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 통합 위해 방탄3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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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본회의 연기했지만 언젠가는 법안 처리"<br>권성동, 대여 투쟁 예고… "모든 법적 조치 강구"<br>김용태 "국민 통합 위해 방탄3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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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쨌든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형사소선법 개정안 처리도 일단 민주당은 좀 숨을 고르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00:30이 법안들이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

00:34노의대 대법원장이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신속하게 처리해갖고 사법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00:42저는 그런 재판장이 안 나올 법이 없으니까.

00:45세상에 새로운 판사가 와갖고 다시 기일 지정해갖고 재판하겠다.

00:50이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00:51입법적으로 해석해갖고 정리해 놓는 게 국가 안정을 위해서 또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01:00국민의힘이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을 해왔던 이 법안.

01:04그러니까 민주당은요.

01:05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각종 쟁점 법안을 처리하라고 했었습니다.

01:10그런데 이 부분을 연기한 겁니다.

01:13좀 한 박자 쉬어가는 듯한 느낌인데요.

01:16당장 급한 불이 꺼졌지 않겠습니까.

01:19재판이 지금 중단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굳이 입법까지 서두르다가 혹여 역풍을 맞을 수도 있지 않겠냐.

01:27이런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01:31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고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01:38본회의를 연기한다는 것은 언젠가 이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요.

01:44정부 여당이 확실하게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류되어 있는 방탄 3법에 대해서 철회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01:53민주당에게도 호소합니다.

01:56저희가 여당일 때는 법 앞에 성역이 없다 상식적인 목소리를 냈던 여당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02:03민주당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원들도 지금 이재명 정부와 법원의 잘못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02:12지금 국민의힘이 제일 지적하는 부분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을 계속해왔어요.

02:21그런데 일단 재판이 중지됐으니까 굳이 이런 입법까지 밀어붙여서 괜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

02:30이렇게 판단한 게 맞죠?

02:31그런데 일단 대법원에서 이걸 정리를 해 줬으면 가장 좋았을 겁니다.

02:37대법원은 사법부 차원에서 이 헌법 84조에 대한 우리가 대선 기간 내내 여야가 서로 논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았겠지만 아까 다른 편의학교도 설명한 대로 대법원은 개별 재판부에 이걸 넘겼잖아요.

02:49그렇기 때문에 지금 5개 재판부 중 2개 재판부가 일단 결단을 내렸고 저는 나머지 3개 재판부도 똑같은 비슷한 결에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까 정성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결정을 내린 이후에

03:01대법원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담당 판사가 바뀐다든가 어떤 판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제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03:07만약에 대법원이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판사가 등장했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다.

03:11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형사소속법 개정을 통해서 물론 이건 헌법에 대한 해석이 정치권의 합의, 사법부의 정리 이게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03:19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이걸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3법이라고 했잖아요.

03:24그러니까 법원조직법이나 공직선거법 개정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형사소속법 개정과 달리 속도 조절을 할 것 같고요.

03:31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3:33하지만 이 형사소속법 개정만큼은 좀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03:37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습니까?

03:45현실적으로 법적인 카드는 거의 어렵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3:49검찰이 항고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는 주진우 의원이 하고 있는 이야기고

03:54그리고 일부 개인들이 헌법 소원을 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03:58자기 관련성 자체가 인정될 것인지 조금 의문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04:02어쨌든 민주당에서 만약에 형사소속법 개정안을 처리를 했다면

04:06이것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할 수 있습니다만

04:11지금으로서는 각계의 재판부들이 어떠한 소송지휘권 안에서 처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이기 때문에

04:18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것보다는 법 외의 방법으로서

04:22지금 보이는 것처럼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 자체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연다라든지

04:27또 지금 실제로 국민청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4:31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 이런 청원이 있습니다만

04:34그런데 이 청원도 문제는 법안에 대한 청원인 거예요.

04:37재판부의 결정에 대한 청원은 아니기 때문에

04:40지금으로서는 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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