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어제 법사위원장께서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마찬가지인지 좀 궁금합니다.
00:08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00:12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00:19가장 우선시 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00:24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00:31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00:39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00:43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부분을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00:49그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00:56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한번 일단 읽어드리면
01:00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고 입장 정리했습니다.
01:06다시 아까 보시면 되고요.
01:07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이야기는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대한 이 얘기를
01:16다시 한번 제가 원칙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01:21국회에서 어떤 수기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01:26가장 우선시 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고
01:30그래서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01:37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상권분립과 선출된 권력을
01:44임명된 권력이 존중해야 된다는 점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01:50임명된 권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01:54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01:57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가 질문에 대한 답이 1차로적으로 끝난 겁니다.
02:04그래서 그 부분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02:09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02:13임명된 권력 역시도 선출된 권력에 의한 2차 권력 아니냐.
02:18그러므로 선출된 권력의 얘기는 일단 귀담아 듣고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02:22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요구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임명된 권력으로서는 필요가 있다.
02:28이런 요구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상권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02:35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02:42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입니다.
02:48이에 정중히 정정 요청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