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론' 새 뇌관으로...오늘부터 대정부질문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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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정치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어지는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도 관련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오늘 처음 나온 건 아니죠.    [기자]  네 시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어제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정 대표는 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위헌 논란을 거듭 일축하면서, 이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관들은 민주주의 위해 한 일이 없다며,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논의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부산에서 열린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퇴론'을 고리로 대통령실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대통령실이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단 입장을 내놓았던 건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만큼 대법원장을 사퇴시켜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이어,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은 중단됐지만, 공범들의 재판은 진행 중인 만큼, 조 대법원장 사퇴나 탄핵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일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이 5개 재판이 재개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는) 원칙적으로 공감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가장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장 대표는 사법부 독립과 대한민국의 법치주...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5135000645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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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내란전담제판부 설치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정치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00:08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어지는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도 관련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00:15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구혜경 기자.

00:19네, 국회입니다.

00:20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오늘 처음 나온 건 아니죠?

00:24네, 시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00:30어제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00:38정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00:44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0:48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0:49정 대표는 또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는 국회 입법사항이라며 위헌 논란을 거듭 일축하면서,

01:12이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불러온 자업자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1:17이어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한 일이 없다며,

01:21전국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논의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01:29국민의힘은 오늘 부산에서 열린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퇴론의 고리로 대통령실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01:36장동혁 대표는 앞서 대통령실이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던 건,

01:42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01:45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만큼,

01:51대법원장을 사퇴시켜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01:55이어 대통령의 5개 재판은 중단됐지만, 공범들의 재판은 진행 중인 만큼,

02:01조 대법원장 사퇴나 탄핵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일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02:06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2:10내란 특별 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02:13혹시나 이 5개 재판이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02:19원칙적으로 공감이 아니라, 대통령이 있어서 가장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02:23장 대표는 사법부 독립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02:31조 대법원장은 헌법 명령에 따라 임기를 마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02:36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금 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02:41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사퇴 겁박을 규탄하며,

02:44법원은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을 신속히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02:48이런 가운데 잠시 뒤 열리는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02:53내란 재판부 설치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02:58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송호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하는 가운데,

03:02여야 중진 의원들은 각각 개혁 정당성을 강조하고 송곳질의를 펼칠 거로 보입니다.

03:10그리고 오늘 조국 혁신당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는데요.

03:14조국 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03:18성비위 파문으로 최대 위기를 맞은 조국 혁신당,

03:23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03:26조국 비대위원장이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지 꼭 한 달 만입니다.

03:31조 위원장은 첫 비대위 회의에서 당이 법률적 절차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다며,

03:37자신부터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03:40비대위원장직 수락을 두고도 독배라며 말리는 분도 많았지만,

03:43그렇게 계산적으로 정치하지 않겠다면서 책임지고 피해자 치유와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3:51이어 소통과 통합, 치유를 원칙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면서,

03:552차 가해에 단호히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4:00조 위원장은 성비위 사건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인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을 두고도 당의 제명 결정에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04:11혁신당이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04:1411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기 등판한 조국 위원장이 당의 운명을 쥐고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04:20국민의힘은 제3자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피해자 요구를 묵살한 채 조국을 비대위원장으로 단독 추대한 건 또다시 상처를 준 거라며,

04:30이러나 저러나 조국밖에 답이 없다는 혁신당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논평했습니다.

04:36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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