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월 전
우리 군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0개 모두 철거
대북 확성기 치우자 북한도 '철거 시작'
'대북 확성기 철거' 남북 대화 물꼬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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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바로 북한 이야기인데요.
00:05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 시작했다.
00:09확성기 끄고 대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00:13북한이 최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하는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00:18먼저 우리가 지난 5일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지 나흘 만에
00:23이렇게 호응 조치로 평가되고 있는데
00:26전문가의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00:28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00:47호응 조치로 평가되지만 대화를 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00:53구장구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죠?
00:54저는 저 대북 확성기의 경우에는 대북 칩리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01:02이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
01:05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때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기도 했고
01:12또 정부가 바뀌었을 때는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01:14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대북 확성기 방송의 무용론에 힘을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22그렇기 때문에 확성기 방송도 중단하고 앞으로도 방송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01:29우리가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먼저 철거했습니다.
01:34우리만 철거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01:36그런데 다행히도 북한도 함께 철거를 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이 됐다고 하니
01:41앞으로 대북 심리전쟁은 없어질 수 있겠구나.
01:45심리전쟁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01:49실제로는 북한을 막기 위해서 전방에 배치돼 있는 우리 군인들이 가장 1차적인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01:56북한 주민도 피해를 보겠지만 우리 군에게도 피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02:00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는 한번 다시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02:06이번 대북 확성기 철거를 계기로 해서 끊어졌던 남북 대화가 복원이 될 것인지
02:12그리고 북핵과 미사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02:16우리 정부의 대안과 정책이 어떻게 마련이 될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2:22사실 지난달 28일에 김여정 부부장은 첫 대남 담화에서
02:26우리와 마주 앉을 일 없다.
02:28이렇게 굉장히 이재명 정부 새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02:33이 부위원장님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남 확성기를 중단을 한 거잖아요.
02:38철거를 한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이어질 추가 조치는
02:41첫 대북 정책에 대한 첫 입장과 온도 차이가 있을까요?
02:47앞으로 미국과 어떤 얘기가 오가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02:52북한은 두 국가론을 주장을 하면서
02:55이미 남한과는 크게 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주기차게 해왔습니다.
03:00특히나 저 대남 확성기 같은 경우에는요.
03:05북한 입장에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03:06남한이 북한으로 여러 가지 발신하는 많은 방송 같은 경우에는
03:12북한에 있는 군인이나 여러 남한으로 넘어가는 군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있을 수가 있겠지만
03:17대남 확성기는 일반 주민들에게 피해가 크지만
03:20북한으로서는 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03:25저게 앞으로 남북관계의 화해무드로 이어질 것이냐
03:31이것까지 나아가는 건 너무 빠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03:34저는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철거도 너무 빠르게 성급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03:40왜냐하면 남북 간의 어떤 대화가 이뤄지고
03:43앞으로 협상이 이뤄지게 된다면
03:45뭐 이 또한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03:48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
03:50너무 남한이 너무 선제적으로 모든 것을 내주고
03:53북한의 선이 북한도 호응해줄 것이라고 기대만 하는
03:57이런 과거와 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04:01박 부대변님은 좀 다른 관점이 있으실까요?
04:02일단 긍정적인 면이 많다라고 진단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04:06우선 지금 대북 확성기 얘기하셨는데
04:10저희가 확성기를 중단하자 북한에서도 중단했고
04:14그다음에 우리가 삐라라고 소위 말하는 유인물들
04:18이걸 중단하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오물풍선이 날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04:22이것은 무엇이냐
04:231대1 대화의 모든 물리적인 수단이 현재 중단된 상황에서
04:28행동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먼저 선제적인 행동을 했을 때
04:31그 행동에 대답이 오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04:34이것이 대화의 물꼬를 틀 수가 있는 것이고요.
04:38그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들어온 길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04:41여러 가지 긴장을 조성하고 남북관계의 안보적인 불안을 조성했다 그러면
04:46이제는 평화와 안보를 좀 고착하자는 게
04:52이재명 정부의 논증인 것이고
04:55이거에 맞춰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고 있는
04:58행보의 일환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05:00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우리 대내외적인 여러 불안 요소들을 제거해서
05:06이재명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05:08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5:12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꺼냈었죠.
05:17그러자 지난해 9월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05:21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05:25목소리 듣고 이야기해보죠.
05:26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3조
05:48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조항을 개정해서
05:52대한민국의 영토를 지금의 남한 지역으로 한정하자라는 주장으로 읽혔고
05:59여기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이뤘습니다.
06:01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이 지난 9일에 이 주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06:06그림 보여주시죠.
06:08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06:09북한의 실체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06:11정경분리선언, 헌법해석, 북한 호칭도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06:17이동학 전 최고께서는 임종석 전 실장과 잘 아는 사이이실까요, 혹시?
06:22잘 알지는 못하지만.
06:24이런 평소의 생각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06:26저 행간의 의미는 제가 그냥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30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졌고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진 현실적인 측면을 좀 부각하는 것 같아요.
06:36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 하나 가지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굳이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지?
06:45이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06:47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득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국론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06:54우리가 북한 문제를 다룰 때 보수정부, 진보정부 할 것 없이 어쨌든 통일을 최선의 목표로 두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짜지만
07:03그 정책 같은 것들이 생각이 또 다르다 보니까 또 다른 분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 통일에 대한 어떤 숭고한 목표 이것만 갖지 말고
07:14현실적으로 서로 그냥 경제 협력하고 행복하게 살고 서로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서로 인정하고 살자라고 하는 현실을 도입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07:24다만 정부에서 저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07:29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 문제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또 조합적인 측면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07:36다만 정부에서 지금 20년 전인가요?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다시 재임명해서
07:44북한과의 신뢰 회복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좀 진저시켜 나가야 되는데
07:52그러한 조치들을 선지적으로 취하는 것은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평가를 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
08:00앞으로도 이것이 답이 없는 문제인 만큼 여러 주장들이 혼합되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쪽으로 정리되어가는 그런
08:06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08:08그런데 국가보안법 문제도 매듭짓고 북한이라는 호칭도 바꾸자 이런 걸 검토하자라고 했는데요.
08:14구부장님. 북한이라는 호칭을 그럼 어떻게 바꾼다는 얘기일까요?
08:17북한이 얘기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인정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08:23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왜 저런 말씀 하셨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08:28민족의 반역자임을 스스로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08:32대한민국은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08:35분단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이 되면서 우리의 힘으로 분단한 것이 아닙니다.
08:42국제 질서 속에 편입되는 과정에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분단되지 않고 왜 우리가 분단이 됐습니까?
08:50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분단이었고 그래서 한반도 통일을 지향해 온 거 아닙니까?
08:56그런데 왜 이제 와서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변해서 주장할 수 있다고 칩시다.
09:04그런데 저 얘기에 이재명 정부는 지금 동의하는 것입니까?
09:08저는 앞으로 이 문제는 불가피하게 남남감등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굉장히 휘발성이 큰 이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9:17대한민국은 통일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헌법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부소를 대한민국으로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09:25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저렇게 선언적으로 통일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09:36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09:38임용석 전 비서실장은 전대혁 3기 의장을 할 때 임수격이라는 당시 외대 학생회장을 평양에 직접 보낸 인물입니다.
09:49그때 왜 보냈습니까?
09:50남북이 교류 협력을 해서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자 이런 취지로 보냈던 분 아닙니까?
09:56지금 불과 30, 40년이 지난 현 시점에 와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통일이 어려우니까 따로 살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10:04개인의 신념의 변화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북한에서 넘어와서 남한에서 사는 실향민 천만 명이 넘는 분들도 있고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접경지 주민들의 삶은 또 어떤 것입니까?
10:17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따로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국민적 컨센서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24앞으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28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나온 민족의 반역자라는 표현은 구부장님의 개인적인 평가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34북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35미국의 한 언론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0:44사랑하는 딸에서 주요 인물로 승격되고 있다.
10:47언젠가 승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다.
10:5139회 등장 중에 24회가 군사 관련이다.
10:55이런 걸 보면 이동학 전체국께서 보실 때도 북한의 어떤 후계자 구도에 대해서 전 세계가 좀 집중하고 있다.
11:03이런 평가가 가능할까요?
11:04그렇죠.
11:05왜 그러냐면 앞으로의 북한이라고 하는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11:10그런데 지금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보통은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게 그동안 3대 세습하는 과정에서 다 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1:18그런데 갑자기 딸이 나온 것도 좀 의아하고.
11:21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서랑설레하다가 지금 완전히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11:25그런데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11:30지금 어쨌든 독재 정권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상태에서 과연 저렇게 어린 사람이 제대로 된 어떤 실권을 가지고 북한을 통치해 나갈 수 있겠느냐.
11:41그러면 나중에 어떤 또 다른 소유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국제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사태까지 가는 것 아니야?
11:48이런 우려들도 충분히 있고 또 그것은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11:59사실 김주혜는 북한에서 알려진 공식 직함이 없습니다.
12:03목소리도 공개된 적이 없는데요.
12:05이 부위원장님.
12:06보면 뉴욕타임스가 김주혜가 북한을 통치하는 최초의 여성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네요.
12:13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12:15최근까지 행보도 그렇고요.
12:18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는 얘기가 과거에 좀 있었어요.
12:21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더 힘이 실리고 있죠.
12:25그렇게 되면 김주혜를 통해 4대 세습을 추진하는 방법 외에는 이렇다 할 그게 없습니다.
12:33그리고 김주혜가 현장에서 행보를 할 때 보여주는 여러 행보들을 보면 김여정이나 이런 주변에서 친척 같은 백두혈통들도 김주혜에게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이 잘 보이고 있죠.
12:48그것은 북한 내부에도 다 송출되고 있는 어떤 우상화 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김주혜가 충분히 후계자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12:58이런 문제들 만약에 김주혜가 4대 세습을 통해서 후계자가 된다.
13:02그러면 그 4대 세습까지 다 인정을 하고 이 모든 걸 인정하고 북핵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두 국가가 될 수 있을까 또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13:11북한의 내부 동향까지 좀 알아봤는데 우리 안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한미동맹일 거고
13:19그 한미동맹에서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방위비일 겁니다.
13:2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3.8% 증액을 요구하는 안을 검토했다.
13:34이게 바로 미국 현지 언론 보도로 나온 사실인데
13:37구 부장님 실제로 이게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런 요구를 했다 이런 거는 확인되지 않은 거죠?
13:42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미국 측에서 대한민국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13:51지금 관세는 어떻게 보면 실물 물건이 오고 가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라면
13:57이 방위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14:02그리고 대한민국은 안보에 가장 중추적인 축이 한미동맹 아니겠습니까?
14:07이 한미동맹이 앞서 우리가 언급한 통일 문제와도 굉장히 밀접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14:13만약 북한을 적이 아닌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에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다.
14:20그래서 미군이 철군해야 된다.
14:22이런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4:24그러면 우리의 안보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14:28지금 방위비 협상도 앞으로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지금 북한에 대한 문제
14:32그리고 미국과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이냐 이 이슈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14:38관세는 다행히 15%로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만
14:42미국이 요구할 방위비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대비가 돼 있는지
14:47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안보
14:51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 문제가 지금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14:55지금 특정한 누구누구를 사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국론이 분열할 때가 아닙니다.
15:01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경제 그걸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
15:06힘 있는 다수 여당이 준비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5:12이런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먼저 촉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1725일에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15:20이동학적 최고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15:22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문제가 거론이 될 것 같은데
15:26우리는 어떤 스탠스로 가야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15:31글쎄요. 올해도 이미 1조 4천억 원 정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15:35그리고 1조 6천억 원 내년 정도 내면 그렇게 또 올라갑니다.
15:388.3%가 또 인상이 되고요.
15:41아마 우리 GDP에서도 상당 부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15:443.8%를 올려달라.
15:46이 얘기가 실제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구현될지 모르겠어요.
15:50왜냐하면 GDP 3.8%는 100조 원입니다.
15:53우리가 지금 거의 600조에서 700조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15:57앞으로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복지 비용도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16:02그런 상황에서 100조 원으로 늘린다.
16:04이것은 과연 우리나라에 부담 가능하냐.
16:07현실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16:11아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16:13당국에서도.
16:14그래서 이러한 논의가 일정 부분 앞에 실무자들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조율 과정을 거쳐서
16:21이렇게 거친 어떤 언사들이 나오지 않도록
16:23그런 것들을 잘 통제하고 조율하는 것이
16:26아마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6:30북한 이야기와 우리 안보 이야기까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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