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분 전
- #2424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법학적성시험 만점자 소식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 판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12.3 비상계엄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내란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평가, 일부 파기환송이 됐는데요. 어떤 논리였습니까?
[김성수]
판결 내용이 복잡한 것 같아서 이 부분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어제 선고된 사건 같은 경우에 한덕수 전 총리의 사건은 대법원 2026호 7341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혐의, 죄명이 7개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란과 관련해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그리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이렇게 네 가지 죄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서명이 담겨 있는 표지를 붙이는 자체가 허위공문서를 만든 것이다라고 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이것을 행사했다고 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그리고 이후에 폐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선포문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이게 임의로 폐기하는 것도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위반, 그리고 또 공용서류라고 한다면 손상 이렇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증언을 했었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를 보지 못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일부분을 무죄로 선고하고 다만 이에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15년을 선고를 했었는데 어제 상고심은 이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했는데 다만 한 가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관련해서, 이 내란중요임무종사 같은 경우... (중략)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YTN 조용성 (choy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120073544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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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법학적성시험 만점자 소식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 판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12.3 비상계엄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내란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평가, 일부 파기환송이 됐는데요. 어떤 논리였습니까?
[김성수]
판결 내용이 복잡한 것 같아서 이 부분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어제 선고된 사건 같은 경우에 한덕수 전 총리의 사건은 대법원 2026호 7341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혐의, 죄명이 7개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란과 관련해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그리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이렇게 네 가지 죄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서명이 담겨 있는 표지를 붙이는 자체가 허위공문서를 만든 것이다라고 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이것을 행사했다고 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그리고 이후에 폐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선포문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이게 임의로 폐기하는 것도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위반, 그리고 또 공용서류라고 한다면 손상 이렇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증언을 했었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를 보지 못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일부분을 무죄로 선고하고 다만 이에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15년을 선고를 했었는데 어제 상고심은 이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했는데 다만 한 가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관련해서, 이 내란중요임무종사 같은 경우... (중략)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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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어제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00:07여기에 더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법학 적성시험 만점자 소식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4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세요.
00:16먼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 판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0:22일단은 12.3 비상계엄이라고 이제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00:25내란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00:26한 전 총리에 대한 평가 일부 파기환송이 됐는데요.
00:31어떤 논리였습니까?
00:32우선 이 판결 내용이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이 부분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00:37어제 선고된 사건 같은 경우에 한덕수 전 총리의 사건은 대법원 2026도 7341 사건이었습니다.
00:45그리고 혐의, 죄명이 7개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00:49첫째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있었습니다.
00:52그래서 이 부분은 내란과 관련해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00:57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그리고 대통령 기록무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이렇게 네 가지 죄명이 있었는데
01:06이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서명이 담겨있는 표지를 붙이는 행위 자체가 허위 공문서를 만든 것이다.
01:16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이것을 행사했다고 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그리고 이 부분을 이후에 폐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01:25이 부분 선포문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이게 임의로 폐기하는 것도 또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01:31그래서 이 부분 위반, 그리고 또 공용서류라고 한다면 손상 이렇게가 있었습니다.
01:35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증언을 했었는데
01:45비상계엄 관련 문서를 보지 못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01:49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일부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고 다만 이게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15년으로 선고를 했었는데
01:57어제 선고심은 이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했는데
02:05다만 한 가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관련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사실관계가 있었거든요.
02:13그리고 각 사실관계마다 이 부분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행위다라고 인정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02:19이것을 조금 더 잘게 나누어서 이 부분 잘게 나누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사실관계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에 사실관계를 보고
02:29비상계엄 선포 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했다라고 혐의를 받고 있던 부분이 선포 전에 이 부분 국무회의를 진행을 하자라고
02:38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당시에 정족수 채우고 이런 부분을 했다라는 건데
02:44이 부분 특검에서 이야기했던 건 이렇게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행위 자체도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라는 겁니다.
02:52그리고 항소심에서도 그 부분 유죄가 인정이 됐었는데 어제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 비상계엄 선포 전에
02:59이 국무회의를 선포한 행위까지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다라고 보려면
03:04국헌 물란의 목적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03:08이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는 미필적으로 이 부분 국헌 물란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다가
03:14더해서 내가 그 결과를 용인하겠다. 그리고 지향한다. 이런 부분까지도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인데
03:21지금 현재 특검이 제출했던 증거만 가지고는 이 부분까지 증명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03:27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는 것이고 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죄명들이 다 결국에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03:34경허법이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단을 다시 해달라고 결국에는 전체 죄명을 다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여서
03:41파기환송이라는 것이 항소심에서 있었던 이 15년의 선고에 대해서 파기하고
03:46그리고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을 해서 다시 한 번 항소심 법원에서
03:51이 부분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들여다봐달라.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03:57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이어서 이 부분 일부 무죄라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04:02조금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만으로는 국헌 물란의 목적이 있었다.
04:07이게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인 거잖아요.
04:10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12.32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내란이라는 점에 의심이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04:16대법원에서.
04:17그러면 앞으로 윤 전 대통령, 김용연,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판결에도 직접 영향을 주겠네요.
04:23아무래도 어제 다수 의견, 소수 의견으로 9대3으로 나뉘었었는데
04:27양쪽 의견 다 일단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국헌 물란에 대해서는 개별 사실마다 다르겠지만
04:35위안 위법적인 행위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게 전제였습니다.
04:39그렇다 보니 이 부분 관련 사실관계 인정이라든지 법률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단이 하급심의든 대법원 선고든 다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04:49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적용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04:51특히나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부분에 내란 중요한 임무 종사도 관계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04:58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하게 선고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05:02다만 다른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는 김용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선고된 것과 또 다른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05:08그에 대해서도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내란 중위무 종사를 조금 더 나뉘어 봐야 된다.
05:14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05:15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19저희가 앞서서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 용담역에서 선로 전환기 장애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05:252호선 성수지선 양방향이 정지가 됐고요.
05:281호선 일부 열차도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05:31이 배경을 보자면 열차가 정지 신호를 위반해서 전환기를 훼손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05:37지금 복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본선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성수지선 쪽에는 복구 시각이 미정이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05:45또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오늘 6시부터 안전운행 준법 투쟁한다고 하니까요.
05:49관련 주변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5:55계속해서 법조의 이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5:59어제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있었는데요.
06:02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부인 출신 중에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06:07세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세 가지 다 유지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06:11어떤 것들이 유지가 나왔습니까?
06:12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법원 2026도 6826 사건이 있었습니다.
06:16그래서 세 가지 혐의인데 한 가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었고
06:23또 그리고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로부터 수수하는 이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06:29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와 관련해서 명품 목걸이라든지 가방을 받았다라고 해서
06:35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06:39항소심에서도 이 부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일부 유죄
06:43그리고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유죄
06:47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수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었는데
06:53어제 선고심에서도 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06:58여론조사 무상수수와 관련해서는 무죄로 볼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07:03맞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07:06그래서 여론조사 무상수수가 무죄로서 판결이 유지가 됐다.
07:10그러면 같은 이 혐의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서 적용이 돼 있잖아요.
07:15그럼 이 판결에도 이신 무죄가 나왔는데 영향이 가겠네요?
07:19아무래도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제 중요한 법리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
07:24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이 경비로 지출된다는 것이 명확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07:30여론조사는 그것으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07:32이런 법률에 대해서는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07:36다만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07:38이걸 제공받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07:41이런 사실관계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달리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7:47무조건 동일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07:49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07:50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07:53우리가 어제 관심을 많이 받았던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07:58법학 접성 시험 만점자 이신우 씨. 결국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08:03이 시험 변호사님도 보신 시험이죠?
08:06이거는 만점이 나올 수가 있는 시험입니까?
08:08리트 시험이라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할 때 보는 시험인데
08:12약간 IQ 테스트 같은 느낌입니다.
08:14틀린 데를 계속 틀리게 되는 그런 시험인데
08:15그렇다 보니까 IQ 테스트에 만점이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기대하기에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08:20그래서 저도 만점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08:23굉장한 사람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08:26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시험입니다.
08:28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피의자 이신우 씨는 숨진 채로 발견이 됐고요.
08:34이 어떤 진실은 완전히 미궁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08:39보통은 이럴 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을 하잖아요.
08:41그런데 경찰이 이례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08:44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08:46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한다거나 형사적인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08:51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종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08:54다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을 한다고 하면 수사를 종결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
08:59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데다가
09:05부정행위를 한다고 했다면 이게 공범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09:09누군가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09:13이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공법력부까지 보기 위해서 우선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
09:18수사를 조금 더 진행해보겠다. 이런 것인데
09:20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09:26지금 당사자의 진술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09:28그리고 또 객관적인 증거를 모음에 있어서도 원래는 당사자로부터 이미 제출을 받는다든가
09:33이것 좀 제출 받을게요. 이렇게 해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영장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09:37지금 현재 당사자가 공소권 없음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인지
09:42아니면 성명 불상자, 누군지 알 수 없는 공범을 가정을 해서 영장을 신청했을 때 발부가 될 것인지
09:49이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어서 수사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9:55문제라면요. 지금 이분도 그렇고 앞서서 세문양이, 이분은 또 리트냥이라는 이런 멸칭으로 불려지기도 했었는데
10:02이 외에도 수많은 양의 후보들이 있다는 거예요.
10:05이거를 다 찾아내려면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0:09아무래도 다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0:12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형사적인 사건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10:20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혐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10:27혐의를 들여다봤을 때 지금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유사하게 발생한다고 하면
10:32수사기관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증거를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지를 찾게 될 겁니다.
10:36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은 수사적인 기법이 발달할 수가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최대한 많이 적발이 될 수가 있겠지만
10:44다 적발할 수 있을지는 현실적으로 좀 고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0:48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은데요.
10:50공정성을 위해서는 꼭 발견을 해서 처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53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어제 수능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100건 가까이 적발이 됐더라고요.
11:02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1:07이게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11:09일단은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의 시험 무효라든지 그리고 시험을 내년도를 응시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1:17그런데 단순히 가지고만 있었던 사람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초소형 카메라 같은 것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11:23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11:27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무효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11:32이에 더해서 형사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업무방해 이런 것들까지도 검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1:39조금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봐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사실관계를 여러 가지로 다듬어서
11:46좀 정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1:47알겠습니다. 많은 사안들이 있었는데요.
11:50AI 부정행위 앞으로 또 대비를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11:54오늘은 김성수 변호사와 다양한 법조계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11:58한 말씀 고맙습니다.
11:58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