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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고소득자나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김인만> 그렇게 하는데요. 물론 현금 부자들은 언제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6억 대출이라는 게 대출이 6억까지 나오는데요. 우리가 대출 규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LTV 규제가 있고 DSR 규제가 있는데 지금 대책 내용은 LTV 규제입니다. 집값 대비 비규제 지역은 70%, 규제 지역은 50%까지만 대출을 해 주는데, 상관 없이 6억으로 커트라인을 정했는데요. 추가적으로 DSR 규제가 있습니다. 소득 대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6억을 대출받으려면 소득이 1억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소득자들이 6억 이상 대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고소득자들이 대출이 줄어든다면 다른 현금을 동원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은 생애 최초,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막힌 게 좀 뼈아픈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6억 이상의 대출을 받는 것,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우리 서민들이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외국인은 이번 고강도 규제에서 빠진 겁니까?
◆김인만> 그 부분도 무조건계약금 내고 계약서를 쓰게 되면 되는데, 외국인들은 또 중국인들이 최근에 집을 많이 사고 있는데 10만 호 정도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고요. 56%가 중국인입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잘 받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돈을 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강도 대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출 한도가 막혀서 내 집 마련 못하는데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또 역차별 논란, 끊임없는 논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건 이런 고강도 규제로 집값 상승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이거잖아요.
◆김인만>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상승 흐름을 바꾸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집값 안정이라는 게 정부가 생각하는 집값 안정은 상승률 둔화, 거래량 둔화입니다. 그러면 20억 아파트가 6개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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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고소득자나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요. 물론 현금 부자들은 언제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6억 대출이라는 게 대출이 6억까지 나오는데요. 우리가 대출 규제는 2가지가 있습니다. LTV 규제가 있고 DSR 규제가 있는데 지금 대책 내용은 LTV 규제입니다. 집값 대비 비규제 지역은 70% 규제 지역은 50%까지만 규제를 해 준 대출을 해 주는데 상관없이 6억원.
00:296억으로 커트라인을 정했는데요. 추가적으로 DSR 규제가 있습니다. 소득 대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6억을 대출 받으려면 소득이 1억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00:40그러니까 지금 또 고소득자들의 6억 이상 대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고소득자들이 대출이 줄어든다면 다른 현금을 동원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00:50그래서 우리 서민들은 생애 최초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막힌 게 좀 빼아픈 부분이고요.
00:56일반적으로 6억 이상의 대출을 받는 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우리 서민들이 그렇게 투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1:04그런데 외국인은 이번 고강도 대출 규제에서 빠진 겁니까?
01:08그 부분은 또 무조건 계약금 내고 계약서를 쓰게 되면 되는데요.
01:13외국인들은 또 중국인들이 최근에 집을 많이 사고 있는데 10만 호 정도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고요.
01:1956%가 중국인입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잘 받지 않습니다.
01:24자기 나라에서 돈을 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강도 대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01:30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출 한도가 막혀서 내 집 마련 못하는데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돈을 빌려서 가지고 와서 사기 때문에
01:38또 이게 역차별 논란, 끊임없는 논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01:42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건 이런 고강도 규제로 집값 상승 흐름을 좀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이거잖아요.
01:50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01:53상승 흐름을 바꾸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01:55집값 안정이라는 게 정부가 생각하는 집값 안정은 상승률 둔화, 거래량 둔화입니다.
02:02그러면 20억 아파트가 6개월 사이에 25억으로 올랐는데요.
02:07상승률이 둔화되고 거래량이 둔화된다는 얘기는 25억에서 30억 가는 걸 막는 효과.
02:1225억에서 멈추는 거고요.
02:14우리 무주택자들은 다시 25억으로, 20억에서 25억에서 20억으로 돌아오길 바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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