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00:30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00:56안전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게 맞죠.
01:01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01:02건설업 불황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고강도 압박이 예고되면서 건설업은 더 어두운 먹구름이 끼게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1:15게다가 이게 건설사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다.
01:21여기에다 후방 산업인 가구업계까지도 이 영향이 미칠 수 있다.
01:27이런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01:29그렇죠.
01:30KDI에서 수정 경제 전망을 최근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보면 결국에는 건설 투자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01:40올해 건설 투자 증가율이 한 마이너스 8.1% 정도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01:46그런데 이게 외환이기 1998년 이후로 최저치라는 것이죠.
01:52조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건설업 자체가 어려우면 다른 데는 괜찮은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01:59특히 지금 가구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02:02우리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새 집에 들어갈 때, 이사를 할 때, 이럴 때 사는 것이지 일상적으로는 많이 사고 있지 않기 때문에
02:10건설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가구업계 그리고 하청업체까지도 모두가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02:17산재라는 것을 잡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달겠습니까.
02:22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너무 공간도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02:27어쨌든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분들도 정부에서 많이 신경 써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2:34최근에 국민 소비 쿠폰을 발급하면서 경기 회복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긴 한데
02:43지금 건설업 저렇게 먹구름이 들이온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2:47제가 학부 전공이 건설 관련 전공이라서 건설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02:53사실 건설업의 불황은 십 수년도 더 됐습니다. 계속해서 건설 경기가 어렵다.
02:58그래서 사실 중동시장으로 눈을 돌린 지 상당히 오래됐고요.
03:01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업 경기가 불황을 겪고 있는 것이 뭔가 산업재해와 관련된 이재명 정부,
03:07민주당 정부의 강도 높은 정책 때문이다라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3:12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러면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 죽는 걸 방치해야 됩니까?
03:17지금 수십 년 동안 이 건설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03:22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고강도의 정책을 펼치는 것 때문에
03:27건설업이 약간의 뭔가 좀 흔들리는 게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다면 정부에서 다른 정책을 통해서
03:33세제 관련 정책이나 법의세 관련 정책을 통해서 그걸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좀 더 요구하면,
03:38기업 측에서 요구해주면 됩니다.
03:39그러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풀어가면 되는 것이지 산업재해 관련 정책을 낮추는 것이 저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3:47알겠습니다.
03:47자 그리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싸고도 정부와 민주당이 지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죠.
03:57지금 대부분의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식시장으로 좀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하면
04:06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자본을 주식시장으로부터 충당을 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04:12대한민국의 국익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이 큰 흐름을 좀 바꿔보자.
04:17당에서는 그렇게 좀 정리된 목소리를 전달을 했고요.
04:21이건 시행령이어서 정부의 입장이 중요합니다만 저는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4:28당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보겠다라고 얘기했고 기재부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04:36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
04:38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정의 조율을 보겠다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04:45조율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04:49오늘도 한정혜 정책위의 의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4:54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향하는 게 좋은 신호는 아니다.
05:01이렇게 얘기했어요.
05:02입장 크게 바뀐 건 없다.
05:04야당에서는 50억으로 좀 완화를 시켜야 된다.
05:07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명확하게 아직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05:11아무래도 지금 정부의 역할과 정당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05:15정부의 역할은 좀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05:17그러니까 공정과세의 측면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해왔던 정책을 복구하는 측면에서
05:22원칙적인 이야기를 원칙적인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05:27정당의 입장은 좀 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치권에 전달하는 게
05:31정당의 역할입니다.
05:32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바로 지지단주 금요일 날 바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05:36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당은 계속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05:40저는 대통령실이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봤을 때
05:44기재부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고 했습니다만 당정 조율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05:49당의 목소리를 정부가 받아들이는 그 조율 과정이 분명 진행 중에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05:54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론이 나는데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뭔가 원칙을 바꾸지 않겠다는
05:59뭔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기보다는 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원칙을 지키는 것
06:03그 사이의 조율점을 계속 찾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6:06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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