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여권 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을 표했다는 브리핑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전날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 "사법개혁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취지"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사법개혁에 대해서 법원이 반응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은 항상 주관과 기조를 정해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주된 관심은 여기에 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강유정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자 우 수석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28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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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법사위원장께서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마찬가지인지 좀 궁금합니다.
00:08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00:12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00:19가장 우선시 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00:24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00:31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00:39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00:43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부분을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00:49그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00:56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한번 일단 읽어드리면
01:00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고 입장 정리했습니다.
01:06다시 아까 보시면 되고요.
01:07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이야기는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대한 이 얘기를
01:16다시 한번 제가 원칙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01:21국회에서 어떤 수기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01:26가장 우선시 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고
01:30그래서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01:37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상권분립과 선출된 권력을
01:44임명된 권력이 존중해야 된다는 점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01:50임명된 권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01:54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01:57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가 질문에 대한 답이 1차로적으로 끝난 겁니다.
02:04그래서 그 부분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02:09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02:13임명된 권력 역시도 선출된 권력에 의한 2차 권력 아니냐.
02:18그러므로 선출된 권력의 얘기는 일단 귀담아 듣고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02:22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요구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임명된 권력으로서는 필요가 있다.
02:28이런 요구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상권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02:35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02:42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입니다.
02:48이에 정중히 정정 요청을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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