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이재명 정부, 내각 마무리 단계...인선 평가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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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과2개 수석비서관 추가 인선을 단행하면서새 정부 1기 진용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어서 오세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주말인데도 내각 인선 대규모로 발표했는데 갑자기 상당히 빨라졌거든요.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일단 조각이 인수위 없이 하다 보니까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조각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차관들은 많이 임명을 했지만 실제 장관들이 본인의 공약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상 원활치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부처 현황 등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약화하기 위해서는 시급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그만큼 인선이 예를 들면 여러 다방면의 인선을 위한 넓은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또 반증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독보적인 후보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미리 셰도우 내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들어오게 되고 약간은 서둘러서 인선 자체가 넓은 인재를 취합했다는 인식을 갖기 어렵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방점을 찍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실력에 방점을 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을 많이 입각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써본 사람, 확인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력, 기획, 집행력까지도 본 것 같고, 특히 AI라든가 산업부라든가 이런 기업 관련 직책에는 다 전문가를 임명을 했어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이 위주였고요. 차관급 인사는 또 실무형. 자체 발탁, 내부형 발탁이기 때문에 정치인 장관을 보좌할 수 있는 실무형으로 차관을 임명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성을 강조한 것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63010463286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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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과 2개의 수석비서관 추가 인선을 단행하면서

00:05새 정부 일기 진용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00:08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00:10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00:16어서오세요.

00:17안녕하세요.

00:18일단 이재명 대통령 주말인데도 내각 인선 대규모로 발표했는데

00:22갑자기 상당히 빨라졌거든요.

00:24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0:26일단 조각이 인수위 없이 하다 보니까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조각이 필요하죠.

00:34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차관들은 많이 임명을 했지만

00:38실제 장관들이 본인의 공약 등을 부처하기 위해서

00:42국정기획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상 원활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00:46그래서 부처의 현황 등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고

00:51공약하기 위해서는 시급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00:55문제는 그만큼 인선이 예를 들면 여러 다방면에 인선을 위한 넓은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어요.

01:04왜냐하면 물론 이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독보적인 후보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01:12미리 섀도우 내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01:15그래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들어오게 되고

01:18약간은 좀 서두르러서 인선 자체가 좀 뭔가 넓은 여러 의견을 취합했다라는 인상은

01:26지금 갖기 어렵다.

01:29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방점을 찍은 걸로 보이십니까?

01:34저는 실력에 방점을 둔 것 같아요.

01:37정치인들을 많이 입각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01:40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써본 사람, 확인한 사람이거든요.

01:45그래서 굉장히 실력, 기획, 집행력 이런 것까지도 본 것 같고

01:48특히 AI라든가 산업부라든가 이런 기업 관련 직책에는 다 전문가를 또 임명을 했어요.

01:56그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이 위주였고요.

02:06차관급 인사는 또 실무형, 그러니까 자체 발탁, 내부형 발탁이기 때문에

02:12어떤 정치인 장관을 보좌할 수 있는 실무형으로 차관을 임명했다는 측면에서는

02:19굉장히 효율성을 강조한 것 같아요.

02:22대통령이 굉장히 공무원들이 일을 잘 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02:26성남시장이라든가 경기도지사 때도

02:29그래서 어떤 정치인 장관이면 실무형 차관

02:33그리고 또 어떤 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형 인사들을 발탁했다는 점에서

02:39저는 인사가 아주 잘 될 것 같고

02:42인사청문 과정에서 도덕성 이 부분도 잘 점검했겠습니다만

02:471차적으로는 실력, 전문성 이걸 가장 중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02:54눈에 띄는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02:56특히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5선 중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

03:01정 후보자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40년 가까운 인연이 있고

03:05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03:07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03:26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극히 일부의 검사지만 극히 일부의 정치검사들께서

03:35그야말로 가혹한 수사들을 해오고

03:38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고

03:40죽은 권력들 또 야당에 대해서는 가혹한 탄압을 했던

03:43그런 정치검사들에 관련해서는

03:45적절하게 인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은 아주 원론적으로 해봅니다.

03:49친명계 좌장이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었는데

03:55최측근입니다.

03:56정성호 후보자의 발탁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3:59일단 최측근에 있다고 봅니다.

04:00첫 번째는 최측근이고

04:02그다음에 정성호 의원님께는 5선이잖아요.

04:06최측근 겸 혹시나 있을 내년 지방선거에

04:09후보자군들을 다소 보존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04:13역대 법무장관은 최측근을 안 친 경우는

04:16거의 없었다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04:18이전에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전 장관은

04:21정치인이고 당대표를 역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04:24당시에도 비판이 많았거든요.

04:26정당에 당대표까지 하신 분은 법무장관으로 와서

04:29외청이긴 하지만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위치를 준다.

04:33문제가 많다라고 얘가 나왔었어요.

04:35그런데 물론 개혁의 내용 자체가 검찰을 사실상 폐지하는 거지만

04:39어쨌든 존속하는 한 대통령의 최측근이 와서

04:43법무장관으로서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자리에 온다.

04:45문제가 있는 거죠.

04:46그래서 물론 정성호 후보자의 경우에는 인품이 되게 좋고

04:51원화한 성품이라고 해서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04:54혹시나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급격한 검찰 폐지 입법 시도에 대해서

04:59다소 속도 조절이나 아니면 내용 변화를 촉구할 수는 있어요.

05:03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이 대통령께서 그런 역할을 염두에 두고

05:07정성호 의원을 법무장을 후보자로 내정했다면

05:11그러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외관상 대통령과의 관계상 보면

05:16상당히 아직까지는 부적절해 보인다.

05:18개인적으로.

05:18최측근의 방점을 찍으셨는데 정성호 후보자가 친명 인사 중에는

05:24그래도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기도 하고

05:29그런 평가를 받기도 하잖아요.

05:30최측근이라고 해주시니까 정성호 의원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05:35솔직히 본인이 부담감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05:38방송에서 쓴소리도 많이 하시고 항상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05:43최측근이라고 했는데 측근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들이 많았거든요.

05:48그런데 대통령이 정성호 의원을 지명했다고 하는 것은

05:53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신뢰, 자신을 향해서 쓴소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05:59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법무장관으로서

06:04사법개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실력 있는 검찰개혁을 잘할 수 있는

06:09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06:11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 인사 스타일이 참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06:17또 개인적으로 정성호 의원이 굉장히 인품도 훌륭한 걸로 알고 있어요.

06:22저도 몇 차례 만나뵙습니다만 항상 합리적인 얘기를 하시고

06:26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피려가면 또 수첩에 다 메모지에 적는 스타일이에요.

06:31그리고 이걸 가지고 항상 뭔가 자신이 쓴소리 들었던 얘기들을

06:36현실화시키려고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06:38향후 검찰이나 사법개혁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06:45또 검찰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셨잖아요.

06:48살아있는 권력에는 아무런 말도 못 하면서 죽은 권력만 잡는다.

06:53이건 검찰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고

06:56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청으로 검찰을 분리해서

07:02이제는 죽은 권력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아무런 말도 못하는

07:09이런 조직 체계를 좀 개편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07:13많은 얘기들을 듣고 합리적으로 개혁적인 방향을 신속하게 내리실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07:21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났으니까 죽었던 권력이 살아났잖아요.

07:26그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그럼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07:30오히려 그게 법무장관의 역할이 아닌가.

07:32원래 법무장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외품을 막는 게 역할입니다.

07:36검찰의 수사나 검찰을 장악하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되고 역대 그래 왔잖아요.

07:41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원래 인품대로라면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보장해줘야 되는데

07:47그렇게 될지 의문인 것이 첫 번째는 정범무장관 후보자가 공소취소 얘기를 했어요.

07:52이전 대통령의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중단된 재판 등에 대해서

07:57이거는 공소취소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사를 약간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08:01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죠.

08:02그래서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원래 법무장관의 역할에 맞는

08:07그런 역할을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09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정훈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08:13지금 출근길에 언론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08:16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08:17먼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소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8:34의정 갈등과 또 초고령화 그리고 양극화 심화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에

08:42세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08:50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08:53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은 의료개혁과

08:56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09:00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9:04그리고 국회 청문회를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9:07감사합니다.

09:09질문에 대해서

09:11최근에 주식 보도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09:17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09:20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09:24국민들께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9:28이어서 문전도 의료개혁에 대한 성장과 문제가 있었다면

09:33어떤 진로 확보하실 수 있는지

09:35의료개혁에 누적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09:40제 생각에는 좀 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09:45그런 의료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09:48그 안에 의료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면

09:51좀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9:54그동안에 제기된 문제점들 그리고 대안들을 잘 살펴보고

09:59업무 파악을 한 후에 청문회 통해서

10:02좀 최상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3네, 후보장이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06의료개랑 어떻게 대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10:08전공의 복귀에 관련해서 충대로 던져 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10:12현재 의정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에서부터 많이 초래됐다고 생각합니다.

10:20가장 시급한 것은 의정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25의료개혁과 신뢰와 협력관계를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10:29그리고 또 국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의료인들의 의견, 목소리, 현장의 의견을 잘 담아서

10:38좀 더 체계적인 그런 의료개혁 방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2질문 드렸던 것 중에 전공의 복귀에 관여해서

10:46충대로 복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10:48전공의가 아마 9월에 모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0:53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0:56업무 파악해보고 전공의들의 의견도 살펴보고

10:59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11:05혹시 한국저출생 초고령사회 관련 정책도 국지부가 맡게 되는 건지

11:09만약 국지부가 컨설터로가 된다면

11:11국정주안점을 어디에 두실 계획이십니까?

11:15아마도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1:17그런 정부의 업무의 조정이나 조직에 대한 걸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11:22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11:25그래서 절출생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11:30복지부도 복지부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1:34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1:38사회 안전망을 강조하셨는데

11:40여기에 두 분까지도 좀 들었는데

11:42이미 공약에서 많은 부분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11:48생액 주기별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11:53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를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57그 과정을 통해서 세부 방안이 마련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0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2:03공공의대나 어떤 진료 등의 2세명 정도 들어서

12:06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

12:09공약들에 대한 평가와 공약을 나중에 진행을 하신다면

12:12어떻게 풀어나가실까요?

12:13현재 의료문제 해결하는데도

12:15지역의료나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12:19모두가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22세부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12:24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있고

12:27또 복지부 내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30업무 파악을 해보고

12:31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수상의 설명드리겠습니다.

12:35감사합니다.

12:36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출근길 인터뷰 보고 오셨습니다.

12:44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12:45특히나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어느 정도 여론이 굉장히 좋았었지만

12:50이번에는 배우자의 주식 논란 때문에서인지

12:54이번 인선을 약한 고리로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2:57아마 풍문에 의하면 다소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13:02이런 취지도 있잖아요.

13:03그래서 보류됐다는 소리도 있었는데

13:05어찌됐든 질병관리청장 시절에

13:08코로나 대응은 굉장히 잘하셨죠.

13:10그다음에 국민께 안정감을 준 건 있습니다.

13:13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믿을 만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3:16첫 번째는 일단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복지 업무가 있는데

13:20복지가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13:24보건 업무 영역은 의료개혁 이 부분이 남아있고

13:27그런데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13:30복지 부분은 조금 전문 영역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13:33의교심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거고

13:35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지금 못하고 계시잖아요.

13:37그래서 국민연금 개혁 과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13:39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13:42청문회에서 다를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13:43또 하나는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 당시에

13:47실제 만약에 배우자 등이

13:48그 당시에 해당 그 시기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13:51그럼 문제가 큰 거죠.

13:53그런데 원래 갖고 있었는데 안 팔았다면 저는 문제 소지가 작지만

13:57그 해당 국민이 엄혹한 시기에 해당 주식을 만약에 사서 이득을 남겼다.

14:02그러면 청문회에서 질타가 예상되는 부분이죠.

14:05배우자의 주식 관련해서는 일단 청문회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조금 해명하겠다고 했는데

14:12거기서 명쾌히 해명이 될 걸로 보십니까?

14:14뭐 해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4:17아마 내부적인 청문은 통과한 것 같아요.

14:22인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은 검증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14:27본인 스스로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

14:30사실관계는 소명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14:32지금 언론 보도들이 상당히 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다.

14:37일단 정의경 청장 같은 경우는 실력은 확실히 인적이 됐죠.

14:42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할지라도

14:45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은

14:48국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을 것 같아요.

14:50또한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는데

14:53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의사 숫자는 많이 필요한데

14:58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어거지로 그냥 2천 명이라고 하는

15:02증오 숫자를 정해놓고 밀어붙였거든요.

15:04그래서 대화가 없고 불신이 있다라고 보니까

15:08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파국 상황이 발생했는데

15:11전문가들과 또 전공의들과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15:16개혁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15:19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개혁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15:25그래서 의대 증원 문제도 좀 관심이 갖는 문제일 것 같고요.

15:30도덕성 문제는 결국 국민이 좀 판단하는 것이고

15:33이재명 정부의 부담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15:36또 통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15:39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잘 준비해서

15:41인사청문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도

15:45잘 소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15:48앞서 저희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15:52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54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 트로이카라고 하는

15:57민정수석 자리와 행안부 장관 자리

15:59지금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6:02민정수석 후보자로 지금 지명이 됐고요.

16:06행안부 장관 후보자에는 윤호중 의원이 지명됐는데

16:08이 트로이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십니까?

16:11일단 봉욱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19기거든요.

16:15지금 현 심우정 검찰총장이 26기입니다.

16:20그러니까 상당히 오히려 검찰총장보다 기세가 훨씬 높죠.

16:24그 말은 뭐냐면 어쨌든 심우정 총장이 9월까지 임기기 때문에

16:28검찰을 이전에 검찰개혁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의 반발

16:32제2의 윤석열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피하겠다라는 거죠.

16:35그때도 취미의 박범계 정치인 장관들이 와서

16:37사실 심으로 밀어봅시다 보니까

16:39검찰이 반발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16:45그 과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16:47옳고 그름을 떠나서

16:49봉욱 대검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평이 되게 좋습니다.

16:53검찰 내에서.

16:54따라서 개혁 방향을 설정하거나 개혁을 끌고 가게 되면

16:57아마 그 반발이 보다도 적지 않을까라는 고려가 있는 것 같고

17:01또 하나는 인사 문제가 있죠.

17:04검찰총 인사 관련돼서

17:05인사에서 가장 많이 아는 분이기 때문에

17:08그래서 아마 기획통인 봉욱 민정수석을 발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17:12결국 다 종합해보면

17:14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권력기관은 틀어진다 해요.

17:19행하무장관의 5선의 윤호중.

17:21행하무장과 산하에는 경찰청이 있습니다.

17:25그다음에 국세청장에는 현역 의원이 갔어요.

17:28임광현 씨인가요?

17:29현역 의원이 갔고

17:30그다음에 국정원 기조실장에는

17:32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김희수 변호사가 갔어요.

17:35그다음에 검찰청장은 임기제니까 어쩔 수 없고

17:38법무장관에는 또 본인의 최측근이 갔고

17:42결국은 역대 정부에서 있었던 권력기관들에 대한

17:45여러 가지 불협화음 이런 거를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취지가 강해 보여서

17:49이거는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좋지 않은 거죠.

17:52그러니까 현 정치 권력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아 보이겠지만

17:56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거학 척결을 위해서

17:58국민이 합의해서 만들어놓은 여러 기관들이

18:01과연 제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18:03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인사다.

18:06반박할 내용 있으십니까?

18:08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는데

18:10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8:13권력을 쥐는 건 당연히 속성이잖아요.

18:15그런데 그 권력을 쥐어서 잘 쓰면 최고인 것입니다.

18:18윤석열 정부는 권력을 쥐어서

18:21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요.

18:26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는 권력을 쥐어서

18:29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18:32저는 성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8:34봉홍민정숙 비서관, 또 검찰 출신이어서

18:38아니 뭐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서

18:40검찰 출신 또 쓰냐 이런 비판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8:44내부적으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8:46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18:49과거에 검찰 개혁한다고 해서

18:51법무장관을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했는데

18:54결국 검찰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18:57퇴위당했거든요.

18:59그런 점에서는 검찰을 잘 알고

19:01이런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지

19:04모르는 사람이 검찰 개혁을 한다는 건

19:06참 어려울 것 같다.

19:08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19:10그래서 실력도 있어야 되고

19:12또 검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19:14그걸로 봉홍민정숙 비서관에 임명한 것 같고

19:19또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인품 입장에서 보면

19:23굉장히 좋다라는 평이 많아요.

19:25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말로는 검찰 개혁한다고 해놓고

19:31검찰을 사병화시키는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19:35인품 부분도 상당히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19:39그런데 저희가 권력분립 원칙을 그렇게 그때그때

19:42다른 원칙으로 쓰면 안 돼요.

19:45권력분립이라는 것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실 수 있죠.

19:48잘하길 기대합니다.

19:49그런데 만약에 권력이 집중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19:52잘못된 행정 이런 것들을 사전 견제하는다는 게

19:56권력분립 원칙입니다.

19:58권력분립 원칙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19:59민주주의 국가에서 다 차용하는 거예요.

20:02만약에 해당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잘하면

20:05뭐하러 견제를 하겠습니까?

20:06다 심을 몰아주지.

20:08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잘할 것 같으니까

20:10권력분립이 필요 없고 견제가 필요 없고

20:12이렇게 접근해서는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20:15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실제 성남시장이나

20:18경기도지사로 역임할 때 그때 일이 있었던 것 같고

20:21지금 재판이 계리 중에 있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20:23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20:26내가 위임한 권력을 제대로 쓰는지에 대해서

20:28여러 가지 기관별로 자체 견제할 수 있도록

20:31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게 헌법입니다.

20:34그래서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20:37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20:39우리 편은 잘할 거니까 당신 편일 때만 권력분립을 지키고

20:42우리 편일 때 권력집중이 맞아. 효율성이 지상최유의 과제야.

20:46이것은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20:48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20:50행정부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20:53행정부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20:55무슨 권력분립이 있어요. 행정부 내에서.

20:58사법부와 행정부와 국회가 권력분립인 것이지

21:01행정부 내에서 권력분립해야 된다는 소리는

21:04처음 들어봤다 말씀드리고요.

21:06국회와 국회 권력과 행정 권력의 가치 증거.

21:10이것에 대한 경계감은 있을 수 있어요.

21:13그런데 이거 누가 했습니까?

21:14대통령도 국민이 뽑았고 국회 다수당도 국민이 만들어줬어요.

21:17국민의힘이 잘하면 또 국민의힘이 되는 겁니다.

21:21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지고 잘 못하면

21:23다시 소수당 되고 정권 뺏기는 겁니다.

21:26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잘하셔야지

21:29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경계하시는 것은

21:32별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21:34그런데 이게 있어요. 헌법을 다시 보시면

21:36권력분립의 또 하나의 유형이

21:40직업공무원 제도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견제예요.

21:44행정부 내에 직업공무원 제도 있잖아요.

21:47이분들은 왜 임기 보장하고 이렇게 합니까?

21:50선출직 공무원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21:52헌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행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게

21:55직업공무원 제도예요.

21:56이것도 권력분립의 한 축인 것이고

21:58국회와 대통령과 법원의 권력분립 못지않게

22:01우리 민주주의회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22:04권력분립을 직업공무원이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22:07그게 검찰도 될 수 있고 경찰도 될 수 있고

22:09일반 행정부 공무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22:11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사권자 하니까 마음대로 한다.

22:14아니 인사는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22:17물론 대통령실을 구성하거나

22:20장차관들 정무직들을 인사할 수 있는 건

22:23대통령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22:24어느 정도의 검증 절차만 거치면.

22:26나머지 분들은 마음대로 인사할 수 있나요?

22:281급 이하는 마음대로 2급부터는 마음대로 못해요.

22:31왜 그렇습니까?

22:32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22:33이런 헌법이 마련해 놓은

22:35권력분립의 틀을 지켜라는 것이죠.

22:38지금 변호사님 같은 그런 마련의 시각을 갖고 있으면

22:40우리 헌법은 무용지물이죠.

22:43인사청문회가 있잖아요.

22:45인사청문회에서 판단할 건데

22:47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

22:49인사청문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고요.

22:51아니, 권력을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서

22:55검찰 권력을 분리하겠다는 거잖아요.

22:57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검찰을 사병화하려면

23:00계속 검찰 비판하다가 정권 잡는 순간

23:03검찰이 죽은 권력 잡는 데 써도 되는 것이거든요.

23:07그런데 기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한다고 하는 것은

23:10결국 검찰 권력을 이재명 대통령이 쓰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23:14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23:16매각 인선을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23:18새 정부 첫 매각 인선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23:21초대 내각의 면면을 보면 현역 의원들이 많이 포함됐는데요.

23:26그를 둘러싼 여야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23:32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보지 못했던 국회의원의 줄입각 사태입니다.

23:40입법과 국정의 균형을 책임져야 할 현직 의원들을

23:45줄줄이 내각에 집어넣는 건 대한민국을 의원내각죄로 착각하는 행태입니다.

23:53일부 장관 내정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3:57경력을 쌓기 위한 출마형 장관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24:02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탄핵 파면으로

24:08인수위가 없는 정부가 출범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24:12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빨리 빠른 속도로 전국을 안정시키고

24:18새로운 개혁을 이뤄야 할 공동의 목표가 있던 정권입니다.

24:22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고

24:28그립감이 센 정치인 출신의 그런 현역 장관들을 초대내각에 입각시키는 비율이

24:35높을 수밖에 없고 높은 것이 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24:41지금까지 나온 인선을 보면 국무총리 포함해서 현역 의원들이 총 8명이나 되더라고요.

24:48그런데 같이 겸직을 하면 물리적으로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24:53아무래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공백이 생길 수 있죠.

24:57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한 번 써본 사람이잖아요.

25:02경험한 사람이고 그래서 실력이 있기 때문에

25:05그 실력을 평가해서 신속하게 지금 내각을 안정화시키려고

25:10정치인들을 조금 많이 임명하는 것 같다 말씀드리고

25:13또 말 그대로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임명해서

25:17청문회 과정에 큰 문제가 없을 사람 그것까지 같이 본 것 같아요.

25:22그래서 정치인을 많이 임명했다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행동에 대해서는

25:28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25:30정치인을 임명했는데 이 정치인이 실력이 없다거나

25:34도덕성이 없을 때 비판하는 거예요.

25:36정치인들을 많이 임명했다고 비판한다고 한다면

25:39정치를 왜 합니까?

25:41그런 자체에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25:45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는 야당과 잘 싸우는 사람을 잘 임명했어요.

25:51야당과 잘 싸워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25:54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25:55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하는 사람 위주로 선택했다 말씀드리고

26:00지방선거에 많이 나갈 것이다.

26:03지방선거 활용으로 정치인들을 많이 임명했다고 하는데

26:06지금 입각이 예정된 사람 중에 지방선거에 나갈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26:10제가 봤을 때는.

26:12저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26:14혹시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6:17이제까지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26:21그래서 지방선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26:24실력과 도덕성 검증이 가능한 사람

26:27이 사람 위주로 인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6:30어떻게 보십니까?

26:31저는 이제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비교적 순탄한 경과를 치를 수 있는

26:36그런 입장은 맞죠.

26:38그런데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의원들을 했다

26:41이런 시각은 아닌 것 같아요.

26:43왜냐하면 선수가 너무 높아요.

26:45그러니까 두 분 지금 정성호 의원이나 윤호중 의원이 5선이잖아요.

26:485선이면 국회의장감이거든요.

26:51그러니까 5선의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했다.

26:54그것도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해당 직분에 임명했다라는 것은

26:57첫 번째는 이게 당정 간에 사실 대통령실이 어떻게 보면 당을 조금 장악하는

27:04제가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만하게 당을 좀 통화를 하는

27:09내당뿐만 아니고 당까지 통화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27:13또 좋게 보면 당의 입법폭주를 이런 선수 있는 장관들을 통해서

27:18조율할 가능성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27:21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27:22이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대통령께서

27:25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27:29그런데 우리 헌법은 사실은 대통령자에서 내각제를 살짝 가미하는 거거든요.

27:34그런데 지금 이런 시스템은 내각제인데 영내각제죠.

27:38내각제라는 것은 당이 주도권을 갖고 내각이 거기에 종속되는 기구인데

27:41영내각제라는 것은 대통령이 오히려 당을 종속시킬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었다.

27:47그래서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27:52남은 인서의 국토부랑 문체부인데 두 곳 인서는 예상하시는 인물들이 있으십니까?

27:58예상하기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28:01일단 국토부 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는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분을 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28:08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인 출신을 임명했습니다만 부동산이 폭등했거든요.

28:14그리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고 실력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28:18그래서 정권이 교체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됐기 때문에

28:22국토교통부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임명이 될 것 같고요.

28:27특히 지금 금리가 많이 내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28:32그러면 부동산은 폭등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을 6억으로 그냥 평균화했거든요.

28:40통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주택시장 안정화, 주택폭등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28:47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굉장히 현실감과 전문성, 실력이 있는 분을 임명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28:55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늦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9:00조금 전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29:03속보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29:04전국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속계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29:10과반수가 출석하면서 조금 전에 임시회의가 속계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29:14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거와 관련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29:21지난달 26일에 임시회의를 열었었는데 그때 선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로 결론을 미뤘습니다.

29:30그 후속 논의를 오늘 이어가는 건데요.

29:33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29:37저희는 인선 관련해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29:38지금 대통령실에서 지명한 여성 장관 후보자 수가 5명이거든요.

29:44남은 두 자리 있잖아요.

29:45여성 장관이 지명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29:49적다고 봅니다.

29:50그러니까 부처의 특성상 물론 문체부는 가능할 수는 있지만 국토부의 경우에는 사실 딱 떠오르는 여성 적임자가 없어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토부 장관을 이 대통령께서 누구로 할지는 예상하는 분은 계시거든요.

30:03그래서 아마 국정기획위원회의 업무가 다 끝난 뒤에 임명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두 부처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분이 없어요.

30:11여성으로서는.

30:12물론 파격적 발탁이 있겠지만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파격적 발탁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아마 개인적으로 여성 장관은 여기서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0:21지지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30:23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긍정평가하는 게 59.7%고 부정평가가 33.6%입니다.

30:32취임 약 한 달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긍정평가가 한 60% 육박하는 지금 긍정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30:41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30:42일단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30:46상당히 인사가 전문성 위주로 가고 있고 지역 안배도 또 반면에 잘 되고 있어요.

30:53그래서 상당히 균형 감각을 갖춘 인사이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도 항상 상당히 많은 점수를 받고 있을 것 같고요.

31:01특히 경제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이제 20여 일 조금 넘었거든요.

31:07외환시장이 굉장히 안정이 됐어요.

31:09그래서 기업인들도 더 좋아할 것 같고요.

31:13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2,600포인트였는데 3,100포인트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31:19주가가 굉장히 신속하게 성장했다는 것.

31:22즉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주가가 저평가된 가장 후퇴한 정부였다고 한다면

31:31이재명 정부는 가장 신속하게 빨리 오른 정부예요.

31:34그래서 그만큼 국민들도 이재명 정부를 경제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31:41또 외국에서 본 대외 신인들도 이재명 정부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31:46그런 측면에서 경제 민생 또 외교 분야까지 인사까지 안정화되면서

31:53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우상행 곡선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31:59어떻게 보십니까?

32:00그런데 저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지지율을 분석을 잘 해봐야 되는 것이

32:05물론 긍정 지지율이 높잖아요.

32:08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32:09모든 걸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32:10잘하고 있는 편이다라는 겁니다.

32:12그러면 30% 정도에 못하고 있는데 뭐 때문인지.

32:16왜냐하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해관계를 또 갈등을 없애는

32:20이게 대통령의 임무 중에 하나인데

32:21그 과정에 대한 소홀함은 없는지.

32:24그 연장성산이 야당과의 협치예요.

32:27야당과의 협치는 가장 손쉬운 이해관계 조절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32:32왜냐하면 야당이라는 것은 어쨌든 대의기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32:36의석수가 작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야당이 원하는 바를 토대로 해서

32:41뭔가 협상을 통해서 이뤄나간다면

32:43그럼 지지율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32:45그래서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돼.

32:48이렇게 했던 역대 대통령들이 없듯이

32:51아마 이 대통령께서도 저 지지율은 단순히 참고로 하지 않으실까.

32:55정당 지지율도가 좀 더 벌어졌더라고요.

32:57지금 민주당이 2.2%포인트 상승을 했고

33:01국민의힘이 1.4%포인트 하락하면서

33:04두 정당의 지지도 격차가 2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는데

33:09이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33:11저는 국민의힘은 지금 지지층의 기대마저 온전히

33:15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건 맞아요.

33:16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해서

33:18지금부터 정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33:22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그때 어떤 의사결정을 해오는 것이 아니고

33:26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행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33:29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단순히 단기적인 혁신안 이런 데

33:33천착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33:37많은 분들을 같이 갈 수 있는

33:39많은 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33:41같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33:45그래서 혼자 열 발자국 먼저 가는 것보다

33:48정치에서는 열 명이 반 발자국 가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33:52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33:53지도자로 평가받는 분들이 항상 열 발자국 먼저 가려고 해요.

33:56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99명은 잘못된 사람으로 낙인 지키는 거죠.

34:01이게 아니고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는

34:03그런 지도력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34:06지금 또 잠시 전해드릴 내용들이 있는데요.

34:08지금 한창 예결위가 진행 중인데

34:10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했고

34:12지금 민주당 주도로 예결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4:16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4:19오늘부터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심사하는데

34:22지금 현장 화면입니다.

34:24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반발을 하면서 모두 퇴장을 했고

34:27정회를 요구하면서 퇴장한 겁니다.

34:29그리고 민주당 주도로 지금 예결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34:32현장에서 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34:34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34:36저희는 특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34:392차 조사 앞두고 있는데

34:40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의 신경전이

34:44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34:462차 출석 날짜를 두고도 지금 신경전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34:49이 모습 지금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34:51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에요.

34:54무조건 그냥 반대하고 본다.

34:57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엄격하다.

35:00이런 건데요.

35:01아니 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냐 1층으로 들어가냐 가지고

35:05엄청 싸우잖아요.

35:06매주 월요일마다 재판받으러 가시고

35:08이게 다 공개되는데

35:10결국 검찰 출동하는 특검 출동하는 모습도

35:14특별한 게 없었지 않습니까?

35:16그래서 좀 독특하다.

35:17그리고 특검에서 조사받으러 가는데

35:20또 경찰에게는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35:22내가 검찰총장 출신이고 대통령까지 했는데

35:26경찰한테 수사받아?

35:28라고 하는 좀 이상한 방식이에요.

35:31그런데 이제는 뭐 특검 출석 일도

35:34좀 내 마음대로 천천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35:37특검이 이제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35:41결국 수사 정보가 유출이 돼요.

35:44수사를 받으면 그 옆에 변호인들이 다 있잖아요.

35:47그러면 이제 이 수사 자료 내용을 다 메모하는데

35:50나가면 결국 김영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라든가

35:55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변호인 등과

35:58정보를 교환할 가능성이 높아요.

36:00그래서 지금 특검이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36:03이런 질문을 던졌으니까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36:07또 이렇게 진술을 마쳐야 된다.

36:08이런 논의들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6:11그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인데

36:13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36:18특검의 어떤 수사 자료, 질문 이것들을 파악하고

36:22공유하고 논의하고 대체까지 세우는 시간을 원하는 거거든요.

36:26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36:31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절차 요구에 대해서는

36:35좀 제대로 받아서 수용해서 국민들께 좀 존엄 있는

36:42좀 존재감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좀 남는

36:46마지막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36:49자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36:51자꾸 숨으려고 하고 자꾸 숨기려고 하는 모습들은

36:54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7:02말씀하신 윤 전 대통령의 첫 조사에서 조사를 거부했던 부분들을 두고

37:08여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37:10여당의 비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37:12경찰 총경 출신의 수사는 거부하겠다.

37:25내가 어떻게 검사인데 총장인데 경찰 당신들한테 내가 조사받냐.

37:31이건 진짜 구상 유치한 거 아니에요.

37:34지금 그분은 특검에 소속된 경찰관이에요.

37:39특검을 대신해서 수사하는 거예요.

37:42이런 걸 다 빠져나가고 어찌 보면 그럴 수 있냐 이거죠.

37:47수사를 좀 딜레이시켜가지고 시간을 벌자 하는데

37:52시간을 벌자.

37:53존석 특검도 보통뿐 아니잖아요.

37:57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굴하지 않을 거예요.

38:00그리고 한시적인 특검의 활동인데 이걸 피해보자?

38:07이건 아니죠.

38:08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가 파면돼가지고

38:13수사를 쇼핑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38:16쇼핑.

38:17쇼핑.

38:18자기 어디로 가겠다.

38:21몇 시에 가겠다.

38:23누구한테는 수사를 안 받겠다.

38:26언제 나오나 하니까 3일 이후로 나오겠다.

38:29자기가 지금 무슨 훈장 받으러 가는 거예요?

38:34그건 아니잖아요.

38:37윤 전 대통령 첫 특검 조사에 걸린 시간이 한 15시간 정도 되는데

38:41실질적으로 조사를 받은 시간이 한 5시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38:44그런데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이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 보면

38:49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38:50이렇게 답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38:52이런 조사 태도가 앞으로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38:57일단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박창환 총경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39:05이의제기는 할 수 있어요.

39:06왜냐하면 어쨌든 본인들이 주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불공정한 수사에 염려가 있다고 하면

39:12경찰 관련 규정에도 재척 기피 휘피 제도가 있기 때문에

39:15이건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할 수는 있어요.

39:18그런데 바꿔달라고 했을 때 해당 절차에 따라서 만약에 특검에서 바꿔주지 않는다면

39:23그럼 수사에 계속 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39:25그것은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그 부분은 특혜로 비춰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39:31피의자 임의대로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39:34제가 보기에도 법적 근거는 없는 걸로 보여져요.

39:38다만 특검 측에서 보면 몇 가지 제가 볼 때 좀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39:43너무 브리핑을 자주 해요.

39:45그러니까 첫 번째는 조사를 진행할 때도 수시로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39:49그럼 조사를 하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조사를 받는 사람이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39:55또는 수사의 방향을 또 글로 틀어야 되는 수도 있는 거고

39:58그래서 이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40:01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얻하고 있다라는 피의자의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40:04전부 다 브리프로 나가고 있거든요.

40:06그 부분은 너무 좀 심한 것이 아닌가.

40:08물론 근거범정이 있다고들 합니다.

40:11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언론에 브리프할 수 있다라고 특검법이 돼 있어요.

40:15그런데 그것은 기존에 했던 것을 시찰을 두고 하는 것이 옳지

40:19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하는 것은 저는 조금 과잉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40:23두 번째는 특검의 태도가 좀 고압적이에요.

40:26유압적이고.

40:28변호인이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게 다소 사실관계가 다르다 하더라도

40:32사실관계가 다릅니다.

40:33조심해 주십시오라는 정도의 언론 공지 등을 하면 몰라도

40:36바로 수사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40:38이것도 저도 참 이례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40:41상당히 고압적이고.

40:42세 번째로 출석 일자도 한두 번 조율할 수 있죠.

40:45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40:48그러니까 재판이 2일이 지난 7월 3일 날 나가겠다라고 했으면

40:51이 부분을 마치 특혜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는데

40:54일반적으로 일반적인 피의자들도 수사 일정 관련해서 조율을 합니다.

41:00그럼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걸 가혹하게 대응할 필요 없잖아요.

41:03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41:04지난 대선 이후에는 7개 개혁 과제 남기기도 했었는데

41:07이번 한 6가지 정도로 또 요약을 해서 보수 재건의 길을 밝혔거든요.

41:11어떻게 들으셨습니까?

41:12일단 국민의힘에 대해서 분노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다.

41:18이런 표현을 했어요.

41:20한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틀린 것 같아요.

41:22국민의힘의 분노가 민주당 정부를 탄생시킨 것도 맞습니다만

41:26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실력을 많이 갖추고 있다.

41:29그래서 이 위기의 나라를 구할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41:34개혁 방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41:37그냥 자기 살기 바빠서 자기에 대한 기득권을 내놓지 않은 채

41:42그냥 상대방 비난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41:45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 야당으로 서야지만이

41:50또 건전한 대안 세력이 되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41:54그래서 저는 TK 자민련으로 가지 마시고

41:57국민과 함께 건전한 보수 정당, 최소한 법은 지키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42:06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의혹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설파했죠.

42:14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들이라고 하는데

42:16일단 다소 추상적인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42:19일단 한두 개 정도 구체적인 정책 위주로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42:23저는 5대 개혁안을 기존에 냈기 때문에

42:26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혁신을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

42:31왜냐하면 저렇게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42:36그럼 저 정도 생각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42:40그다음에 우리 당이 처한 환경과 비교해 볼 때

42:43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상향식 공천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42:47또 다른 검토도 필요해요.

42:49영남에 대한 공천혁신을 해야 되는데 상향식 공천하면

42:52영남에 있어서 공천혁신이 될 것인가.

42:54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저는 우려가 있거든요.

42:58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한 번 더 되짚어보고

43:01또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43:04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43:06지금까지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43:09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43:12고맙습니다.

43:1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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