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입법 촬영을 생긴 사건을 한 번 더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4알아놔야 돼요. 진짜.
00:05역시 두 남녀가 있었는데요.
00:08두 사람은 원래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위험한 관계였습니다.
00:12불륜이었구나.
00:14가정에 있는 유부남과 그를 사랑한 여자.
00:18불륜이었던 거죠.
00:20둘이 아슬아슬 비밀 연애에 취해서 영상도 찍고 여러 자리 걸 한 겁니다.
00:25불륜인데?
00:26근데 이제 도파민이 나오는 게 6개월이라고 했던가요?
00:30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나옵니다.
00:33이 사람들은 도파민이 얼마 안 나왔던가 봐요.
00:362, 3개월 사귀고 바로 이별 통보가 됐습니다.
00:39빠르네.
00:40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00:42걸렸어.
00:43다른 사람이 생겼어?
00:45맞아요. 유부남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긴 거예요.
00:48불불륜.
00:49왜 그래?
00:50불불륜. 더블블륜.
00:51그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는지 유부남의 환승이별을 알고 난
00:55화가 난 여자.
00:57대단하다.
00:57제일 좋은 복수가 뭘까요?
00:59아내분한테 아내분한테.
01:01고발. 그렇지. 알려야지.
01:02나랑 불륜했다는 거죠.
01:04저희가 실제로 가만히 있어도 부정 얘기를 알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01:08장애해지고.
01:09새로운 여자가 생기면 그 전 여자가 알려줍니다.
01:13올빼미가 되는구나.
01:14그래서 두 번째가 세 번째라는 친구가 되기도 해.
01:17진짜요?
01:17앞으로 남자마에 그런 거 마음이 아니야.
01:19남자마자 이러면서.
01:20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까?
01:21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01:23많이 있다고요?
01:23친구가 된다고요?
01:25거기에 적은 친구.
01:26대신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는 이 자료 청구하면 안 돼.
01:30이러면서 정보를 주죠.
01:31무섭다.
01:32그래서 이렇게 환승이별을 당한 여성이
01:34이제 본초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01:36아내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01:37뭘 보내줬냐.
01:39서로 합의하에 촬영했던 동영상이 있었어요.
01:44이걸 재생을 하고 몇 장면을 찍어서
01:47휴대전화를 찍어서 유부남의 아내에게 보내버린 거죠.
01:51이걸 알게 된 유부남은 이제 길길이 날뛰겠죠.
01:55그래서 이 여자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어요.
01:59불법 촬영물이라고.
02:00네.
02:01어떻게 됐을까요?
02:02와 이거 재밌다.
02:03복잡하다 근데.
02:04사고를 받았을 것 같아요.
02:04이겼을 것 같아요.
02:05남자가.
02:05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02:08왜요?
02:09서로 합의하에 찍어져.
02:10근데 그거를 보냈잖아요.
02:11다시 한번 해볼까요?
02:13노트북에 동영상을 틀어놓고
02:16이거를 찍은 거는
02:18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잖아요.
02:22그 영상을 찍은 거잖아요.
02:24그래서 성폭력에서 말하는 촬영이 아니다.
02:26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법원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 한정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2:36직접.
02:37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것은 대법원까지 결론이 났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에요.
02:44그래서 대법원도 재판부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02:48그래서 무조건 처벌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02:54법이라는 게 한자로 보면요.
02:56물 숫자에 흘러갈 거거든요.
02:59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법 조문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03:03이 부분은 이제 곧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03:07법이 아직 좀 따라가야 되는구나.
03:09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는 거예요.
03:11악용하면 안 돼.
03:11너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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