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무역협상을 타결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약속한 15% 대신 여전히 25% 품목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00:10자동차를 볼모로 더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인데,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2심 판결 영향으로 이런 전략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00:21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2우리나라와 일본, EU에 대해 자동차 품목 관세 15%를 약속한 미국.
00:30하지만 지난 4월부터 부과한 25% 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0:36EU는 서둘러 협상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00:40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산 해산물과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00:52미국은 우리나라에도 자동차 관세를 지렛대 삼아 압박을 지속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01:08미국은 3,500억 달러, 우리 돈 487조 원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화 방안을 놓고 우리나라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
01:17농축산물과 디지털 분야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01:20또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관세, 비관세 문제들이 한묶음이 되어 있는 건데,
01:28협상에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의되지 전까지는 합의되지 않았다, 그런 개념 비슷한 겁니다.
01:35지금 그 문제가 좀 남아 있어서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01:40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미국 2심 법원 판결도 먹구름을 들이유고 있습니다.
01:47이번에 위법 판결이 난 상호 관세는 국가 비상 경제 권한법, IEPA에 근거한 것이지만,
01:55품목 관세는 무역 확장법을 근거로 부과된 것이어서 소송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02:01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등이 자동차 관세를 15%로 약속받았지만,
02:07트럼프는 여전히 품목 관세에 대해 일방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02:12이는 상호 관세가 법정에서 무효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보험과 같은 정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02:19그러면서 앞으로 반도체와 구리, 자동차 부품, 의약품, 항공기 등에 대한 품목 관세 부과가 잇따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02:27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 노출도가 큰데다 일본, EU와 달리 대미 관세율이 0%였던 우리나라.
02:35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대미 관세율 인상폭이 주요 50개국 가운데 18위로 중상위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02:44그러면서 관세 영향의 본격화로 올해 성장률이 0.45%포인트, 내년 성장률이 0.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02:53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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