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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


[앵커]
이번엔 장관 후보자들, 전문성 논란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Q. 안규백 후보자는 청문회 통과하면 64년 만의 민간 출신 국방장관이 되는 거잖아요. 전문성 문제 없나요?

안 후보자, "강감찬, 권율도 문관 출신이었다" 이렇게 반박하더라고요. 

안 의원, 14년간 국회 국방위에 몸담았고 국방위원장도 지냈거든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군 관련 지식 있다고 인정하더라고요.

하지만 군은 상명하복에 폐쇄적인 조직인데다, 지금까지 국방장관은 육사 출신 이너서클이 주로 해왔잖아요. 

방위 출신 국방장관의 영이 서겠냐는 우려, 있었습니다. 

"군 조직 내부 사정은 몰라 통솔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요.

Q. 군사 전문가들이 안 후보자 얘기하면서 미국 사례를 거론했다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례적으로 소령을 지낸 폭스뉴스 전 앵커 피트 헤그세스를 국방장관에 임명했죠. 

그런데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 당시 비전문가인 헤그세스는 작전에서 패싱당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국방장관 대신 댄 케인 합참의장의 조언에 의존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한 군사전문가는 "민간 출신 국방 장관을 보좌할 합참의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했습니다.

Q. 안 후보자는 그래도 국방위원장을 지냈어요. 권오을 후보자는 유관 상임위를 한 적도 없어요?

보통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건, 전문성보다 업무 추진력을 높이 산다는 건데요. 

그걸 감안해도 3선 의원 지낸 권 후보자는 관련 경력이 너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온 거죠. 

국방위나 정무위 등 군이나 보훈 관련 상임위에 몸담은 적 없고요. 농해수위 위원장을 역임했죠. 

역대 처장 및 장관 33명 중 유일하게 군이나 보훈 유관 경력도 없고 국가유공자 가족도 아니고요.

Q. 권 후보자가 해명을 내놨던데 소명 되나요?

권 후보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독립유공자 관련법 발의했고,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건립도 추진했고 국회사무총장 때 6·25 참전용사 초청 행사도 기획했다고요.

맥락은 보훈에 관심 가져왔다는 취지인데 법안 공동 발의 참여로 '전문성 있다'고 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Q.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전관 예우' 의혹은 해명이 됐나요?

전관예우의 핵심은 한때 조직에 몸담았던 선배 회사에 일감 몰아주는 거잖아요. 

임 후보자는 2022년 7월 국세청 차장 퇴직하고 신생 세무법인에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이 법인이 1년 9개월만에 1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했고요.

임 후보자는 "전문가들이 함께 달성한 매출"이라며 전관예우 의혹 부인했죠. 

"월 1200만 원 급여 받고, 사건 수임은 안 했다"고요.

세무업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약 2년 만에 100억원대 매출 달성 쉽지 않다. 임 후보자 영향 무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전관예우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어떤 업체 일감을 받았는지 들여다 보지 않는 이상 100% 규명하긴 어렵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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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의혹들이 다 풀렸는지 팩트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00:04먼저 안규백 후보자를 보면요.
00:0664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는데
00:10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논란이 있었어요.
00:12어떻게 소명이 됐습니까?
00:14앞서 보신 것처럼 강강천 권율 장군도 문간 출신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잖아요.
00:19안영 같은 경우는 14년간 국회 국방위에 몸을 담았고 국방위원장도 지냈습니다.
00:25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아유 뭐 군 관련 지식 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00:29하지만 군이 좀 특수하죠. 상면하복이 아주 폐쇄적인 조직입니다.
00:34게다가 지금까지 국방장관, 64 출신 이너서클이 주로 해왔습니다.
00:40방위병 출신 국방장관에 영이 서겠냐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00:46또 군 아무리 잘 알아도 군 조직 내부 사정은 몰라서 통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00:52이런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00:54사실 미국도 지금 장성 출신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00:58이쪽 보면 어때요?
01:00전문가들이 바로 미국 사례를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01:04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소령을 지내 또 폭스뉴스 전 앵커 출신 피트 해그세스를 국방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01:12그런데 최근에 미국에 이란 공습이 있었죠.
01:15그런데 비전문가인 이 해그세스는 작전에서 패싱당했다 이런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01:23트럼프는 국방장관 대신에 댄케인 합참의장의 조언에 지금 의존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쭉 나왔었죠.
01:29한 군사 전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01:31민간 출신 국방장관을 보좌할 합참의장의 역할이 우리도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01:37된다면 잘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01:40그런데 안 후보자는 그래도 국방위원장을 지냈는데 권우울 국가본부 장관 후보자는 그것도 없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01:47그러니까요.
01:48사실 우리가 보통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안 친다 이거는 전문성을 많이 본다기보다는 업무 추진력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는 건데요.
01:57그걸 감안하더라도 3선 의원진의 권 후보자 관련 경력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02:04따져볼게요.
02:05국방위나 정무위 관련된 그런 군이나 보험 관련 상임위에 몸담은 적이 권 후보자 한 번도 없었습니다.
02:14농예수위 위원장 지냈고요.
02:16그다음에 역대 처장이나 장관 33명 쭉 살펴보니까 군이나 보험 유관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요.
02:23국가유공자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02:26권 후보자가 오늘 아니다 나도 관련이 있다 해명을 쭉 하던데요.
02:29어떤 거예요?
02:30해명 어떻게 했냐면요.
02:32아 독립유고자 관련법을 발의했습니다.
02:35경북 독립운동기념관 건립도 추진했습니다.
02:38국회 사무총장 때 6.25 참정용사 초청 행사도 기획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02:44맥락은 보험에 관심을 쭉 가져왔다는 취지인데 법안 공동 발의 참여로 전문성 있다 이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02:53이 후보자는 전문성은 있어요.
02:55임광연 국세청장 후보자.
02:57그런데 전관여우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건 어때요?
02:59소명이 된 겁니까?
03:00따져보면 전관여우의 핵심이라는 것은 한때 조직에 몸담았던 선배 회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걸 보통 우리가 전관여우라고 합니다.
03:09임 후보자는 2022년 7월에 국세청 차장을 퇴직합니다.
03:14신생 세무법인의 두 달 뒤에 대표로 참여를 했는데요.
03:18이 법인이 1년 9개월 만에 100억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거죠.
03:22임 후보자는 해명을 이렇게 했어요.
03:24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달성한 매출이다.
03:27전관여우 의혹 부인하면서 월급여 1,200만 원 받았고 사건 수임 안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03:34제가 또 세무 업계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좀 돌려봤어요.
03:37그런데 1년 9개월 2년 만에 100억 원대 매출 사실 신생법인이 쉽지 않다.
03:43임 후보자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03:47다만 전관여우 굉장히 은밀하게 이뤄집니다.
03:50그래서 어떤 어체 일감 받았는지 서류로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100% 규명은 어렵습니다.
03:56단정하기는 어렵겠네요.
03:57이남희 선임 기자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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