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연임제' 등 개헌 약속..."당시 대통령은 미적용" / YTN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단합과 혁신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오후 첫 TV 토론에도 돌입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격적으로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구체적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는 제안으로 시작된 글에서 이 후보는 '대통령 책임 강화'와 '권한 분산'을 약속했습니다.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자는 건데,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새로운 헌법이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도 제안에 담겼습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또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수사기관장 임명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대통령 권력 견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어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를 시작하자면서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는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자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와함께 5.18 기념식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주장은 대통령의 지위를 개인 영예나 사익으로 생각하는 발상이라며 개헌보다 중요한 게 국가 안정이고 민생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여파를 수습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죠?

[기자]
네 먼저 김문수 후보는 당을 떠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겠다면서, 탈당의 뜻을 받들어 더 단합하고 혁신해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진 탈당을 권고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 역시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탄핵의 강을 넘어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김문수 후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당의 단합을 ...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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