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이버침해 피해 신고날 배상책임 문구 바꿔…KT ‘문구 명확히 정리’

[앵커]
KT 소액결제 피해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요.  

국가 기간통신망 사업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KT가 관계기관에 사이버 침해를 신고한 날, 배상책임에 대한 문구를 슬그머니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기자]
KT 고객들이 본인 인증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 정보 인증 앱 PASS입니다.

그제 이 곳에 'KT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개정 공지’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기존 규정에서 수정된 사항들을 나열했는데, 그 중‘배상 한계’도 달라졌습니다.

'가입자 또는 인증서를 신뢰하는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문구는 사라지고, 'KT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는 내용만 남은 겁니다.

KT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사유를 명확히 한 건데, 이 날은 KT가 정부에 사이버침해 사고를 신고한 날이었습니다.

[KT 통신사 이용자]
"많이 우려스럽죠. 이거 제가 사실 얘기 안해주셨으면 (바뀐 사실을) 아예 몰랐었어요. PASS 앱을 또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 KT 측은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구를 삭제한 것 뿐"이라며 "적용되는 배상 규정과 책임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소액 결제 피해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나흘 동안 대처에 나서지 않는 등 KT의 미흡한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T는 소액 결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해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영상취재: 김근목
영상편집: 방성재


장호림 기자 holic@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