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시간 전
공무원 PC·개인 휴대전화까지…대상 두고 논란
'자발적' 제출이라더니…안 내면 '대기발령·직위해제'?
송언석 "'적폐청산 시즌2'로 공직사회 공포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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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통령실의 2인자 강훈식 비서실장이죠.
00:07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이 내란 가담자 조사를 하겠다.
00:16이름은 이렇습니다.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00:21이거에 대해서 반발 기류가 큰데요.
00:23아니 공직자들 계엄사태 관련 불법 가담여부 조사하겠다면서 다 공직자들 속갈애가 색출하는 거 아니냐.
00:31정치권 특히 공무원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00:36지금 대통령이 지시해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로 내란 가담여부를 조사하겠다. 공무원들이요.
00:47ETF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동의하세요?
00:50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0:52공무원도 휴대폰 걷고 포렌식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00:55제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0:57지금 세계특검 내세워가지고 내란몰이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나서는 겁니다.
01:03이런 거 장관이 손들고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01:06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01:08정권이 위기에 몰렸다는 신호예요.
01:09그거 자인하는 겁니다.
01:11공직에 오시기 전에 IT업계 오래 종사하셨죠?
01:15네 맞습니다.
01:15이 핸드폰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잘 아시죠?
01:18장관님도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01:22야 계엄이 뭐가 잘못됐어?
01:23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뭐 이 말도 맞아.
01:26이렇게 답한 메시지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01:28또 어떤 정치적 입장이 다른 분들한테는 다르게 답한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01:34장관님도 그 핸드폰 뒤지면요.
01:37안전하지 못합니다.
01:39이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을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01:42PC는 10개월 동안 무조건 조사하고 이 핸드폰은 제출을 요구하는데 본인이 정 거부하면 둔다고 그래요?
01:51그러면 그 상황에서 본인이 핸드폰 제출을 거부하면 그 거부한 사람이 지키는 거 아닙니까?
01:57그 사람이 내란 동조자에 대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01:59그런 분 승진시킬 수 있으시겠어요?
02:01핸드폰 제출을 거부하는 분?
02:02오늘 법사위에서 저렇게 휴대전화 이거 다 들여다보는 게 적폐천상2 색출 아니냐라고 야당 의원들이 극렬 반발했어요.
02:14이름은 헌법존중정부혁신TF 이달 중에 구성 예정이고 내년 2월까지 공무원 인사를 좀 대대적으로 하겠다.
02:23대상이 무려 75만 명이에요.
02:26범인은 비상기염 전후 약 10달.
02:28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02:32다음 화면을 볼게요.
02:34윤기찬 부위원장님.
02:37개인 휴대전화 자발적 제출, 업무용 PC 서면임 열람.
02:41이런 조치와 계획들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02:44매우 비법치주의적이죠. 비법치 행정적이고.
02:47실제 저 부분은 저렇게 보통은 정리되지 않은 저런 발표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02:54예를 들면 근거가 뭐고. 저게 사실 수사인지 감찰인지 아니면 행정조사인지에 대해서 애매한 거죠.
03:02각기 해당 법적 근거에 따라서 사실은 내용이 달라지는데.
03:07예전에 조국 전 민정수석당이시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03:11외교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휴대폰을 말은 이미지만, 말은 이미지만 이미가 아니에요.
03:17그걸 안 주게 되면 저게 나와 있는 대로 오해받고 인사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 줄 수 있겠습니까?
03:23또 하나는 너무 광범위예요.
03:25이게 10개월 정도 전후에 있었던 휴대폰 내용 전부를 다 본다는 건데.
03:30이건 수사의 경우에다, 가장 강력한 수사의 경우에도 법원에서 일정 범위에 일정 키워드를 주면서 이 정도를 추출하라고 해요.
03:38그런데 이거는 전방위적이잖아요.
03:40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나의 사생활과 그 안에 있는 나의 모든 공직사활들의 내용들이 다 오픈되는 건데.
03:46문제는 그 오픈되는 게 다 별건 조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03:51탈탈 털린다는 겁니다.
03:52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03:56예를 들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A 사안에 대해서 당신이 그런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내놔라는 게 공직기관 비서관에서 하는 일입니다.
04:03그런데 요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제 수사는 압수수액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특정에서 이것만 들여다봐라.
04:10법원도 그렇게 영장을 발부해 주는 추세는 맞는 거잖아요.
04:13만약에 법원으로 하더라도.
04:14가장 강력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원에 의해서라도 한정된 키워드와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영장을 발부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추출해요.
04:24그런데 이거는 휴대폰 주면 다 보겠다는 거잖아요.
04:26아니, 발상 자체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04:29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게 만약 행정조사를 하더라도, 행정조사를 하더라도 행정조사법에 따르면 아주 최소한의 목적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04:37저렇게 몇 십만 명에 대해서 해당자를 정해놓고 너네들 이거 협조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04:44이런 식의 발상을 법치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더는 정말 놀라워요.
04:49물론 조금 전에 알려진 얘기 중에 저희 채널A 단독 보도는 총리실 얘기는 하위직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04:57모르겠어요, 그럼 75만 명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04:59김진욱 대변님, 휴대전화 안 내면 대기발령도 검토한다는 거잖아요.
05:05이거를 야당에서는 상당히 폭력적이고, 진짜 내란 색출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05:10내란에 가담한 정황이 있거나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지금 아직까지도 이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05:24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05:26지금 굉장히 과도한 비판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보는 게 저는 전체 공무원들 중에 99.9%는 이 문제와 전혀 12.3 비상기염과 관련 없는 분들일 것이다.
05:40그분들은 다 제외가 될 거라고 봅니다.
05:42아주 극소수의 한정된 인원들이 당시에 비상기염에 대해서 사전에 모의했거나 아니면 실행했거나 사후에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고 또 자료를 은폐하는 이런 과정들에 일부 동원됐던 사람들이 있다면
05:59그 사람들은 반드시 신상필벌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진행됐다고 봅니다.
06:04그러면 극소수만 핀셋으로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06:07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가 TF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걸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06:15마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과 PC를 수색하겠다라는 것처럼
06:24그렇게 과대 포장해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과도한 공포감을 만들 것은 아니다.
06:29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06:36그러나 당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특정한 키워드를 가지고 포렌식을 했을 때 그것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
06:46그거는 반드시 내용을 진상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06:51이것이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 기강을 확립한다든가 이런 것과 관계없이
06:56당시 비상계엄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런 행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
07:06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7:09저도 김진욱 대변인 말씀처럼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믿고 싶은데
07:14오늘 어제 오늘 해당 보도만 봐도 무려 대상자만 75만 명이라고 하니까
07:19너무 대대적인 거 아니냐? 최성 변호가님.
07:23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미 내란 혹은 계엄 불법 행위 가담자와 관계없이
07:30뭐 이런 거를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투서 혹은 내부 고발 이런 것들이
07:37설사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이런 걸로 속과내는 거 아니냐?
07:42이런 비판도 있어요.
07:43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정부의 이 발표로 TF 출범 발표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공직사회에 투서와 음해장이 선거예요.
07:51이건 뭐 시장의 오일장하고 비교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장이 섰습니다.
07:54이렇게 되면 75만 공무원들 특히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서로서로를 견제하고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서
08:00이른바 지라시 형태의 투서로 뿌려버리고
08:03그다음에 음해성 이른바 밧글로 유포해버리면 이거 누가 감당합니까?
08:08과거에도 하나의 숙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에도 굉장히 큰 투서들이 논란이 되었거든요.
08:13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이 카드를 꺼내든 거는
08:21갑자기 이렇게 봄철에 잡초 속과내듯이 이렇게 대규모로 전방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08:26저는 공직사회 줄 세우기다. 잘못하면 공직사회를 편을 가르고 줄을 세우고
08:31마치 12월 연말과 연초에 인사처를 앞두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공직자들은 전부 속과내겠어.
08:37그리고 결국 우리 정부의 철학에 맞는 사람들만 우리 진영에 줄 세우겠다.
08:41이런 시그널로 공직사회에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다면 사실과는 관계없이
08:46본인의 능력 유무와는 관계없는 서로서로를 비방하고 의미하는 이 투서전쟁이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에
08:52이런 말하자면 부작용과 이런 어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08:58저는 이렇게 좀 신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하는 거
09:01매우 저는 조심스러워해야 된다고 봅니다.
09:05특히 이제 공무원 중에 기재부 공무원들이 있는데 기재부 공무원들 하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09:11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 물론 여전히 재판의 증인으로는 안 나오고 있어도
09:16계엄에 본인이 명시라고 반대했다.
09:18장관도 모르는 기재부 공무원들도 이 내란 색출 공무원 인사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
09:26장윤주 변호사님 오래 기다려주셨어요.
09:29여러 정치권의 공방이 되니까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09:35특별성과 거둔 공직자에게 최대 3천만 원 주겠다.
09:38오늘은 포상 얘기를 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09:40사실 이 부분이 병죽을 약죽을 하는 거 아니냐 인각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지만
09:45사실 앞서 나왔던 헌법정전 정부혁신TF와 관련해서도
09:49사실 이 부분이 공직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보다는
09:54사실 정부 자체가 헌법을 수호하는 의지를 또 국민들께 표방하고
09:58또 공무원들 특히나 이제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일수록
10:01헌법정신을 어떻게 수호하는지 의지가 있는지
10:04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제고시키고 보여드리는
10:08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10:12그렇기 때문에 강우수 실장이 오늘 한 이야기들
10:15특히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포상도 파격적으로 한다.
10:19최대 3천만 원까지의 포상이 나온다든지
10:21특히 이 부분보다는 저는 더 핵심적인 부분은
10:24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서
10:26정책감사를 폐지한다라는 안을 좀 구체적으로 내놓았거든요.
10:30사실 그동안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적극 행정을 해나갔을 때
10:34나중에 이거 감사를 받고 정책감사를 받는 거 아닌가라는
10:38공포감이 좀 있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10:39이런 부분들을 덜어내서 정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는 것이 아니라
10:43국민을 위해 적극 행정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열릴 거라고 생각 들고요.
10:47또 직권남용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도 정치 보복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10:51구체적으로 구속력권 만든다 이런 안들도 나왔기 때문에
10:55사실상 공무원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기보다는
10:59정부를 개혁하고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11:02헌법 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제고하는 부분
11:04이 부분의 핵심이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11:06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가담자 TF 꾸려라는 직접 지지 말고도
11:12그 얘기를 하면서 특검과는 별개로라는 얘기도 했어요.
11:14그런 취지. 내란 특검도 오늘 하나 움직였습니다.
11:18바로 그 대상은 지금부터 만나볼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11:23오늘 황교안 전 총리 자택 앞에 저렇게
11:26체포를 집행하려는 수사관들과 지지자들이 뒤엉켜서
11:31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어요.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11:41세 번째 추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취지인데
11:44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런데 내란 특검이 바라보는
11:49황교안 전 총리의 체포 이유가 12월 3일
11:53개염때 우원식 한동도 체포하라 이 이유를 근거로 대더라고요.
11:57법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11:58비상조치를 취해라. 그다음에 주사파 얘기하고
12:03부정선거 얘기하고 했었는데
12:05어쨌든 내란 특검 입장에서보는 저런 여러 가지 언행들이
12:10우리법상 정하고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12:16그런데 물론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에도
12:19당당하면 사실은 소환 통보에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12:23그러니까 세 번씩 이상 안 나갔기 때문에
12:25사실 체포의 요건을 충족해 보이긴 하는데
12:28문제는 그렇게 안 나간 것과 거기에 더불어서
12:33사실은 혐의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12:34저게 구성유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12:37설왕선례가 있어요.
12:38예컨대 선전선동죄에는 강한 처벌 수위가 있기 때문에
12:43되게 좁혀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12:45저 정도 게시글로 선전선동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12:49법조계 내에서도 설왕선례가 있는 상황이라 강제 수사까지 저렇게 인치하는 것까지
12:54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48시간 내에 영장한 실제 여부는 모르겠지만
12:59사실은 저렇게 강제적 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3:03예, 다만 그동안 특검 소환 조사에 세 차례를 불응했기 때문에
13:09강제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를 특검도 얘기하고 있어서요.
13:15알겠습니다.
13:16내란 관련 혹은 계엄불법 행위 관련해서
13:19공무원 사회가 뒤숭숭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3:226위였습니다.
13:2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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