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 관세 합의 압박에 "국익 최우선 협상" / YTN

미국 측의 '관세 협상 합의' 압박에 대통령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협상하겠단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불합리한 협정문에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통령실은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는 거로 대응했습니다.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진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2기 시대 '대미 협상'은 매번 기준이 달라지는 등 어렵지만,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겁니다.

[강훈식 / 대통령비서실장: 미국과의 협상은 이제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매번 기준이 달라지고, 끊임없이 협상은 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면 합의도, 국익에 반하는 결정도,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내용이 담기기 전까지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어제): (미국의 일방적) 관세 증액이죠. 증액에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거냐. 최대한.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합니까?]

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언급한 건 지난 7월 31일 큰 틀에서 합의한 한미 관세 협상이 세부안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은 우리 제품에 매기는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도 일본과 같은 1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우리나라는 조선 협력에 쓰일 천5백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지난 7월 31일):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런데 대미 투자 펀드의 구성과 운영 방식, 수익 배분 등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재원 대부분을 기업 대출이나 보증 한도로 지원하겠단 계획인 반면, 미국은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수익' 또한 우리는 미국 내 재투자 등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미국은 90%를 아예 가져가겠다고 버티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구체적인 프로젝트 역시 자신들이 정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이라,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질 거란 관측...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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