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국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산업부 장관과 미국 상무부 장관의 관세협상 후속협의 쟁점은
00:073,500억 달러로 약속한 대미 투자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00:12미국은 일본이 합의한 방식을 따르란 입장이지만, 정작 일본 내에서도 불평등 논란이 거셌습니다.
00:19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일본은 이미 관세협상을 마무리했죠?
00:23네, 미국과 일본은 지난 5일 관세협상과 관련한 대미 투자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00:327월에 양국이 합의했던 내용을 문서화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00:39약속한 상호관세 15%가 실제로 시행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00:45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매듭지으면서 우리만 불리해진 거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00:52정작 일본에서는 미국과 합의한 대미 투자 방식 때문에 불평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02네, 정확히 어떤 점 때문에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까?
01:06네, 일본은 5,500억 달러, 약 765조 원이나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01:13이 문제는 금액보다도 불리한 조항이 많다는 점에 있습니다.
01:17돈은 일본이 내는데 투자처는 미국 정부 투자위원회가 추천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군 중에서 정합니다.
01:27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19일까지 3년 4개월 동안 5,500억 달러 투자를 마쳐야 합니다.
01:36제때 투자를 안 하면 관세를 다시 인상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01:41투자해서 생기는 이익은 미국과 일본이 반반씩 나누게 돼 있습니다.
01:45또 일본이 투자 금액을 전액 회수한 경우에는 미국이 이익의 90%를 차지하게 됩니다.
01:54관세 협상을 책임진 아카자와 류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02:02들어보겠습니다.
02:02미국 땅을 빌려줄 테니 일본 돈을 들여서 미국이 원하는 공장을 짓고 이익이 나면 반반씩 나누자는 구조라서 불평등 논란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02:29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관세 재인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의향에 휘둘릴 수 있는 불씨라고 지적했습니다.
02:39마이니치 신문도 미국이 채산성에 의문이 되는 투자 청구서를 일본에 보낼지 모른다면서 일본에 상당히 불평등한 약속이 됐다는 경제부처 간부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02:51산케이신문은 일본이 미국의 편의를 위해서 투자 자금을 제공하는 체계로 보이고 일본에는 상당히 불평등한 합의라는 노무라 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03:05그런데 미국이 우리에게도 일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인 건데 우리 정부 전략은 뭡니까?
03:14불리한 협정에는 서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03:17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일본처럼 서명하든지 관세를 내든지 하라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03:24하지만 우리 대통령실은 합리성, 공정성이라는 표현을 들면서 여기서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을 거라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03:353,500억 불 안에 1,500불, 넘어서 2,000억 불을 어떤 구조를 할 거냐라는 쪽에 대해서 합의가 지금 아주 합의 이르기에는 너무나 먼 그런 안들이어서
03:50이런 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스카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죠.
03:56미국의 일방적 요구 속에 자체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04:06일본의 관세 협상을 책임졌던 아카자와 리오세이 경제재생상이 일본 안에서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이 많다 보니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4:15미국과 일본이 맺은 양해각서에 양국의 법령과 모순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는데
04:22일본의 이익이 되지 않거나 적자를 보게 될 것에 손을 대는 것은 일본 법령 위반이라는 겁니다.
04:30미국과 협상을 끝냈고 또 압박이 거세더라도 일본 역시 손해볼 투자는 할 생각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04:39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