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대대적 보유 부담 검토" / YTN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기업 생산적 투자 화두
"기업 가치 저평가…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이 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겨냥 규제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세금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기업 자금이 생산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단 건데,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 경제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에선 중동발 위기 대응책과 함께, 기업의 생산적 투자 필요성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불필요한 사업 투자로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재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비생산적인 분야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꼽으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그렇게 대규모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는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을 위한 게 아니면 세금을 높게 매겨, 비생산적 보유 대신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단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일반 주택과 농지 투기에 이어, 이 같은 일반 부동산으로 규제 대상을 확장해나가겠다는 투기 근절 계획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서 이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이게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이와 맞물려 주식시장 활성화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지 못해도 내는 주식 '거래세'와 이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언젠가 같은 수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세금 형평성을 개선하고 장기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단 의미입니다.

특히, 소액 개인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단 의견이 나오자, 적극적인 검토 의사도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국민이 배당소득을 통해서 좀 이렇게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아니면 생계비를 보전하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거론된 대책들을 각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이 신중히 검토해 보고해달란 당부도 남겼습니다.

YTN 정...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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