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속도 이견에…결국 정청래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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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與 지도부, 검찰개혁 온도차 해소<br>정청래 "대통령 검찰개혁 결단에 감사"<br>입법 마이웨이 시작?…"약속대로 추석 전 마련"

Transcript

00:00추미애 의원

00:30이번 법사위원장 선출안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00:58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01:03법무부 장관 출신의 추미애 의원이 새 법사위원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01:10장윤희 변호사님, 오늘 정청래 대표와 이런 인사도 나눴고

01:15어쨌든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지금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아예 제명 처리까지 민주당이 됐으니까

01:22아마 민주당으로서도 이 법사위원장을 새로 내정함에 있어서 여러 고민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01:28그런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성 논조를 계속 이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01:35기본적으로 본인이 맡은 바 소임은 최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1:40일단 추미애 의원이 법원 출신이죠.

01:42판사 출신이고 계속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왔고

01:46전 정부 때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오면서

01:51사실상은 당원들 사이에서는 추미애가 결국에는 옳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1:56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강성의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태도를 견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02:01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이라는 건 입법의 문제고

02:04정교하게 이 부분을 일치시켜야 되는 법조인의 시각과 시선이 필요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02:09민주당으로서는 최적임자인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임한 것 같습니다.

02:13검찰, 언론, 사법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

02:19아무래도 국회 상임위 가운데 가장 시선이 모아지는 게 법사위이기 때문에

02:23말 전에 너무 큰 일률, 힘든 일을 맡았다라고 했어요.

02:28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전직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대표네요.

02:32정청래 대표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02:37최근에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속도전, 파열음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

02:47속도를 놓고 여러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02:49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 같습니다.

02:53모든 개혁, 모든 입법은 정부 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죠.

02:59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 더 근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3:05대통령께서 어떠한 쟁점이든지 그 쟁점을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니라

03:11국민들에게 충분히 쟁점이 무엇인지를 공유된 상태에서

03:18그런 과정을 거쳐서 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03:24어제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검찰개혁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03:32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03:399월 내에 정부조직법의 검찰청 폐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03:48같이 힘을 모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03:52앞으로 당정되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원팀, 원보이스로

03:57정영진 변호사님, 정청래 대표가 밝히기를

04:01사실 아까 김민석 총리 얘기도 들어봤지만

04:04대통령실이라고 총리 생각은

04:06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04:11정청래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04:14정대표에 대해 힘을 실어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04:17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요.

04:19검찰을 검수 안박한다는 거,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거

04:23이거는 단순히 선언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고요.

04:27우리나라의 근본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에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04:32굉장히 굉장히 정교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04:35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2022년처럼 무슨 검찰청 법만 폐지하고

04:40형사수송법에서 검사라고 하는 단어를 다 삭제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될 수 있는

04:45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무수히 많은 법의

04:49검사의 역할이 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04:51그거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04:542022년에도 강행하려다가 결국은 두 손 들고

04:57그냥 포기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04:59제가 봤을 때 검수 안박하려면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05:03그 안을 보여줘야 되고요.

05:05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만 무조건 없애겠다 이렇게 했다가는요.

05:10엄청난 폭풍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느낌 듭니다.

05:13그런데 이제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여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게 원래는 대통령실에 다른 의견도 많았는데 교통정리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5:25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힘을 실어줬다라는 표현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05:31다만 속도 조절이나 시간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또 얘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05:37정청래 대표도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05:40그러니까 추석 전 추석 전 이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얘기가 사실은 너무 이제 급박하게 하는 게 아니냐는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

05:48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얘기했다고 저는 봐요.

05:52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지금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부분에 힘을 실지만

05:58너무 속도감 있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시찰을 두고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06:04그런데 최 교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 추석 전에 하는 게 속도전 아닙니까?

06:10그러니까 추석 전에 약속대로 한다는 것도 저는 반드시 추석선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06:18정 대표가 얘기를 했음에도

06:19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06:22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06:25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일정 부분 조율이 돼가면서 조금 더 정교하게 하지 않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06:32추미애 법사위도 출범을 했고 정청래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의 힘을 받는다.

06:37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한 일이 집권 여당의 입법 시동을 거는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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