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경제학 교수 출신이고 그동안 불평등 뭐 이런 문제 많이 이야기하고 특히 교육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눈에 들어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간의 어떤 공정한 거래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02:42제일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검찰이라고 할 정도로 기업들은 굉장히 무서워하죠.
02:48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장에서 한번 조사 들어가서 하게 되면 과징금도 굉장히 아마 많이 때리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데 문제는 그걸 할 수 있는 주체 우리가 교육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저도 참 이해할 수 없어요.
03:03요즘은요. 이 세금 같은 경우에 본인의 은행 계좌 있지 않습니까?
03:07거기 가면 자동적으로 뜹니다. 본인께서 이번 달에 납부하실 세금은 얼마다, 몇 건 딱 떠요.
03:13저는 그냥 매달 그걸 한 번씩 보면서 세금 혹시 주민 오늘도 이제 지방세를 냈는데.
03:18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통 우리가 보면 세금 같은 경우는 그냥 따박따박 이게 한 곳 또 교통 범칙금도 바로 거기로 들어오거든요.
03:25뭐 굳이 안 찾아봐도 뭐 이른바 카카오톡 지갑 이런 걸 그냥 바로바로 와요.
03:28네, 그거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오면 거기서 그냥 바로바로 결제하면 되거든요.
03:31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분이 교통 범칙금도 많고 재산세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그걸 왜 안 냈는지 모르겠어요.
03:38다른 거는 본인이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무슨 어디 기부하고 이런 거는 꼬박꼬박 냈고.
03:43그리고 이분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재산도 꽤 많은 분입니다.
03:46그런데 신경을 못 썼다? 저도 바쁜 사람인데 저도 바쁜 내거든요.
03:51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납세의 의무가 있잖아요.
03:54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범칙금 이거 하나 한 번 안 내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떱니다.
04:01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은 장관급이 될 분이 본인이 했는데 이제 앞으로 잘 내겠다?
04:08그럼 그동안은요? 그동안 왜 안 냈습니까?
04:10지금 벌써 2, 30년 동안 본인이 그동안 서울대 교수하면서 사실상 공직자나 살아왔는데
04:16그동안 잘 안 내다가 딱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되니까 다 내버리고 그리고 앞으로는 잘 내겠습니다라고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04:24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과연 이분에게 납세의 의무라는 것은 어떤 비중을 차지할까.
04:30저는 그 문제가 굉장히 관심입니다.
04:32박성민 위원장관님. 그러니까 누가 추천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04:35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거니까 워낙 경제 쪽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04:44이 정도 세금 안 낸 거 정도는 괜찮다라는 판단을 대통령실이 한 거예요?
04:49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세금 체납 문제는 좀 예민할 수는 있는데
04:54이게 사실은 납세를 제대로 즉각적으로 하는 게 맞죠.
04:58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체납이 있었던 거는 본인의 과실임을 좀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05:02그런데 이제 다만 이것을 뭔가 재산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05:06혹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 탈루를 하거나
05:10이런 것보다는 어떤 본인의 부주의라든지 아니면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05:15본인이 좀 어느 정도 소명을 했고 또 완납을 즉각적으로 했기 때문에
05:19나중에 지적을 받고 나서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05:26이 낙마할 정도의 어떤 고의성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05:32그런데 교통법규 위반도 19건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05:38도합 48건 실수였다,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05:44그런데 주병규 후보자와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05:47그동안 교육 불평등을 수차례 주장했던 주 후보자가
05:51정작 자신의 자녀에게는 다른 잣대를 내밀었다.
05:55이게 청문회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05:59대한민국 청년들한테 좌절감을 줬던 조국 전 법무장관의 모습이
06:04후보자님 모습이랑 많이 오버랩이 돼가지고
06:06서울대 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06:09불공정 문제, 그리고 정의 문제, 분배 문제, 굉장히 불평등 해소 문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06:15심지어 개촌용 지수라는 것도 만드셨습니다.
06:18후보자님과의 말과는 상반되게
06:20후보자님의 자녀는 국내 최상위권의 국제고를 지낙겠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06:26조국 전 장관에 비할 건 못 되지만 적어도 보급형 조국 정도는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06:32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06:36제가 얘기했던 것을 제 자녀에게 그 방향으로 지도를 충실하게 하진 못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06:49구장 부장님, 저 지적을 겸허히 수용했다는 말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06:53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06:56분명히 한국말인데 지적은 잘 들었다.
06:59하지만 자신의 자녀 교육에 자신의 말대로는 못한 것 같다.
07:04사과 같기도 하고 사과 아닌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07:08조국 사태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07:12조국 전 장관이 과거 SNS 글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7:21사회의 불공정 문제, 정의 문제, 불평등 문제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열방을 했습니다.
07:29그런데 조국 사태 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조국 장관이 자신의 말과 실제 자신의 자녀와 자녀 교육과 관련된 것에서는 언행일치가 되지 않았구나.
07:41그래서 나온 게 내로남불을 빗대서 조로남불이다.
07:44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07:46오늘 주변기 후보자의 경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07:50자신이 교수로서 또 교육자로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부모의 어떤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을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07:59공정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08:02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자신의 자녀는 아무나 갈 수 없는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다닌다는 것이 알려지다 보니까
08:10이 사람 역시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아니냐.
08:15그러다 보니까 김재섭 의원이 보급형 조국이다.
08:19이렇게 좀 조롱을 하기도 했는데요.
08:21공직자라면 누구보다도 자신의 말과 행동이 좀 일치해야 된다.
08:26이런 국민의 기대가 높다라는 것을 좀 절감하는 인사청문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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