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고소득자나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요. 물론 현금 부자들은 언제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6억 대출이라는 게 대출이 6억까지 나오는데요. 우리가 대출 규제는 2가지가 있습니다. LTV 규제가 있고 DSR 규제가 있는데 지금 대책 내용은 LTV 규제입니다. 집값 대비 비규제 지역은 70% 규제 지역은 50%까지만 규제를 해 준 대출을 해 주는데 상관없이 6억원.
00:296억으로 커트라인을 정했는데요. 추가적으로 DSR 규제가 있습니다. 소득 대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6억을 대출 받으려면 소득이 1억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00:40그러니까 지금 또 고소득자들의 6억 이상 대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고소득자들이 대출이 줄어든다면 다른 현금을 동원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00:50그래서 우리 서민들은 생애 최초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막힌 게 좀 빼아픈 부분이고요.
00:56일반적으로 6억 이상의 대출을 받는 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우리 서민들이 그렇게 투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1:04그런데 외국인은 이번 고강도 대출 규제에서 빠진 겁니까?
01:08그 부분은 또 무조건 계약금 내고 계약서를 쓰게 되면 되는데요.
01:13외국인들은 또 중국인들이 최근에 집을 많이 사고 있는데 10만 호 정도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고요.
01:1956%가 중국인입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잘 받지 않습니다.
01:24자기 나라에서 돈을 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강도 대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01:30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출 한도가 막혀서 내 집 마련 못하는데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돈을 빌려서 가지고 와서 사기 때문에
01:38또 이게 역차별 논란, 끊임없는 논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01:42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건 이런 고강도 규제로 집값 상승 흐름을 좀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이거잖아요.
01:50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01:53상승 흐름을 바꾸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01:55집값 안정이라는 게 정부가 생각하는 집값 안정은 상승률 둔화, 거래량 둔화입니다.
02:02그러면 20억 아파트가 6개월 사이에 25억으로 올랐는데요.
02:07상승률이 둔화되고 거래량이 둔화된다는 얘기는 25억에서 30억 가는 걸 막는 효과.
02:1225억에서 멈추는 거고요.
02:14우리 무주택자들은 다시 25억으로, 20억에서 25억에서 20억으로 돌아오길 바라는데
02:19실제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이걸 폭락이라고 합니다.
02:23그러면 또 금융권에서도 부실 채권 문제가 됐고요.
02:27정부가 또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자체가 괴리가 있고
02:30안정은 상승률 안정, 그러니까 올라간 걸 인정하고
02:34당분간 몇 달 정도는 상승률은 둔화되겠으나
02:37풍선 효과가 생기는 지역들 있잖아요.
02:39그들 지역들은 오히려 상승률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02:43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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