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봉암은 사법살인”…대법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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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이재명 "조봉암-DJ 사법살인,&nbsp;이번엔 살아야" 사법부 직격<br>조선&nbsp;본인 판결을 '조봉암 사법 살인·DJ 사형 선고'에 빗댄 李<br>경향 이재명, 조봉암·DJ 언급하며 "사법살인 시도… 지지 않을 것"

Transcript

00:00이재명 후보도 대법원 때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나섰습니다

00:08당은 대법원장, 대법관 파기완송신 고법 판사도 탄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0:16급기야 선거법을 고쳐서 아예 꼴대로 옮기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0:25논란인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의 얘기 들어보시죠

00:30가끔씩은 불이한 세력에 불이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합니다

00:34조봉암 사법살인됐지요

00:36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었습니다

00:41그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살인됐습니다

00:44인혁당 아십니까?

00:45더 억울한 선생님, 그냥 동네의 필부들이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처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까?

00:53김대중은 왜 아무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습니까?

00:57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01:00그러나 우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살아온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01:06결코 지지 않습니다

01:08양태준 변호사님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01:13김대중 전 대통령도 나왔고 조봉암 선생 얘기도 나왔고 유경수 여사 얘기도 언급했고

01:24그런데 사실은 선거법이거든요

01:26선거법

01:27좀 앞에 얘기한 사례와는 다른데

01:30어떤 의도로 이런 발언을 하신 겁니까?

01:33사실상 큰 맥락에서 보면

01:35결국 국가 권력에 의한 무리한 기소나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01:39결국 한 유력 야당의 대선 후보 정치인을 아예 사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는 점에서는

01:47큰 맥락에서 일치한다고 봅니다

01:49그러면 이재명 후보도 대법원의 판단과 판결은 의도가 있는 판결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군요

01:55그렇다기보다는 사실 애초부터 이 수사나 기소 자체에서는 무리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02:01왜냐하면 사실 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사실 행위 부분입니다

02:07그런데 이게 무슨 자신의 신분이나 학력이나 무슨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거짓으로 한 게 아니라

02:15어떠어떠한 행위를 했다

02:16행위를 무슨 거짓으로 공표했다고 해서 지금 기소가 된 건데요

02:20허위사실 공표죄에서의 행위 부분은 워낙 추상적이고

02:24이게 좀 모호한 기념이기 때문에

02:26과거에서 계속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02:29그리고 또 이런 걸로 처벌을 하더라도

02:31과연 벌금 100만 원만 이상이 되면 아예 선거를 5년간 출마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게 너무 과하다고 해서

02:38지금 여러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공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2:41하지만 또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던 거를 대법원이 극히 이례적으로

02:46저도 사실 재판 많이 해보지만

02:48이렇게까지 대법원 판결이 전원합의체가 빨리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02:53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는

02:56그것도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다는 것은

02:59의도가 있는 판결이다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03:03그에 대해서 최소한 국민들의 선택

03:06대선으로 통한 주권자의 선택을 받아보고 난 이후에

03:09판결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03:11출마 자체를 대법원이 나와서 막겠다고 하는 것은

03:14주권자의 민의를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03:16선거가 임박해 있는데 대법원이 왜 유죄 판결을 내리느냐

03:21파기환송심 재판도 다 선거 뒤로 밀어라

03:24선거 개입이다 탄핵감이다 사법살인이다

03:27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03:29후보는 억울하고 이노센트 결백한데

03:33대법원이 의도를 갖고 유죄를 판결한 거다라는 취지입니다

03:39오늘 검사님 판사님 다 계신데

03:42검사 출신 곽대관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03:45이재명 후보님께서 공포 마케팅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03:50지금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대통령 후보가 유세를 다니면서 저렇게 방탄복을 입고 다닌 적도 없습니다

03:57아무도 본인한테 해야 할 생각이 없는데 나는 피해자다 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04:04대법원에서 이번에 판결을 가지고 조봉암 선생님 DJ 전 대통령 거론하는 것이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04:14그분들은 그 사건의 내용 그리고 당시의 독재 상황 이런 것을 생각하고

04:21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은 대선 국면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공직선거보 위반 사안입니다

04:30그걸 가지고 예전 사례를 끌어들여와서 사법살인을 하려고 한다

04:35이 피해자 코스프레고 공포마케팅을 활용하는 거죠

04:39저는 이런 것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때까지 대통령 후보로 커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도 적극적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04:48국민들께서도 분명히 보셔야 될 것이 지금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사안입니다

04:561심에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인데 2년 6개월이 걸렸어요

05:02그 피고인이던 이재명 후보가 온갖 술책을 써가지고 송달 안 되게 하고 출석 안 하고 또 증인 신청 막 하고 해가지고 2년 6개월을 끌어온 겁니다

05:14그것을 대법원에서 이렇게 가서는 6.33 원칙이 지켜질 수가 없다 해서 이번에 신속한 결정을 한 것이죠

05:24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도 아셔야 되고요

05:28이걸 가지고 또 대법원장과 판사들을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05:36제가 법사위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을 해온 이때까지 감사원장, 대통령 권한대행

05:44다 탄핵해온 것을 보면 대법원장이라고 못하겠습니까? 민주당에서 큰소리 치고 있듯이

05:50그런데 이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국회 그리고 이 국가를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다

05:59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6:01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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