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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 3 지방선거가 오늘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당 지도부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과 삼성전자 노사 합의, 스타벅스 '5·18 조롱 논란'까지 각종 이슈,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출연 전에 오동건 기자 리포트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 노사 합의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산업계뿐만 아니라 노동계, 삼성전자 노조 내부 또 주주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후폭풍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일단 잠정 합의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진녕]
지금 이재명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노사 협의는 없었다, 이것은 노사 협의로 인한 로또인가, 회사 등골 브레이커인가, 저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파업은 막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노정 협박에 따른 사측의 굴복이다, 이런 프레임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댓글 민심이 엄청나게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20년, 30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평생 몸을 갈아넣어서 받은 월급보다 한 번에 이와 같은 협의를 통해서 받는 보너스가 더 많다고 한다면 이런 보너스가 과연 정상적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주주 민주주의, 주주 자본주의를 확립한다고 하면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소수 주주들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게 소수 주주 보호하는 겁니까? 결국 소수 귀족 노조만을 지원하는 최종 결과가 됐던 것이고 위험에 따르는 것을 인수하는 것도 없이 월급 플러스 수십 년의 월급을 한 번에 받는 것, 이건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지옥문이 열린 것 아닌가, 기업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계속 기업을 할 수 있는가. 오히려 기업의 해외 유출을 촉진하는 합의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노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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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6.3 지방선거가 오늘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0:03각 당 지도부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00:06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과 삼성전자 노사 합의,
00:10그리고 스타벅스 5.18 조롱 논란까지 각종 이슈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15김규현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8안녕하십니까.
00:20저희가 출연 전에 오동건 기자 리포트 보신 것처럼
00:23삼성전자 노사 합의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00:26산업계뿐만 아니라 노동계, 삼성전자 노조 내부, 또 주주까지
00:31굉장히 여러 가지의 후폭풍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인데
00:34일단 잠자 합의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0:38지금 이재명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0:43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00:44지금까지 이런 노사협의는 없었다.
00:47이것은 노사협의로 인한 로또인가 회사 등골 브레이크인가
00:51저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00:54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파업은 막았다고 하지만
00:58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노정협박에 따른 사측의 골복이다
01:03이런 프레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01:06실제 댓글을 민심이 엄청나게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01:0920년, 30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평생 어떻게 보면
01:13몸을 갈아 넣어서 받은 월급보다
01:16한 번에 이와 같은 협의를 통해서 받는 보너스가 더 많다라고 한다고 하면
01:20이런 보너스가 과연 정상적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1:25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01:28주주민주주의, 주주자본주의를 확립한다라고 하면서
01:31상법 개정을 통해서 소수주주들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01:34이게 소수주주 보호하는 겁니까?
01:37결국 소수 귀종 노조만을 지원한 최종 결과가 됐던 것이고
01:41아무런 위험에 따르는 위험을 인수한 것도 없이
01:46월급 플러스 이렇게 수십 년의 월급을 한 번에 받는 것
01:50이거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01:54저는 앞으로 정말 지역문이 열린 것이 아닌가
01:58기업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계속 기업을 할 수 있는가
02:01오히려 기업의 해외 유출을 촉진하는 합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02:06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노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02:10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를 하기도 했었고요.
02:14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2:17적절했다고 저는 봅니다.
02:18기본적으로 노사 간의 협상은 노도 민간이고 사도 민간입니다.
02:24민간 단체들 간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02:26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02:28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법 테두리 내에서 제한되는 것입니다.
02:33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02:36마지막에 실제로 파업까지 갈 뻔했는데
02:38파업 한 시간 전을 앞두고 마지막에 최종 조정을 해서
02:43타결을 시킨 것은 굉장히 정부로서는 협상력을 잘 발휘했다.
02:48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파업이 현실화되었다면
02:51엄청난 국가적인 경제적인 타격이 불가피했을 겁니다.
02:55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본인도 노조 출신이지 않습니까?
03:00그러한 것에서 어떤 지도력이나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03:03그런 최악의 사태까지 가지 않고
03:06그리고 노사가 어느 정도 양보하는 선에서
03:09잘 적절하게 타결을 이끌어냈다.
03:11이렇게 판단합니다.
03:12최 변호사님 비판하는 지점에 대한 반박도 들어봐야 되는 게
03:15주주 측에서도 반발하고 있고
03:17노조 안에서도 메모리 부분만 최대 6억을 받다 보니까
03:20우리가 메모리 부분에서 손해볼 때는
03:23열심히 일하면서 채우고 있었는데
03:25이제 와서 메모리 부분만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게 맞느냐
03:29이런 갈등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03:31맞습니다.
03:31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 측에서도
03:34우려나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03:37어떻게 보면 과거에 의사 파업 당시에 보여줬던
03:41과거의 노조와는 다르게 공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배제된
03:44그런 부분을 보여줬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03:47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제도적이나 인식적인 변화가
03:51좀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03:52이런 부분은 집권 여당에서도 잘 챙겨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03:55다른 기업 논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3:59탱크데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 지금 아직도 되고 있습니다.
04:02탱크데이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지금 사이렌 이벤트라고 하죠.
04:07이 사이렌 이벤트가 다시 한번 논란이 됐고
04:09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또 지적하고 나섰거든요.
04:11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04:13네, 일단은 스타벅스에서는 파는 텀블러가 있습니다.
04:17텀블러 중에 이름이 탱크인 텀블러인데
04:21사실 이름을 탱크라고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겠죠.
04:24그런데 하필 5월 18일 날 이 텀블러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스타벅스에서 버리고
04:30그리고 그 옆에다가 홍보물에다가는 책상에 탁!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04:36이것은 모두 잘 아실 거예요.
04:38과거에 박종철 열사가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이 고문 끝에 사망을 했는데
04:44거기서 경찰청장이 언론에 나와서 아니, 고문을 한 게 아니고
04:48그냥 책상을 탁! 쳤더니 억! 하고 죽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한 것들이
04:52지금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04:53그것을 연상시키게 하는 홍보성 문구라 마케팅을 벌인 것이거든요.
04:59이거에 대해서 전 국민적으로 지금 굉장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고
05:03이걸로 인해서 지금 스타벅스가 상당히 극우 논란에 휩싸인 것입니다.
05:08그 다음 논란이 지금 자막으로 계속 설명해드리고 있는 사이렌 논란인데
05:12탱크라고 말씀하신 머그컵에 보면
05:15사이렌이라는 신화 속의 어떤 하급 여신이라고 하죠?
05:19그게 나오는데 배를 난파시키는 여신입니다.
05:22요정입니다.
05:23이 요정을 하필이면 4.16 세월호 추모일 날 이벤트를 하는 게 맞느냐?
05:30이 부분 지적한 거거든요.
05:31앞으로는 계란 탁 파송송하면서 라면도 못 끓일 것 같습니다.
05:36책상 탁 그런 것이 어떤 나름대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면서
05:41박종철 열사와 연결시키고
05:43또 사이렌 이벤트를 4월 16일 관련해서
05:46우리 세월호를 연상시킨다.
05:49물론 연상시킬 수는 있죠.
05:51그런 어떤 국민적 감정을 건드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05:54지금 정영진 신세계 회장 같은 경우에는
05:58바로 스타벅스 코리아의 사장을 해고시켰고
06:03그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고
06:06나아가 미국 본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06:10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06:11그 이후의 어떤 문제나 법정 문제라든가 불매운동
06:15이런 부분은 자율적 영역에 맡겨놔야 되는 것이죠.
06:18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06:21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특정 업체
06:23그러니까 신세계의 정영진 회장이라든가
06:26미국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는
06:30스타벅스 코카콜라 애플 이런 부분이 있는데
06:32그 지난번에 마치 몇 달 전에 있었던 쿠팡처럼
06:35미국 특정 기업을 계속적으로 때리고 있는 겁니다.
06:39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탱크 이 부분을 봤더니만
06:43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06:44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군대에서 쓰는 탱크가 아니고
06:48우리 드럼통 드럼통을 우리가 탱크라고 합니다.
06:52그 드럼통을 해서 그것을 30대 기획자가 얘기를 했는 걸 가지고
06:56마치 세월호라든가 아니면 5.16의 광주와 연결시키는 것은
07:025.18과 연결시키는 것은 본인들의 의사인 것이
07:05그게 팩트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07:09그것을 팩트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단정적으로 해서
07:13이런 식으로 해서 불매운동까지 하고 나아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07:17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좌와 우를 갈리는 이런 것이 과연 크게 통합한다는
07:22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 맞는지에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07:26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스타벅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07:31이것을 넘어서 2년 전에 있던 사이렌 오더닛
07:34사이렌 뭡니까?
07:35지금 1971년에 만들었던 스타벅스에 있는 로고의 그림 자체가 사이렌 아니겠습니까?
07:42그런데 그거를 현대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07:44견강 부여한다는 것은 저는 이제는 그 도를 넘고 있다.
07:49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7:51제가 말씀을 한번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07:53사이렌이 스타벅스 로고에 있는 것은 맞는데요.
07:56하필 그것을 4.16 전 국민이 지금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세월호
08:00그날 사이렌을 부각시킨 홍보를 했다는 것이 지금 문제인 겁니다.
08:05그리고 사실은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하면
08:08사실은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08:10그렇지만 스타벅스의 모기야 회장인 정용진 회장은 과거에 멸공 발언부터 해가지고
08:16온갖 극우적인 논란 아이콘 이런 걸로 이제 논란을 일으켜왔던 분 아니겠습니까?
08:21거기에다가 이번에 5.18 탱크데이가 겹쳐지면서
08:24과거에 있었던 4.16 때도 사이렌이 있었다라는 것이 다시 소환되면서
08:28이것이 과연 해프닝 실수라고 할 수 있겠느냐
08:31의도된 것 아니겠느냐라는 국민적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08:35그리고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08:37우리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우리 국채의 문제인 거예요.
08:40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08:42우리 6월 25일 날 어떤 업체가 북한을 연상시키는 마케팅을 한다.
08:46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08:48아니면 8월 15일 날 일본을 연상시키는 마케팅을 했다.
08:51아니면 미국에서 9월 11일 날 비행기를 막 내세우면서
08:54그 9.11 테러 같은 연상시키는 그런 마케팅을 했다.
08:58이건 미국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09:00이것처럼 민주주의와 국채를 연상시키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09:05이것은 좌우를 떠나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09:08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9:11지금 4월 19일 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09:144월 19일 날?
09:15장동규 당대표도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만
09:18그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12월 19일 날
09:21용산에서 지금 업무 장소를 청와대로 옮겼습니다.
09:25그날이 언젠지 아십니까?
09:27바로 12월 29일입니다.
09:2912월 29일이 언제냐?
09:31몇 년 전에 이른바 무한공항에 참사가 일어나가지고 했던
09:35진짜 수백 명의 아까운 국민들이 사망한
09:38정말 무한공항 참사의 날입니다.
09:40그날 옮기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TV에 나와가지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09:45그러면 그 무한공항 참사에 죽은 사람들은 추모를 안 하는 겁니까?
09:50아니지 않습니까?
09:51그 일은 그 일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09:53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음모론으로
09:56아직까지 사건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09:58그런 것을 음모론으로 해서 사건이 확정된 것처럼 해서
10:02계속 사안의 어떤 쟁점을 나아가고
10:05마치 특정 기업을 징치하고
10:07이제는 어땠습니까?
10:08민주당 인사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스타벅스에 관한 사업권을 뺏어버려야 된다는
10:13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10:14이제는 도를 지나쳐가지고
10:16정권 자체가 민간 영역, 나아가 기업의 생존까지 좌우하겠다라는 영역으로 나간다고 하면
10:22이제는 지나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짚는 것이죠.
10:26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있다 보니까
10:29너무 정치화되는 것 아니냐.
10:31이 부분은 지금 여야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10:33그러면 계속해서 정치권 전국상황, 지방선거 이슈 좀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9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41지방선거.
10:42부처님 오신 날 맞아서 여야 모두 부심 공략 나섰는데
10:45일단 정청래 대표는 전남 쪽에서 바로 시작을 한 것 같고
10:49장동혁 대표는 조개설에서 시작해서 인천 쪽으로 도는 것 같아요.
10:53여야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10:55일단은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원래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11:00그런 행보 가운데 하나로 그냥 보면 될 것 같고
11:03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예상이나 선거와 관련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11:10사실은 저는 지금 너무 선거에 대한 어떤 평론이나 이런 것들이
11:15너무 흥미 위주로 마치 이제 무슨 격투기라든가 무슨 축구 경기
11:21이런 거를 보는 듯하게 이루어진다라는 평가 우려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1:25사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11:29사실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누가 우리 지역을 잘 발전시킬 것인가
11:35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거리 위주로
11:39너무 변질되어 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11:44여야 지도부에서도 이제 지원 사격을 나선 부분들이 있는데
11:48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구에서 나온 그런 행정적인 발표들에 대해서
11:54지금 어떻게든 좀 뭐라도 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느냐
11:57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요.
11:59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종로 조개설 갔다가 인천 쪽, 연수구 쪽 이쪽을 도는 것 같더라고요.
12:06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12:07나름대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의 전략이 있습니다.
12:12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가 서울도 못 가나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12:18장군 뭔 그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12:20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하정욱 후보에 대한 개수식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12:26나아가 경북 간다고 했는데 한 번 김부겸 후보 캠프에 단 다음에 대구에도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12:33왜죠?
12:34대구에서 정청래 대표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지주의를, 민주당 지주의를 깎아먹는다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이고
12:41지금 지난번에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도 하정욱 후보한테 가서 정말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에게 오빠오빠 해라는 그 후폭풍이 있었기 때문에
12:49오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정욱 후보가 얘기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2:53그런 반면에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선거 캠프에 장동혁 대표가 적극적으로 가지 못한다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13:03지금으로서는 TK, PK 지역이 더 급한 겁니다.
13:07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리고 또 중원 지역에 장동혁 대표가 활약을 집중하고 지난주 중에는 특히 중원을 했고
13:14이제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북상을 해서 인천, 나아가 최종적으로 서울 쪽으로 와서 서울에 아직까지 집 나간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13:24보수 측에 지원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3:28지금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13:34장동혁 대표는 중앙당 차원에서의 이슈를 끌고 가고 있는 전략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13:39최종적으로는 서울에서도 지원 사격에 나설 것이다 했는데 일단 서울 격전지별로 보자면 서울부터 보겠습니다.
13:46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 첫날 정청래 대표가 함께 동서울 우편 집중국 찾기도 했었고
13:53또 오늘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같이 또 유세를 돌더라고요.
13:57지도부에서 굉장히 밀착하면서 서울시 후보를 지원 사격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14:05그렇습니다. 사실 서울은 수도이기도 하고 중앙당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이 있죠.
14:11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정원호 후보를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당에서도 밀착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4:20그리고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14:26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삼성역 철근 누락으로 알려져 있는 GTX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해서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14:35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14:37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정원호 성동구청장 때 보여줬던 그런 안정적이고 확실하고 성실한 행정력
14:44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 전역으로 확산돼야 된다는 분위기가 지금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14:49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안정적인 이미지를 잘 가지고 있는 한병도 원내대표의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져서
14:55지금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57이게 왜 여쭤봤냐면 민주당 쪽에서는 지도부가 굉장히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15:02지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도 전략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15:08지도부와는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15:10이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15:12말씀드린 것처럼 그 또한 전략이다.
15:14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중앙당의 전략은 각 지역 후보들의 어떤 선거 유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15:21그 유세 현장에서의 어떤 현장 목소리를 중앙당이 반영한다라는 기본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15:28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2.3 비상기엄을 통해서
15:36국민의힘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있는 것.
15:38중앙당도 잘 알고 있습니다.
15:40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영의 어떻게 보면 결집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15:48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의 추이라든가 지역 현지의 민심 같은 것들을 장동혁 지도부가 면밀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15:56그리고 지난 한 달 사이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점점점점 지금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16:02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똑같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수 후보를 견인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16:09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반성하는 모습도 보인다.
16:13그런 모습을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16:16네. 서울시 민심 살펴보면 지금 KBS 중앙일보조사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오차범위를 넘어서 앞서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16:25또 뉴쉐스 의뢰조사는 0.1%포인트 차로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민심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16:33그래픽 보면서 두 분 의견 여쭙겠습니다.
16:35이게 지금 KBS와 중앙일보조사에서 나온 오차범위 바깥으로 정원호 후보가 앞선 지금 지지도 상황이고
16:43다음 것들이 뉴쉐스 의뢰조사로 0.1%포인트 초접전 양상이었던 거 지금 이 그래픽인데
16:50서울 민심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16:53지금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인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00그래갖고 저희가 질문지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은 여론조사에 명태균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7:07여론조사에서 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을 써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유도해내는 거에 있어서 명수로 상당히 알려진 명태균 씨인데요.
17:15오세훈 후보하고도 지금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엮여서 재판을 받고 있죠.
17:19오세훈 후보가 그것과 관련해서 본 것처럼 질문지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 여론조사를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17:29것입니다.
17:30그런데 예를 들면 오세훈 후보랑 그리고 정원호 후보랑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적합한가 여기에서 이것만 물어야 되는 것인데
17:37여기에다가 공소취소 문제라든가 아니면 배당 문제 아니면 역으로 GTX 철근 누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끼워 넣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17:48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17:50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많이 차이 나는 여론조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이제 순수하지 못하다.
17:56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현실은 어떤 것인가.
17:59사실 서울시민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안전 문제 그리고 생활 문제입니다.
18:04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관심들이 많이 없으세요.
18:10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창기에 추세대로 무난하게 계속 갈 것이다.
18:15이것이 서울시민들의 진짜 민심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18:17나온 김에 지금 서울시장 선거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의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18:24관련 목소리를 모아봤는데요.
18:25이 목소리 듣고 두 분 의견 나눠가겠습니다.
18:30철근이 절반밖에 시공이 안 된 곳이 80개가 나왔습니다.
18:36오세훈 시장은 그것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18:42이것이 자랑할 일입니까?
18:45지금이라도 당장 삼성역에 달려가서 문제점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18:53대통령이 관건 선거해준 덕분에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서울시장이 서울시 이끌 수 있겠습니까?
19:02아기시 구 땅이라는 게 유착관계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19:06그렇게 부패 카리텔이라고 불러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데 어저께 보니까 비겁하게 거짓말쟁이입니다.
19:17일단 정원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GTX 철근 누락 사건.
19:20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ITF까지 만들어서 지원사격 나서는 것 같아요?
19:24그러면 지금 완공이 되면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이용하게 될 공공시설입니다.
19:29거기에서 지금 철근이 누락돼서 균열이 다수 발생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19:33이거 당연히 심각한 것이죠.
19:34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지금 이걸 평가절하하고 있는데
19:41현직 시장이 지금 오세훈입니다.
19:44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살펴야 될 서울시장이 이걸 대해서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라고 하면서
19:49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지 않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19:53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완공이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계속 수십 년 동안 가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19:59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철저하게 따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원 후보 측에서는 민주당, 중앙당과
20:05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지금 감사를 들어갔으니까 이런 걸 따져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20:11GTX랑 이런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20:16이 부분 남은 선거기관 변수가 될까요?
20:17그렇습니다. 연속으로 두 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도 두 번 정도의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20:24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7사실 오세훈 시장이 싸우고 있는 것은 정원호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32왜냐하면 시민들은 이미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20:36왜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를 후보를 명픽했습니까?
20:41왜냐? 일 잘하는 사람, 이른바 프로 일 잘느라 했는데
20:44지금 얘기했더니 프로 어버버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20:47실제로 어떻게 보면 공약을 발표하는데 직접 하지를 못하고 옆에 있던 보좌진이 얘기를 하고
20:53그러한 상황 속에서 옆에 있던 정원호 후보의 보좌진이
20:56와, 후보님이 직접 설명하는 모습도 연출해야 합니다.
21:00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후보를 어떻게 서울시장, 천만 서울시장으로 밀겠습니까?
21:05하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저는 민심이라고 봅니다.
21:08그리고 조금 전에 마치 지금 GTX-A 노선과 관련해서 엄청난 부정부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21:15오히려 팩트를 보면 처음에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21:19이런 것을 서울시가 알면서도 국토부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21:23알고 봤더니만 작년 7월, 8월부터 해서 연속적으로 그 상황을 계속 보고를 했었어요.
21:29그런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한 번도 대응하지 않았던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입니다.
21:36직무유기를 했던 것은 서울시가 아니고 국토부였던 사실이 팩트로 드러났는 것이고
21:41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21:44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공학적인 것까지 제가 리포트를 봤는데요.
21:48지금 현재 있는 상황으로서도 지금 현재의 공학석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던 것이고
21:54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관공사를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에서 비용을 들여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22:00추후나 현재나 공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도 다 밝혀진 팩트입니다.
22:06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불합마케팅을 통해서
22:10지금 오세훈 후보를 징치하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저는 가채뉴스에 대한 국토부 나아가 관건 선거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22:20이런 부분 서울시민들이 객관적인 팩트를 통해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2:25그럼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22:27지금 한강벨트에서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이슈로 정원호 후보 공격하고 있는데
22:31이 공격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2:34결국 그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실정을 신랄하게 공격하는 것이죠.
22:38더 이상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원호 후보와 싸울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생각을 하는 것이죠.
22:44정말 싸워야 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것이죠.
22:47실제로 어땠습니까?
22:48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것이 이재명, 정원호가 결국 문재인, 박원순 제2기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22:58왜 이렇게 서울시의 어떤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냐.
23:01결국 박원순 시장 때에 재건축, 재개할 것을 약 380곳을 다 싹 없애버렸습니다.
23:09결국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의 정원호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23:13민주당 말대로 착착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걸 다 해제해 보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23:19저는 서울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주거에 관한 문제를 가장 이슈로 삼는 것이고
23:26그동안 박원순이 맞았느냐, 오세훈이 맞았느냐라고 했을 때에
23:30오세훈을 시작했을 때에 내 주거가 안정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23:35이번 선거는 쉽지는 않지만 최종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
23:41민주당이 얘기하는 GTX의 어떤 과도한 안전 공포보다는
23:45오히려 현실적인 부동산 이슈에 대한 지배한 어떤 추궁,
23:50이 부분이 시민들의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23:54오늘 정원호 후보의 행보를 보면 그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정말 대응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23:58광진, 강동, 송파, 재개발, 재건축 간담회 비롯해서
24:01이른바 부동산 표심을 공략하는 모습들도 있거든요.
24:05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4:05부동산은 정원호 후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24:09왜 그러냐면요.
24:10지금 오세훈 후보는 자기가 5년 동안 시장을 했는데도
24:14아직까지도 본인이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왜 못하고 있느냐.
24:18이것은 5년 전에 시장이었던 박원순 전 시장 탓을 하고 있어요.
24:22그러면서 우리 민주당 쪽을 보면서 박원순 때 일이 똑같이 반복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24:28이 부분은 강남 주민들도 박원순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건 오세훈인데
24:34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36왜 그러냐면 박원순 때 정비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만회하겠다고 본인이 시장이 됐으면서
24:415년 동안 본인이 공급하겠다고 한 공약의 절반도 못 지켰습니다.
24:46그리고 심지어는 서울 링이라든가 한강버스라든가 이런 보여주기 취적에만 집착을 하면서
24:51여러 가지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거의 방임 상태로 놔뒀거든요.
24:56그렇기 때문에 강남에서조차도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안이고
25:01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전임 시장 탓을 할 수도 없는 게
25:05같은 기간 내에 예를 들어 서울 지척에 있는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요.
25:09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재건축을 해냈습니다.
25:12결국 시장 자질 문제라는 거죠.
25:14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원호 후보가 착착 개발을 통해 가지고
25:17전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다가 전담하는 매니저를 파견을 해서
25:22현장에 맞게 훨씬 더 빠르게 재건축 재개발로 주택 공급을 해낼 수 있다.
25:27이런 것들을 많이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25:29그리고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GTX 관련해서 국토부에 굉장히 많이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25:35500페이지짜리 월간 보고서에다가 한 페이지 집어넣으면 그게 보고라고 볼 수 있습니까?
25:39이건 보고가 아니고 아예 은퇴인 겁니다.
25:41왜 이렇게 했을까 서울시가?
25:43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25:44팩트를 제가 짧게 찾기로 하겠습니다.
25:46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세훈 시장이 와서 신속통합개발, 신톡개발을 해가지고
25:52실제로 지금 정원호 시장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25:56성동구의 성수특별정비구역 1, 2, 3, 4구역에 대해서
26:00최근에 통합시비를 다 당겨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났습니다.
26:0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체로 묶었고
26:09대출을 완전히 지금 막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26:14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피토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제발 지금 그렇게 우리 정원호 후보님이
26:21이재명 대통령과 통한다고 하면 제발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26:27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출 규제 좀 풀어달라고 요청을 해달라고 지금 울부짖는 것
26:33저는 그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서울시민들이 더 상세하게 들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6:3815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40그런데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본인이 풀었다가 집값이 급등하니까
26:44다시 묶은 게 오세훈 시장 아니겠습니까?
26:47그리고 정원호 후보는 성동구청장 시절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모든 걸 다 틀어주려고 하지 말고
26:53구청장들한테 좀 재개발 재건축권화 위임을 해달라고 계속 말을 했었습니다.
26:58그래서 정원호 후보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27:0025개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면 25배 빨라지는 겁니다.
27:04알겠습니다.
27:06워낙 지금 열흘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양 진영에서도 치적 싸움이 또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27:10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7:11지금까지 김규현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7:15고맙습니다.
27:16감사합니다.
27:1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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