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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왔습니다.

Q1.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여럿이, 검찰에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는 건데요. 특검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여러 요인이 있지만, 특검 수뇌부와 파견 검사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엔 특검보 4명이 있는데, 각 팀마다 수사팀장 역할을 하는 부장검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검찰로 복귀를 희망하고 나선 겁니다.

Q2.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돌아가겠단 겁니까?

표면적으론, 김건희 특검의 주요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까지 왔다는 겁니다.

특검법상 기본적으로 수사기간은 90일이 주어졌는데 수사기간 연장을 안하면, 오는 29일이 수사 만료일입니다.

파견 검사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도 마무리가 됐고, 명태균 공천개입이나,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사건 등 주요 사건들 혐의를 규명해 김건희 여사까지 구속해서 기소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Q2-1. 그럼 검사들은 더 수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의 해군함정 동원 '선상파티' 의혹이나 '종묘 차담회' 의혹으로 수사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일부 파견 검사들은 이게 도덕적으로 비판은 할 수 있더라도 범죄가 성립되는 의혹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검 수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돼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 의견도 나온 걸로 전해집니다.

Q3. 통일교 한학자 총재 소환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갈등도 있었다고요?

파견 검사들과 특검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지점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한학자 총재는 특검의 3차례 소환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었죠.

파견 검사들은 이 일정 조율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언론 보도로 결과를 아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총재 측이, 17일이나 18일쯤 자진 출석하겠다고 통보한 대목에선, 수사팀이 끌려다니고 있다는 불만도 불거진 걸로 전해집니다.

Q3-1 갈등 요인 중에 전관예우 논란도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긴가요?

통일교 의혹 수사를 맡은 특검보가 직전까지 몸담았던 로펌이 한학자 총재 사건을 맡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전직 검찰총장인 김오수 변호사가 한학자 총재 법률자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현재 통일교 수사 담당 특검보가 김 전 총장과 같은 로펌에서 일했던 겁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총장은 자문계약을 취소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한 총재 조사일이 계속 늦춰지면서, 담당 특검보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걸로 보입니다.

Q4. 파견 검사들이 특검 기소 재판에서 빠지고 싶다는 얘기도 있죠?

여당의 검찰개혁 핵심 논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특검에서 수사했던 검사들은 재판 단계에선 빠지는 게 맞다는 건데요.

90일간 수사를 전담해왔으니 재판에선 빠지고 검찰청으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검찰청 폐지에 대한 일종의 항의 성격도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검찰 복귀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재가가 필요한 사안이라, 검사들 희망대로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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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특검 얘기
00:30표면적으로는 김건희 특검의 주요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가 됐다는 겁니다
00:35특검법상 기본적으로 수사기간은 90일이 주어졌는데
00:39수사기간 연장을 안 하면 오는 29일이 수사 만료일입니다
00:44파견 검사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도 마무리가 됐고
00:48명태균 공천개입이나 통일교 건진법사 청탁 사건 등 주요 사건 등 혐의를 규명해서
00:54김건희 여사까지 구속해서 기소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00:58국회에서 지난주에 더 연장하는 걸 법이 통과가 됐는데
01:02그러면 검사들은 더 수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01:05김건희 특검팀은 최근에 김 여사의 해군 함정 동원 선상파티 의혹이나
01:10종묘 차담회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01:14일부 파견 검사들은 이게 도덕적으로 비판은 할 수 있더라도
01:18범죄가 성립되는 의혹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01:23특검 수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가 돼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 의견도 나온 걸로 전해집니다
01:31또 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 소환 이거 관련해서 지금 갈등이 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01:36네 파견 검사들과 특검보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지점 이 한 지점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01:41한학자 총재는 특검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었죠
01:45파견 검사들은 이 일정 조율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서 언론 보도로 결과를 아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01:54한 총재 측이 17일이나 18일쯤 자진 출석하겠다고 통보한 대목에선 수사팀이 끌려다니고 있다는 불만도 불거진 걸로 전해집니다
02:03이 과정에서 지금 특검보 전관예우 논란까지 좀 이어진다는 얘기 들리던데요
02:07통일교 의혹 수사를 맡았던 이 특검보가 직전까지 몸담았던 로펌이 한학자 총재 사건을 막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02:17전직 검찰총장인 김오수 변호사가 한학자 총재 법률 자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됐는데
02:24현재 통일교 수사 담당 특검보가 김 전 총장과 같은 로펌에서 일했던 겁니다
02:29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총장은 자문 계약을 취소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02:34하지만 한 총재 조사일이 계속해서 늦춰지면서 담당 특검보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걸로 보입니다
02:41수사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빠지고 싶다? 이런 건 무슨 얘기입니까?
02:46여당의 검찰개혁 핵심 논리요 수사와 기소에 불립니다
02:50그 논리대로라면 특검에서 수사했던 검사들은 재판 단계에선 빠지는 게 맞다는 건데요
02:5690일간 수사를 전담해 왔으니 재판에선 빠지고 검찰청으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03:02검찰청 폐지에 대한 일종의 항의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03:06하지만 검찰 복귀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재가가 필요한 사안이라
03:10검사들 희망대로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03:13네, 잘 들었습니다. 아님 기자 김지훈 기자였습니다
03:32감사합니다
03:33감사합니다
03:3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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