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뒤집힌 ‘관세 판결’…한미 협상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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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무효' 1심 판결, 하루 만에 효력 정지<br>美 항소법원 "판결 때까지 트럼프 관세 부과 가능"<br>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확대…통상 협상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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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9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01:29하루 만에 2심 항소법원에서 항소심에서 이 효력을 또 중지시켜라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01:391심에서는 이건 위헌이다. 그런데 2심에서 하루 만에 잠깐만 1심 판결 조금 중지시켜봐 이런 겁니다.

01:46일단 1심에서 이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는 위헌적인 거야라고 판결한 근거는 뭡니까?

01:55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먼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관세를 부과했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01그게 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건데요. 영문으로 IEPA라는 법입니다.

02:06그런데 이게 이제 법원의 판단은 74년도에 이 법이 제정이 됐을 당시에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좁게 범위를 정했다라는 부분입니다.

02:17그래서 관세 상한선언을 15% 그다음에 제한기간을 150일로 이제 한정을 해놓은 부분.

02:22바로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2:29따라서 지금 현재 상호간세 같은 경우 무역 적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이고요.

02:38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대방국의 압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에 이익이 된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02:47재판부에서는 법의 취지에 벗어나 있다라고 판결을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02:52그러니까 1심 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미국의 무역 적자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게 좀 오바다.

03:02지나친 판단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03:06대통령이 국가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을 법원이 이게 옳은 판단이냐 아니냐 결정한 것.

03:14그러면 2심 항소심에서는 왜 이걸 또 효력을 하루 만에 중지시킨 건가요?

03:20아직까지 2심이 열린 건 아니고요. 일단은 법원에서 그런 걸 했고 또 미국은 순회법정이 있습니다.

03:25순회법정에서 이것을 평가할 때 항소를 했으니까 2심이 날 때까지는 일단 유지를 시키자라는 겁니다.

03:32아, 일시 중지군요?

03:33네, 일시 중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최종심까지 가려고 한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이런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03:43아니 그러면 일단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렸네요.

03:46일단 상호 관세가 전부 다 취소될 뻔하다가 당분간은 일단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거다.

03:53그런데 이제 답답한 건 세계 각국입니다.

03:58미국과 지금 관세 협상을 한참 준비해왔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불확실해진 거잖아요.

04:04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04:05네, 그렇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이 속보가 떴을 때 그 법 규정을 보신 분들이 10일 내에 취소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SNS에 회자가 됐습니다.

04:15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거기에 환호하면서 주가들이 오르긴 했었는데

04:19일단 지금 이것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호 관세 25% 부과를 받고 있고 기본 관세 10%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다 살아 있는 것들입니다.

04:33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협상을 지속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04:37서로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20이 빨라져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개별 관세는 살아 있습니다.

04:45상호 관세와 보편 관세, 개별 관세 용어가 각각 다른데요.

04:49상호 관세와 보편 관세는 이제 일괄적으로 내리는 거고 개별 관세는 자동차 철강 이런 쪽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04:58일단 법원의 판결이 빨라지면 상호 관세와 보편 관세가 없어지지만 개별 관세를 주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포커스를 주면서 우리는 협상에 나서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05:12어쨌든 경우의 수가 더 복잡해진 거예요.

05:14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05:16그런데 상호 관세가 만약에 만에 하나 2심 재판에서 없애라라고 법원이 판결을 하더라도 또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05:27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개별 관세, 품목별 관세로 우리를 또 괴롭히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또 끌려가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

05:37우리 정부는 뭐 줄라이 패키지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또 경호의 수가 더 복잡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5:4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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