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희대 사퇴 요구' 공방..."자업자득"·"탄핵 사유" / YTN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도 관련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어제 SNS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정 대표는 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위헌 논란을 거듭 일축하면서, 이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한 일이 없다며,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논의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를 전담할 재판부도 필요하다며,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사퇴론'을 고리로 대통령실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만큼 대법원장을 사퇴시켜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이어,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은 중단됐지만, 공범들의 재판은 진행 중인 만큼, 조 대법원장 사퇴나 탄핵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일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이 5개 재판이 재개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는) 원칙적으로 공감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가장...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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