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주당 추진 ‘사실상 4심제’ 찬성

[앵커]
민주당발 사법대개혁에 헌재와 대법원이 충돌 양상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재가 최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헌재가 법 개정에 찬성하며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입법안에 찬성한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판단 대상에서 '재판'을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현행 제도에선 재판 당사자는 1심과 2심 두 번의 불복이 가능하고, 대법원 3심이 최종심이 됩니다.

하지만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면, 불복이 한차례 늘어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헌재는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가처분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더라도, 재판 당사자가 불복하면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유죄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소송 남발 우려를 의식해 '확정판결'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은 헌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박한철/전 헌법재판소장(2016년)]
"서로가 힘겨루기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충실하게 보장할 것이냐 그런 측면이고"

반면 대법원은 4심제를 도입할 경우 사회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대선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사법개혁 입법을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