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렇게 특검 수사가 한창인데 민주당이 특판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00:06특판, 특별판사를 뜻합니다.
00:09내란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재판부를 국회 추천으로 새로 꾸리겠다는 발상인데요.
00:17특판의 전례를 찾아보니 77년 전 광복 후 친일 청산 이후 없었습니다.
00:23이혜주 기자입니다.
00:24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에 이어 특별판사, 즉 특판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00:32압수수색을 하거나 뭘 하거나 영장 청구를 하거나 이것들이 번번이 법원에 의해서 그 진실이 안 밝혀진다고 하면 특검이 아니라 특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00:51법원이 최근 특검이 청구한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자 사법부 압박에 나선 겁니다.
01:02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이러니 일반 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01:07앞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따르면 특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선출합니다.
01:17특별재판부는 1948년 친일 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설치된 적이 있습니다.
01:23신설되면 77년 만입니다.
01:26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3권 장악을 공개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1:32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01:34신설되면 77년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