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상병 특검 쪽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망을 점점 좁혀가고 있습니다.
00:08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이른바 경로설.
00:122023년 7월 31일 전후에서 김 여사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확보해서 특검팀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0:22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00:25비화폰이라는 것은 민간인이 사용할 수가 없는 전화기거든요.
00:29민간인 신분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급이 사용하는 비화폰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00:39비화폰 사용자는 A, B, C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00:44A그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포함된 최고 권한 구역으로 김건희 여사도 A그룹의 사용자 그룹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0:57이렇게 되면 안보의 핵심 라인을 포함한 모든 비화폰 사용자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01:05민간인 신분인 영부인이 대통령급의 수준의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것.
01:10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01:15제 사견으로는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01:18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영부인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01:22그래서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와 직접적으로 비공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01:32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영부인의 이런 법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01:38민간인이기는 또 하지만 의전에 대해서는 또 배려를 받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 실제 대통령실 내에서 제2부속실 형태로 지원을 하기도 하거든요.
01:45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령상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특검이 추가적인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01:52또한 이게 A그룹부터 C그룹까지 그루핑을 하니까 마치 권한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01:59실제 들어가 있는 멤버들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제외하고는 부속실장, 수행실장, 경호처장이에요.
02:06의전서열과 권한 기준이 아니라 의사를 전달할 그 통로, 채널이라고 봐야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2:12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과도하게 침소봉대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02:17그런데 지금 민간인이 비화품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이고
02:23그 문제가 커지는 이유는 국정개입에 대한 빌미가 될 수 있잖아요.
02:32하지 말라는 걸 한 거고.
02:34그러다 보니까 국정개입한 거 아니야?
02:36지금 의혹의 대부분이 국정개입 의혹이잖아요.
02:39제가 그래서 영부인의 법령상의 지위가 우리나라에서 모호한 측면이 있다.
02:44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02:46결과적으로 그 비화품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2:52알겠습니다.
02:55최상병특검팀은요.
02:57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03:01그리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까지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03:06이른바 런종섭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입니다.
03:14이종섭 전 장관은 출국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03:18그럼에도 인사검증 및 적격 심사 등 절차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03:25또한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03:32법무부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습니다.
03:37그동안 외교부 및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03:41오늘 아침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03:47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고
03:56또 그 출국 과정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04:01이종섭 전 장관은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이 됐었죠.
04:07하지만 지난해 3월 호주 대사에 임명이 되고요.
04:10출국금지까지 해제되면서 호주로 출국을 할 수 있었습니다.
04:15동아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04:19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4:25박 전 장관 측은 출금 해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04:30특검에 무리한 수사다라고 반박을 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04:34수사의 본류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04:37이런 부분들이 어떤 쪽에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지금 증거가 되는 겁니까?
04:45일단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외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가
04:49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4:50그 핵심 포인트의 또 다른 하나가 경로했는지 안 했는지
04:53경로를 한 다음부터 수사 보고서가 이첩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04:59그런 면에서 박정은 대령이 재료된 수사를 못하고
05:02오히려 역적으로 몰리는 상황에 벌어진 것이죠.
05:04그런 상황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서 도피를 시키려고 하는데
05:10윤석열 전 대통령이 압력이라든지 혹시 지시를 했다고 하면
05:13이것은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무언가 잘못된 지시를 내리고
05:19그것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겠죠.
05:22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도 의혹이 점차 지금 혐의 입증 단계로 본격화되는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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