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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재명 선고' 긴장 고조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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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2424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는데, 내일 이 대표 1심 선고와 맞물려 여야 대치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김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거죠?
[기자]
네, 민주당이 수정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조금 전 재석 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떠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주진우 의원이 남아 반대 토론을 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압축하고, 특검 후보 1차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 조항을 함께 담았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김 여사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이제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책무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결국 야당이 특검 2차 추천권과 '비토권'을 독점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강대 강 대치가 또 한 번 재현된 건데, 국민의힘은 일단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부터 임명하잔 입장이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잠시 뒤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해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선 공천 거래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향한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검은 당정 공멸로 가는 길이라는 공감대가 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때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당시 자신은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천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경선에서 전략공천으로 변했다, 바뀌었다, 이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한 마디로 허황한 소설 같은 이야기에요. 왜 조사를 받아...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114160200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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