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시민들의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00:05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거나 기존 대출자에게도 규제를 소급 적용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00:13윤태인 기자가 전합니다.
00:183시간가량 진행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는 대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건의됐습니다.
00:25특히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대해서는 실소유자 등에 대한 예외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00:43이 대통령도 황당무기하다며 공감을 표했고 2억 원 금융위원장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56여기에 미성년자 시절 상속 이력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는데
01:03이 대통령은 구제할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1:13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또 다른 의견으로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01:29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과 소득이 다른 만큼 지방에 대해선 DSR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시됐습니다.
01:38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기존 거주자가 임시 거처로 유지할 때 필요한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01:46감정평가액이 높지가 않아서 6억 원 이하의 조건부 LTV 조건을 상향을 해주던 대안도 있을 거고
01:51다만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01:56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는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야기됩니다.
02:04현재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대출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02:10청년과 무주택자만 규제를 받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02:15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구멍이 없도록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2:23YTN 윤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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