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의 석유 최고 가격제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불가피한
00:07선택이었다라는 게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화물차라든지 생계형 수요자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전반적으로 비생계형 소비자에게까지 일괄적으로 혜택을
00:19주는 것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00:23저는 사실 석유 가격제가 발표된 그 시점부터 진단도 틀렸고 처방도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00:30왜냐하면 지금 국제유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로 다른 제품들의 가격도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00:38그런데 석유 제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묶어놓게 되면 사실은 석유 제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석유 소비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00:48그래서 정상적으로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을 용인했으면 오히려 이것을 가격 상승을 반영해서 국내 에너지 절약이 자동적으로 됐을 텐데 석유 제품을
00:59갖다가 오히려 가격을 동결시켜도 보니까 에너지 절약이 일어나지지가 않아가지고 국내 비축된 원유 물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점점 커져 있고요.
01:07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민간 자율 5부제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 2부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는 게 불가피한 수순이 됐습니다.
01:15그러니까 일종의 처음에 약을 준 다음에 석유 가격 동결이라는 그다음에 오히려 민간 차량 5부제, 자율 5부제 그다음에 공공기관 2부제라는 병을
01:24준 이런 꼴이 돼서
01:25애시당초부터 석유 최고 가격제는 사실 문제가 있는 처방이었고요.
01:30그리고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차라리 최저생계비 수급계층이랑 취약계층 같은 화물 운송업자 같은 생계형 사업자에 한해서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정책이 맞는
01:43처방이었다.
01:44이렇게 생각합니다.
01:45그렇군요.
01:46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쪽으로 정책을 좀 펴고 있습니다.
01:53그러니까 대중교통비 환급도 지원을 하고 추경에도 이런 내용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01:59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2:00이것도 대표적으로 약을 준 다음에 또 병을 주고 이런 정책 혼선과 일맥상통한 취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2:08왜냐하면 애시당초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을 그냥 놔뒀으면 자가용 승용차를 안 끌고 다니고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면서
02:16에너지가 절약이 되고 산업용 원유 확보도 오히려 수월했었습니다.
02:21그런데 이제 석유 제품 가격을 동결하니까 여전히 자가용 승용차를 끌고 다니게 되고
02:26그러면 산업용으로 사용할 원유조차 부족한 상황으로 걱정이 되게 되니까
02:30이제는 대중교통을 쓰게 하겠다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02:35이렇게 되면 결국은 석유 제품 동결에도 정부의 재정이 소비가 되고요.
02:39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도 역시 정부의 재정이 소비가 됩니다.
02:43그러면 국제유가 상승이 6월달부터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다가올 텐데
02:50이렇게 재정이 풀리게 되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더 끌어올릴
02:54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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