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계속해서 2차 추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00:02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의 핵심은 아무래도 민생회복지원금일텐데
00:07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보편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00:12그래도 어느 정도 큰 틀이 잡힌 것 같아요?
00:14네, 그래서 보시면 오늘 19일 국무배의에서 2차 출가경정예산안 추경을 상정할 예정이거든요.
00:21그래서 핵심 사업이 민생회복지원금, 말씀하셨을 때 큰 틀이 확정됐는데요.
00:27이게 물가 상승하고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00:35보시면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걸로 보여지고
00:41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사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은 30만 원, 일반 국민한테는 15만 원씩 주어지고요.
00:50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 90%는 10만 원 추가 지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0:56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01:00일반 국민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요.
01:04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01:07보편이지만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 같아요.
01:10그리고 이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게 유력하게 검토화되고 있는데
01:17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01:20지옥화폐가 한쪽에서는 정말 경기에 도움이 된다, 반대쪽에서는 이게 다른 지역의 불을 빨아들이는 것밖에 안 된다.
01:28이렇게 의견이 좀 맞서고 있거든요.
01:30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1:31이게 경기연구원이 분석을 한 게 있어요.
01:35지역화폐를 발행을 하면 1원당 1.37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가진다.
01:40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비 증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한데요.
01:47이게 지역화폐나 소비 쿠폰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좋은 게 유효기간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01:56그래서 단기간에 소비 촉진하는 정책적 소비 타이밍 조절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
02:01말씀하셨듯이 단점도 존재합니다.
02:04예를 들면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02:07그래서 일부 수령자는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할 수 있고요.
02:11그다음에 이 쿠폰을 적용하는 동네 상점 간에도 감행 여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02:16그다음에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유통하는 관리 비용이 또 따로 들게 되거든요.
02:22또 불법 환전에 대한 우려도 있어가지고요.
02:24이게 실질적인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02:30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거가 아니고 특정 지역에 실시됐을 때는 타 지역에서 소비하는 여력을 특정 지역으로 끌어들인다.
02:42이런 논란도 존재하긴 한데 전국적으로 소비됐을 때 이게 감행정 사후 관리 정교하게 그다음에 모니터링 체계를 같이 병영을 해야 지역화폐 방식의 실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02:56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58알겠습니다.
02:58어떻게 보면 예전 소득주도 성장 같은 대규모 경제 실험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03:03어떤 결론이 나올지 부작용 없도록 잘 준비해줬으면 좋겠고요.
03:06그리고 예전 소득주도 성장에 설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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