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당의 '조희대 사퇴 요구'에 "특별한 입장 없어" / YTN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정리된 입장 없어"
"선출 권력 가장 우선시…요구 있다면 돌이켜봐야"
’대법원장은 임명직’ 에둘러 강조… 추가 브리핑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당이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 대법원장은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내놨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대통령실 입장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우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가 가장 우선시 되고,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이유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리하자면, 국회는 선출 권력이고 조 대법원장은 임명직에 앉아 있는 만큼 사퇴 요구 이유를 스스로 성찰해봐야 한단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첫 입장 표명 이후, 마치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 거란 취지로 일부 보도들이 나오자, 강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시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뒤였는데요.

강 대변인은 삼권 분립과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란 표현을 사용한 거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구체적 의견이 아직 없다는 게 질문의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당 사안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법부 수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거로 비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진화에 나선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사법부 내에서 여권발 사법 개혁에 '신중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는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이는 국회가 논의할 부분이고 정부는 최종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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