가 있는 분이에요.

04:46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

04:48그런데 그 메모도 중간중간에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데 상당히 어색합니다.

04:52형식도 내용도.

04:53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제대로 된 어떤 절차를 보여줘야 된다.

05:00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특검이 자체로 감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05:06그래요?

05:07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05:08외부에서 하는 게 맞죠?

05:10그게 맞는 거죠.

05:10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과거에 특별검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당신들은 배제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05:19그래서 그 취지는 맞고 동의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05:21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특검, 국회에서 어차피 통과 안 될 거니까 의석수가 모자라서 안 될 거다, 공허하다 했어요.

05:32그런데 또 외부에서는 받아야 된대요.

05:33그럼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05:34특검을 하지 않고서도 다른 방법은 충분히 있는 거죠.

05:37그래요?

05:38경찰도 있고 공수제도 있고 여러 수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특검까지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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