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공론장 필요”…대법관 증원 제동

[앵커]
민주당은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법안도 추진 중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청사로 들어가기 전 언론 앞에서 대법관 증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방안은 뭔지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에 대해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사실상 반대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회 독재"라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기간 30명까지 늘어납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가 백년 대계가 걸려있는 문제"라며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을 증원하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우회적으로 사실상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법부 개혁을 둘러싼 이재명 정부와 대법원의 갈등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남은주


권경문 기자 mo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