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에 증세,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까지..재계, 사회적 대화 촉구 / YTN

미국의 관세 인상에 이어 국내에선 법인세 인상과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이 입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계는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협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7일부터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는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15%가 됩니다.

관세 0%였던 FTA 효과가 사라지면서 현대기아차의 경우 연간 영업이익이 5조 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법인세 인상안이 발표됐습니다.

5년간 법인세 18조5천억 원이 더 걷힙니다.

모든 과표구간에서 세율이 1%p씩 올라 중소·중견기업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과표) 2억 이상 200억까지의 2개 구간은 대부분 중소·중견 수출 기업들일 텐데, 우리가 25% 관세를 15%로 내렸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원래 한미FTA 0%에서 15%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 어려울 거예요.]

여기에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를 통과해 4일 본회의 상정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더 센 상법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담고 있습니다.

재계는 특히 노란봉투법은 협력업체가 많은 차와 조선, 건설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을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제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잦고 과격한 쟁의행위로 우리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김주홍 / 한국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 협력 업체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만 개 이상 됩니다. 자동차 산업 특성상 한 개 라인, 아니면 부품 하나라도 공급이 안 되면 거의 생산이 중단이 됩니다.]

미국으로 공장을 끌어들이려는 트럼프의 정책으로 국내 투자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재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충분한 협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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