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위기'에 법관대표 모여...'대법관 증원' 토론 / YTN

여권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면서 사법부 신뢰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오늘 저녁 전국 법관대표들이 토론을 벌입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론 등을 놓고 밤늦게까지 격론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국회와 사법부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판사들이 토론회를 여는군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안에 포함된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안을 두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오후 7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주최로 대법원 회의실에서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립니다.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함께 진행됩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회의체입니다.

사법행정이나 법관 독립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년에 걸쳐 26명까지 대폭 늘리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추천도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천위원회에 추가해 대법원장 영향력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제도분과위는 토론회를 앞두고 법원 내부망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종합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대법관을 늘리는 것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든가, 증원 속도와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개별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또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와 사퇴 요구 등을 두고도 격론이 오갈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SNS에 대표회의가 대법원장 사퇴를 권고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식 회의가 아닌 토론회인 만큼, 법관대표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회의를 열고 대법관을 단기간에 대폭 증원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관은 4명 정도 소규모 늘리는 게 적정...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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