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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담합' 연이틀 압수수색…4대 정유사 대상
검찰, 담합 정황 확인 위해 디지털 자료 확보 집중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유류 가격 임의로 인상


이란사태 여파로 국내 유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4대 정유사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에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태뿐 아니라 과거 담합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스오일과 HD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와 이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석유협회까지, 연이틀 전방위 강제수사를 진행한 겁니다.

검찰은 담합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PC 등 디지털 자료 확보에 집중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담겼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이들이 유류와 석유 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에 나섰다는 겁니다.

특히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에서만 유류를 공급받도록 하는 '전량 구매 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란사태 여파가 수사 착수의 근거가 됐지만,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들의 과거 담합 행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담합 행위를 입증하는 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4대 정유사의 또 다른 담합 사건에서 대법원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 이례적으로 인지수사에 착수한 만큼, 담합 행위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와 분석에 당분간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김진호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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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란 사태 여파로 국내 유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4대 정유사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00:08검찰은 이번 사태뿐 아니라 과거 담합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00:14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00:18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00:24SK에너지와 GS칼텍스, SOIL과 HD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와 이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석유협회까지 연이틀 전방위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겁니다.
00:35검찰은 담합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PC 등 디지털 자료 확보에 집중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00:41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담겼습니다.
00:45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이들이 유류와 석유 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에 나섰다는 겁니다.
00:53특히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에서만 유류를 공급받도록 하는 전량 구매 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01:02이란 사태 여파가 수사 착수에 근거가 됐지만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들의 과거 담합 행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01:11다만 담합 행위를 입증하는 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01:15앞서 지난 2015년 4대 정유사의 또 다른 담합 사건에서 대법원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01:21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 이례적으로 인지수사에 착수한 만큼 담합 행위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와 분석에 당분간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01:30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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