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된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0:11국회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00:17이준협 기자, 조 대법원장이 반대 의견을 거듭 밝혔다고요?
00:21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문제는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00:31헌법과 우리 국가지사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공론안을 통해서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이야기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00:41지난해 12월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 왜곡죄 법안에 대해서도 사법지사나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00:51법원과 관련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면서 아직 최종 통과된 건 아니기에 대법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01:00직접 보시겠습니다.
01:04결과가 국민들의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인 만큼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01:17법사위 문턱을 넘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01:27함께 통과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입니다.
01:42박영재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은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국민이 소송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01:52소원 사유를 어떻게 정하건 재판소원을 통해 대법 판결을 취소한다면 사실상 사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02:01직접 보시겠습니다.
02:14기우종 법원 행정처 차장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판소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2:23그러면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당사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계속 다퉈야 하고 문쟁 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은 극히 낮아져 국민, 국가, 사회
02:33전체 관점에서 손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02:37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