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5개월 전


상습 체납으로…집 1회·차량 14회 압류당해
압류 사유 보니…주정차 위반 과태료·지방세 체납 등
올해 2월엔 재산세 45만 원 납부 안 해 아파트 압류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지금 시작합니다.
00:30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신데
00:34아주 개인적인 의견은 별 생각 없이 가벼운 처신이었다고 생각하는데
00:38청문회 때 혹시 그런 질의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00:44재교진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아이들의 미래는 정교조의 정치 실험장이 되고
00:50교육 현장은 북한 추종 세력의 이념 놀이터로 전략할 것입니다.
00:56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한 교육자를 다시 지명해야 합니다.
01:05교육은 정치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01:079월 2일로 예정된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나는 교육부 장관이다.
01:13굳이 대응을 해서 긁어 부스러워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01:19이재명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01:21그런 식으로 구렁이 담남듯 넘어가면 이 정부의 지지율 최소한 5%는 꼬꾸라질 것입니다.
01:30다음 주 화요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 최교진 후보자 인형 편향 논란도 있고요.
01:38과거 SNS에 막말 표절 논란 굳이 제가 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 때 많이 주목이 되는데
01:44오늘 저희가 조명할 인물은 다소 생경할 수 있는데 바로 주변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입니다.
01:52저는 어제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꽤 놀랐는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자격을 갖고 있는지
02:00상습 체납으로 집이 한 번 자동차가 무려 14번 압류가 됐어요.
02:05정혁진 변호사님.
02:07참 이례적입니다. 이런 사례가.
02:09글쎄요. 공정거래위원장 대개는 이제 공정위에서 승진하기도 하지만 대학 교수들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주로 법대 교수가 가거나 아니면 경제학과 교수가 가거든요.
02:21그런데 주변기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가 현직 교수입니다.
02:25그런데 어떻게 진짜로 교수님이 차 압류를 14번이나 당할 수 있는가 거기에다가 심지어 집까지 압류를 당할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퍼블릭 마인드가 부족한 분 아닌가 더군다나.
02:38공정 마인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02:39그렇죠. 공정거래위원장이면 모든 것들을 좀 공정하게 해야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할 건데 더군다나 사립대학도 아니고 국립대학 교수님이 저런 식으로 우리나라 제도와 법을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02:55그런 생각 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02:57그러다가 이제 와가지고 후보자가 되니까 뒤늦게 저렇게 완납하는 모습들을.
03:03그런데 주변기 후보자 말고 다른 분들도 저런 모습 여러 분 보였단 말이죠.
03:08이런 어떻게 저런 분들만 계속 그렇게 후보자로 지명하는지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다.
03:14그런 생각 듭니다.
03:14장윤 변호사님.
03:16본인 명의 차를 9번 압류당했었고 배우자 공동 명의 차도 5번.
03:21경기도 의향 소재 집도 한 번 압류당했었다.
03:24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종합소수세 미납.
03:28그런데 저는 가장 큰 주목할 점이 현재는 모두 뒤늦게 냈다.
03:34이제 청문회 앞두고 냈다라는 취지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03:38저는 주변기 후보자에 대한 자체의 문제도 문제지만.
03:42글쎄, 이런 것들이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는 않는 겁니까?
03:48그런데 전체가 다 본인이 임명이 된 이후에 낸 건 아니고요.
03:52그것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체납 사실을 좀 잊지 못하다가
03:57압류가 오면 그 직후에 내서 압류를 풀고 이런 식으로 대처는 하기는 했더라고요.
04:01그리고 집이 압류됐다고 하면 대간절 세금을 얼마나 체납을 한 거야?
04:05이럴 수는 있잖아요.
04:06그게 잘했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45만 원을 못 낸 거예요.
04:10반대로 얘기하면 45만 원이 없어서 안 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04:13그렇죠. 없어서 안 낸 건 아니고 본인 해명에 따르면
04:15그 당시에 본인이 바쁘고 분주하고 미숙해, 세금 신고 같은 게
04:20일반 분들이 하시기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기한을 놓쳤다고 하는데
04:25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도 당연하지만 더 엄밀한 검증이 있을 것 같고요.
04:30다만 압류가 걸리고 자종차에 대해서도 배우자랑 같이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걸리고 할 때
04:35그때그때마다 좀 뒤늦었지만 세금 체납은 이뤄진 상태에서
04:39그래서 임명이 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
04:43일시 납부했다. 이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04:48제 말은 뭐냐면 큰 금액도 아니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되는데
04:53모르겠어요. 공정거래위원장이 주는 직함도 그렇고
04:58이게 검증 과정이 번번이 이렇게 되면
05:01강훈식 비서실장 말마따라 추가로 임명되는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고 하는 게
05:08실제로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긴 해요.
05:13그런 부분까지 새겨서 검증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5:16아마 적임자를 찾는 데 있어서는 최선도 있지만
05:19그리고 정말 성인군자를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5:22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서의 그 노하우를 국정운영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05:27세금 체납이 수천 단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05:30수십만 원을 본인 해명에 따랐을 때
05:32다소 며칠 내지는 한 한두 달 체납했다는 그 부분이
05:35정말 낙마 사유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려는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05:39제가 장윤형 변호사한테 뭐라 그러는 건 전혀 아니었고요.
05:43다만 보통 사람들 본인들 세금 한 번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05:48일반 시민들은.
05:5014번 압류? 집도 그렇고요.
05:53최진봉 교수님.
05:55사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앞서서 청문회가 진행되는 게 바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06:00여러 SNS 논란도 논란이지만
06:03특히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인양, 편양 논란
06:06글쎄요. 북한 혹은 방문을 추진했다.
06:11이걸로 도매꿈으로 비판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06:13너무 한쪽으로 경도돼 있다는 비판에서는
06:17야당이 그걸 주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06:19일단 본인이 글을 올린 거라든지
06:22인터넷에 얘기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06:24그 부분은 본인이 잘 소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29예전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문제
06:31진짜 크리티컬하게 문제가 되는
06:34천안함 관련된 문제나 이런 문제는
06:36명확하게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06:39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06:40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
06:42그런 부분들은 저는 명확하게
06:44클리어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06:45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6:48그리고 아까 인터뷰도 잠깐 우리가 봤습니다만
06:50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06:53잘못된 생각이라고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06:56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이 없도록
06:59또는 불안감이 없도록 완벽하게 해소해 줄 필요가 있겠다.
07:02어쨌든 본인이 한 말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07:04천안함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뭐
07:06그거는 정말 100%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07:08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07:10그래서 나머지 문제도
07:12이념 편향 논란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07:14잘 소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7:16알겠습니다.
07:16다음 주 화요일부터
07:18
07:19미니 청문회 정국이 예고가 돼 있고
07:22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체납 압류 뒷말 얘기까지
07:28제가 준비한 얘기였습니다.
07:30감사합니다.
07:32그리고
07:33날씨였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