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런 상황에서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이 한국을 겨냥해 관세협정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압박을 했는데요.
00:08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00:13불합리한 협정문에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00:16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19강진웅 기자.
00:21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00:23미 당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풀려난 날 미 상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압박성 발언을 했는데요.
00:29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다고요.
00:32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YTN에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00:38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건데요.
00:41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원칙을 못 박았습니다.
00:46어떤 이면 합의도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도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00:52대미 관세 협상의 성격도 어제 설명했습니다.
00:55우리가 무얼 얻으려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 관세 증액을 최대한 방어하는 거라고 규정했습니다.
01:03그러면서 방어하면 됐지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01:09일본 등은 관세 협정문에 서명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 하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01:16최소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이 담기기 전까지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거로 보입니다.
01:26그런데 미국과 관세 협상 지난 7월 말에 타결이 된 거 아니었습니까?
01:32지난 7월 31일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긴 했습니다.
01:37미국이 부과하기로 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도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1:48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경쟁하는 일본 자동차의 관세율 15%와 같게 합의한 겁니다.
01:55추후 부과가 예고됐던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부과하는 관세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도록 했습니다.
02:03대신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02:09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사용처가 정해졌고요.
02:14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투자할 거라는 게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02:23그런데 이 투자 펀드의 구성과 운영 방식, 수익 배분 등을 놓고 한미 양국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2:30우리 정부는 재원 대부분을 기업 대출이나 보증 한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인 반면 미국은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2:41구체적인 프로젝트 역시 우리는 한미 간 합의를 중시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신들이 선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2:50투자 수익 또한 우리는 미국 내 재투자 등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02:54미국은 수익의 90%를 아예 가져가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02:58이렇게 입장 차이가 팽팽한 만큼 지난 7월 말 큰 틀에서 합의한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03:08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