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기국회 여야 충돌 예고...쟁점 현안 수두룩 / YTN

다음 주 월요일 9월 정기국회 개회
교섭단체 연설·대정부 질문 등 줄줄이 예고
’특검법 개정안’ 두고 여야 강대 강 대치 예상


다음 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되며 여야가 또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먼저 정기국회 일정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9월 정기국회가 막을 올립니다.

9일·10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15~18일까진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기간, 여야 사이 강대 강 대치가 예상되는 대목은 특검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범위를 늘리는 개정안을 9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특검 정국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시도라며, 저지 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중점 입법 과제 224개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법안 등도 뇌관이 될 거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 등 100건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단 입장인데요.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대북전단법 등 여권 동의를 얻기 어려운 법안이 적잖아 마찰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각종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강경파 대결의 장이 될 거로 보이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습니다.

민주당이 새 법사위원장에 6선 추미애 의원을 내세우자, 국민의힘이 야당 간사로 5선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면서 맞불을 놓은 겁니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당 주도의 법안 상정과 야당의 필리버스터 공방 행태가 반복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두고 엇박자가 표출되기도 했는데, 이견은 일단 봉합된 거죠.

[기자]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민형배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로 이견을 보였죠.

정 장관이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고 발언하며 엇박자는 일단 봉합된 분위기지만, 각론을 두고 또 이견이 생길 가능...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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