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불구속 수사해야"...민주 "풀려나면 국가 혼란" / YTN

여야, 윤 대통령 영장 심사 주시…구속 여부 촉각
국민의힘 "윤, 어려운 여건에도 법원 출석 결정"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불구속 수사해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때와 같은 잣대 적용해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속영장 심사장에 직접 나가겠단 의지를 보였다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주면 나라가 더 불안해진다며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엔 국회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여야도 오늘 윤 대통령 영장 심사를 주시하고 있죠?

[기자]
네, 먼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YTN과 통화에서 구치소에 입감된 윤 대통령이 어려운 여건에도 법원에 직접 나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겠단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도망갈 우려도 없고, 없앨 증거도 없다며 과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처럼 법원은 윤 대통령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애초 여건이 허락한다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가 변론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당에선 중대범죄 피의자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게 굳이 평가할 일이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게 부당하다던 윤 대통령이 출석을 결정한 건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워낙 무거운 만큼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회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반성하기는커녕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부정선거 망상을 계속 퍼뜨리고 있다며 풀려나면 나라가 더 혼란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밤늦게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윤 대통령 수사도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기자]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민주당이 어제 외환 혐의를 빼고 특검팀 규모와 수사 기간을 줄인 수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당은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며 곧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최...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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