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오전에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00:05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 더센상법 등
00:11경제내란법 강행처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0:16오늘 오전에 처리된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업체 직접교섭과
00:22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00:26이제 기업들은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교섭을 해야하고
00:33불법적으로 파업을 하더라도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00:41더센상법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합니다.
00:49소액주주 보호를 허울좋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00:53사실상으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기업사냥꾼이 소송을 남발하면서
00:59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01:06이 법안들이 모두 처리가 된다면
01:08우리 기업들은 1년 365일 내내
01:12노사교섭과 소송 대응에 휘말리게 됩니다.
01:16기업 경영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01:23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법안은
01:26그래서 경제내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1:33이 두 개의 경제내란법 입법은
01:351958년 민법재정 이래
01:38우리 경제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01:43체제 변혁입법입니다.
01:47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과 시장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시키고
01:52한국경제의 미래경쟁력을 현저하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02:00우리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고
02:03기업을 해외로 내쫓아서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02:07이런 입법이 경제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02:1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02:17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2:24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02:28문재인 정부 때의 소주성처럼
02:31국가경제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02:36마치 대한민국 국가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점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02:48재개와 야당이 재개하는 우려를 무시하고
02:50일방적인 낙관논만 과장하는 정부의 행태
02:55그 자체가 오망과 독선 그리고 불통입니다.
03:01국민의힘은 경제내란을 회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망과 독선을
03:07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면서
03:11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03:16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03:26정상회담 관련 사항입니다.
03:31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03:34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03:39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
03:42반일 선동을 일삼았던 모습에서
03:45180도 태도를 바꾸어
03:48우호적인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접근한 것은
03:54국익 차원에서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평가합니다.
03:59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04:05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04:07미국에 대해서도 과거의 반미주의적 태도와 다른
04:12실용적 접근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04:18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요리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4:23야당이었을 때와 나라를 책임지고 있을 때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04:29야당일 때는 싸울 필요가 있었다.
04:32지금은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04:35일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04:39이 말을 다시 되짚어서 말씀드리면
04:45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에
04:47야당 대표 시절에
04:49무책임한 발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04:52반성하고
04:53국민께 사과부터 하십시오.
04:58그리고 미국에도
05:01야당일 때와 지금 대통령일 때
05:04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05:10과거 야당 정치인이었을 때
05:12이재명 대통령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