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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이 일단락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현장 연결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방송 장악 3법에 이어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경제계에서 그렇게 피끓게 호소를 했고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호소를 했는데 그런 필리버스터까지 결국은 짓밟아버렸습니다.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별일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입니다.

재계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재계의 피 끓는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 내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결국은 청년 일자리 감소, 경제성장 동력 상실. 국민 경제 초토화,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내란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경제 내란 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한마디로 무책임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또다시 개정하면 된다. 말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다 망쳐놓고 기업들 다 떠나고 일자리 없고 하는데 그때 가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법을 바꾼들 대한민국에 누가 다시 돌아오고 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경제 수장이라고 하는 정책실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정말 평생을 경제 쪽 분야에서 공직에 몸 담아왔던 제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가 경제하고 민생경제를 두고 생체실험하는 것이냐. 문재인 정부 때 소주성이 그랬습니다.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를 앞에 두고 끌고 가겠다고 하는 소주성을 해서 대한민국 나락으로 떨어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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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00:03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방송장악산법에 이어서
00:09노란봉둑법과 덧센산법을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00:15경제계에서 그렇게 비끌게 호소를 했고
00:19우리 당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호소를 했는데
00:26그런 필리버스다까지 결국은 짓밟아버렸습니다.
00:34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별일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00:39하지만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엑소오더스입니다.
00:48세계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00:50제일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것이다.
00:56이렇게 경고했는데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재개에
01:01피 끓는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01:06노란봉둑법과 덧센산법은 우리 경제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01:12경제내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1:15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01:19결국은 청년 일자리 감소, 경제성장, 동력 상실, 국민경제 초토화, 대한민국 경제를
01:29뒤흔드는 경제내란이라 할 것입니다.
01:32이런 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경제내란 세력이 아니고
01:38무엇이겠습니까?
01:40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한마디로 무책임 그 자체입니다.
01:45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01:49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또다시 개정하면 된다.
01:55말이 되겠습니까?
01:57대한민국 다 망쳐놓고 기업들 다 떠나고 일자리 없고 하는데
02:00그때 가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법을 바꾼 덜
02:03대한민국에 누가 다시 돌아오고 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02:07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경제수장이라고 하는
02:12정책실장이라고 합니다.
02:14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02:17저는 정말 평생을 경제 쪽 분야에서 공직에 몸담아 맡던
02:24제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02:28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02:31이런 생각이 듭니다.
02:31대한민국 국가 경제하고 민생 경제를 두고 생체 실험하는 것이냐.
02:36문재인 정부 때 소주성이 그랬습니다.
02:40말이 마찰을 끌어야지 마찰을 앞에 놓고 끌고 가겠다고 하는 소주성을 해가지고
02:44대한민국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지 않습니까?
02:49지금 똑같은 거예요.
02:50노란봉 특법하고 더 센 상법을 해가지고
02:52대한민국 경제 추락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02:56일단 생체 실험해 보자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03:00답답합니다.
03:03이재명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03:06지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03:10하지만 이 법안들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03:15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국민은 버리고
03:18강성 노조와 지지세력만 챙기는 반국민, 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03:27한미 관세 협상 때 궁지에 몰리니까 기업들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더니
03:31지금도 대기업 총수들하고 같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03:35뒤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면서
03:40염치 없이 기업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막무가내식 독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03:46이재명 대통령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03:49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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