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전
동아 "대법원장, 임명된 권한으로서 사퇴 요구 개연성 돌이켜볼 필요"
서울 용산 "원칙적 공감"→ "오독" 해명
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 요구 자체에 대한 입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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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 의견 계속해서 전해드릴 텐데, 논란은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00:05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이 입장을 4번 냈어요. 3번 수정한 겁니다.
00:12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했다고 브리핑했다가
00:16상권 분립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입장을 여러 번 수정한 건데
00:23막판엔 속기록까지 삭제하려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00:271차 브리핑 들어보시죠.
00:57듣기 좋은 표현들을 잔뜩 갖다 붙였지만, 결론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브리핑이었습니다.
01:10대통령실도 대법원장 사퇴에 동의한다라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01:15논란이 되자 2차 브리핑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01:18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01:25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입장 정리했습니다.
01:30선출된 권력의 얘기는 일단 귀담아 듣고
01:33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요구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01:38임명된 권력으로 쓴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01:42이 부분에 대한 상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01:50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01:53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입니다.
01:58원칙적으로 공감한다 해놓고 기자들이 기사를 쓰자 오독했다는 겁니다.
02:05그런데 또 수정합니다.
02:10공지 문자가 와요, 중간에.
02:12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개헌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취지다.
02:16그리고 속기록까지 삭제를 해서 논란입니다.
02:22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헌성과 이유에 대해
02:26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02:30이 실제 발언을 대통령실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 수정하려 합니다.
02:35그러자 기자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02:38라는 점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걸 다시 논란이 일자
02:43기자들이 반발을 한 거죠. 포함을 시킵니다.
02:50기자와 국민들이 오독했다면 속기록은 왜 삭제하려 했습니까?
02:54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02:58저도 진짜 이런 질문 안 하고 싶은데요.
02:59조기현 변호사님.
03:00우리들이 오독했다면 왜 속기록을 삭제를 했습니까?
03:05되게 민감한 내용이었고 당초에 준비된 브리핑을 한 게 아니라
03:09질문 과정이었습니다.
03:11간단하게 넘어왔을 일이죠.
03:13입장 없다로 끝냈으면 될 일인데
03:17그 내용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마지막에 원칙적 공감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03:22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원칙적 공감으로 해석이 된 건데
03:27맥락상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03:31그러면 저렇게 여러 차례 할 것이 아니라
03:33그 뜻이 아니다라고 그냥 정리했으면 될 일을
03:37자꾸 제 차, 3차, 4차 수정을 하니까
03:40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읽혀졌어요.
03:43그리고 왜 자꾸 잘 읽었는데
03:45니들이 오독했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까? 소위.
03:48그러니까 뭐 분명한 의도는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03:54대통령실의 어떤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서
03:58출발을 한 것 같고요.
04:00실제 의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04:02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사퇴 여부를
04:06대통령실이 직접 언급하는 건
04:08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 속여내서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04:12적절하다.
04:14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의 오류로 봐야지
04:17이 문제를 기자의 오독으로 보기에는 저도 약간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04:22오독이 아니라 오해라는 표현을 썼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04:26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차, 3차 저렇게 한 과정이
04:31언론인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보입니다.
04:36그러니까 대통령 뜻은 아닌데
04:38마치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04:43대변인이 논평을 해놓고
04:45그런 기사가 나오니 기자들에게 오독을 했다고 브리핑을 했다가
04:49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속기록을 삭제를 했는데
04:53그마저도 기자들의 반발이 있자 다시 돌려놨다 이겁니까?
04:57그렇죠. 대통령이 뜻일 리 없죠.
04:59묻고 확인했을 리도 없고
05:01그런 내용을 대변인이 있는 자리에서 논의를 했을 리도 없고
05:06그럴 리도 없다.
05:07이 문제는 정치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어떤 입장을 갖고
05:11브리핑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건
05:15정치하는 분이면 누구나 일감으로 딱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05:19대변인이 답변 과정에서 이제 그 전체 취지를 다 설명하다 보니까
05:24저렇게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05:26어찌됐든 이 대법원장 사퇴 이슈와 관련해서는 저는
05:30사법부의 독립과 재판 독립의 침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먼저 했다.
05:38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5:42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05:45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 파기환송과 관련해서요.
05:51개별 사건에 대법원장이 이렇게 직접 관여한 것도 없고
05:55재판의 독립성을 직접 침해한 사례도 없습니다.
05:58그래서 대법원장이 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침해했습니다.
06:04그래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라고
06:07그 파기환송 18개월 직후에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했던 글이
06:12지금도 여전히 떠 있습니다.
06:14사법부 내부의 목소리입니다.
06:16사퇴 얘기는 그때 사법부 내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06:20아쉬운 건 왜 자성의 목소리가 없느냐였고
06:23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06:28민주당의 그런 요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06:31오히려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사법부를
06:35지금 위기에 처한 대법원장의 사조직처럼 그렇게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06:40물론 거기에는 일선 법관들의 사법부 개혁
06:44안에 대한 혼란과 불만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06:49이 산을 그렇게 끌고 가버린 겁니다.
06:51그래서 사퇴 의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06:54그래서 저는 사법부 내에서 지난 사건 때처럼
06:58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07:00이재명이기 때문에 왜 파기환송했느냐가 아니라
07:03왜 개별 사건에 이런 방식으로 절차 진행을 하고
07:06결과를 내놓고 중요한 대선에 민의의 선택의 장에
07:10대법원이 직접 관여했느냐는 내부의 따가운 문제 제기였고요.
07:14이런 문제 제기의 한 판사가 이분 한 분만이 아니었습니다.
07:17그래서 그 이후에 법관 회의도 소집했지 않습니까?
07:21이런 전체적인 상황에 불구하고
07:24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이는 태도는
07:26사법부의 독립부가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07:31본인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계속 해석되기 때문에
07:34이런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7:37여당 내 강경파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라고 요구를 해서
07:42삼권분립을 위배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07:45그 가운데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브리핑을 해서
07:51이제는 대통령실로까지 삼권분립과 관련된 논란이 번지게 됐습니다.
07:57오늘 또 공교롭게 스튜디오에는 정치권의 명 여성 대변인 출신 두 분이 또 앉아 계십니다.
08:05여야의 지라산 같았던 여성 대변인 선배님들이신데
08:10강유정 대변인의 오독,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08:17일단 저도 대통령실 대변인을 했었던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면
08:20일반 정치권의 대변인도 개인의 의견을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08:26하물며 정치인도 신중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의 대변인이라는 것은
08:32말 그대로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08:36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 대통령의 생각과 말을 대신해서 하는 자리입니다.
08:40그런데 저거를 신중치 못하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번복을 해놓고서
08:45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08:46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실 대변인이 한국말을 잘 모르는 사람인가?
08:52아니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이해를 못하고 브리핑을 하나?
08:56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9:01그리고 두 번째는 속기록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09:05국회에서도 보통 여야 의원들 간에 논란이 있으면
09:09아 속기록 가지고 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속기록 보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09:13속기록이 마지막 보루인 거거든요.
09:15그렇군요.
09:16그런데 자신의 보루가 될 수 있는 저 속기록을 본인이 없앴잖아요.
09:21아니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면 왜 자기 속기록을 수정하고 줍니까?
09:26원칙적으로 공동하고 있다.
09:27그 표현을 삭제했다.
09:29우리 왜 사극에서 많이 보잖아요.
09:31그 사초 번복하려는 쪽 어떤 사람들입니까?
09:36대부분 나쁜 왕들이나 또 그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사초에 손을 대잖아요.
09:41사초를 가져와라.
09:42네. 그럼 그 시절에는 이런 방송이 없으니까 뭐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09:46아니 이 대명천지에 직접 자기가 얘기를 했고
09:50수많은 언론들 앞에서 했던 거를 속기록을 삭제해놓고
09:52나 그런 얘기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 잘못했고요.
09:55그런데다가 저런 식으로 기자를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대변인은.
10:00사과를 했어야죠.
10:01그러면서 기자들 보고 오독이고 오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4자신이 오판을 한 거죠.
10:07그리고 오염된 브리핑을 한 거죠.
10:09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정당당하게 사과하고
10:13갔어야 되는데 잘못됐다.
10:15그래서 대통령의 대변인으로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루에도 여러 차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20그리고 대통령실도 저게 정말 입장이 아니라면
10:24오늘이라도 사과시켜야 됩니다.
10:26그게 아니면 실제 대통령 뜻도 저런데 치고 빠진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기 딱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32실제 보도에서는 대통령실도 치고 빠졌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10:36특히 속기록을 손댄 부분이 좀 의아스러운데
10:42김정은 의원님 명대변이셨잖아요.
10:47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10:49겸손한 말씀. 어떻게 보십니까?
10:51우선 기자들이 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라는 이야기를 당대표 또 법사위원장의 발언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11:01질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1:04특히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11:10그게 왜 위헌이냐라는 대통령의 생각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11:15더군다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11:21비슷한 시간에 최고위나 이런 데서 나온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11:25그러면 저라면 답변을 공식적인 입장이 없습니다라고 하거나
11:32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있죠.
11:36답변이 제한됩니다라고 하든지
11:39혹은 제가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11:43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됐어야 됐다고 봐요, 저는.
11:46그리고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사안인데
11:48이것을 길게 얘기를 일단 했잖아요.
11:52그리고 마지막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11:54기자들을 탓하면서 오독이고 오보다 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12:00이거는 오해 살만한 실수였어요.
12:02그랬기 때문에 빨리 인정하고 그냥 그 부분은 잘못 얘기가 된 것 같다라고
12:08정정하고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12:10이 건을 두고 무슨 1차 브리핑, 2차 브리핑 속기록에 또 원칙적 공감 삭제하고
12:16이렇게 복잡하게 갈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12:20본인이 실수라고 판단했으면 바로 정리하고
12:23즉각적으로 1시간, 2시간 있다가 할 일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12:29빨리 수습을 하는 게 맞았다라고 보는데
12:31그래서 당 대변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말 중요한 자리잖아요.
12:37지금 어제 강준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가지고
12:41사실 당대표나 법사위원장의 발언보다 강준정 대변인의 발언을 가지고
12:47더 많은 기사와 논란이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12:50그런 점에서 100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2:53한 번 실수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게
12:56정말 맞는 이야기라는 것을 아마 어제 강준정 대변인은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13:03그거 마음에 명심하고 두 번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아야겠죠.
13:07네. 두 분 선배 대변인의 의견이었습니다.
13:10대변인이야 그렇다 치고 대변인 말 잘못한 게 중요합니까?
13:14대통령의 생각은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13:21여당의 대표와 여당 출신의 법사위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는데
13:26대통령의 생각은 그럼?
13:28이 대목도 논란입니다.
13:30이 대목도 논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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