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나를 학대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가족이다 상실감이 더 클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이번 사건은 40대 아들이 70대 아버지를 방치해서 문제가 된 건데요 이 아버지는 10여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은 이후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0:21대장암 수술이다 보니 배변 주머니를 차고 있어야 했고요 스스로 식사를 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같이 사는 아들들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00:32부자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1월까지 함께 거주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아들은 아버지를 돌보기는커녕 음식을 주지 않고 굶겼고 배변 주머니를 제대로 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00:46이로 인해 아버지의 건강은 악화됐고 급기야 욕창이 올라오고 온몸에 물집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00:53결국 아버지는 건강이 악화돼서 돌아가시고 있었고요
00:58이 정도면 그냥 방치된 상태였던 건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01:04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아들은 결국 처벌을 받게 됐는데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01:10재판부는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서 누워만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했다면서 이것이 아버지가 사망하는 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1:24그래서 이 40대 아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3년간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01:32아들이 아픈 아버지를 방치한 곳 그러니까 방임한 곳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네요
01:38네 맞습니다 노인복지법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1:52그래서 형법상의 폭행이나 상해와 같이 적극적인 가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닌 노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한 방임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02:02급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한 경우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한 경우에 장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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