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어쨌든 경제부총리가 한밤중에 사라지면서 경제적인 문제, 통상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후폭풍을 걱정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00:10그런 부담감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좀 있었습니까?
00:14충분히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통이기 때문에 탄핵에서는 안 된다는 내용들은 과거부터 있었고 실제로 우려를 범화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00:22그러나 한독수 권한대행이 사패수면 또다시 최성목 부총리한테 권한대행 몫이 갈 텐데 과거에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그 과오들이 대풀이 될 거라고 봤던 겁니다.
00:35그래서 최성목 권한대행을 다시 시켜줘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탄핵소추안이 발휘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0:43이른바 매운맛 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어제 의총에서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00:49오늘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0:55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법 개정안을 오후에 상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러거든요.
01:03이게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재판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01:10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1:14아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신 것에 대해서도 제 입장은 얘기를 아까 못했었는데요.
01:22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 무슨 윤석열의 친구 조의대 대법관 이런 얘기 하셨는데
01:28그러면 이재명 친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아닙니까?
01:33그러니까 그런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적절치 않고요.
01:38그리고 아까 대법관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1:40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온갖 얘기를 지금 쏟아내시고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01:47이거는 협박입니다.
01:49이것들 봐라는 추후에 지웠다 그러면?
01:50네. 그런데 다 살아있어요 그게.
01:53이것들 봐라 한 번 지우고 나중에 한 달만 기다려라 그 다음에 지웠어요.
01:57이런 얘기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02:05여야 관계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겠다.
02:07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법 후대탄에 뭐네 했던 거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견제하겠다는 사실상 맞배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2:17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건 사법부에 대해서건 타 정당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을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드러내는 거라고 보고요.
02:25오늘 아주 특이한 일도 있었어요.
02:27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분이 보니까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분이 상권 불림 막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왔다.
02:34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께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론이 나고부터 저는 민주당 전체가 집단적으로 조금 이성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02:47그리고 서로서로 충성 경쟁하듯이 그런 무지막지한 말씀들을 내뱉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55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과정에서 정치 과정이나 선거 과정에서 전혀 민주당에 도움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03:02그리고 그렇게 무리하게 야반 탄핵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03:05어젯밤에 하도 갑작스럽게 탄핵을 추진해서.
03:08옛날부터 빌드업 해오신 거라고 했는데 다시 법사위로 본회의에 상정하려다가 법사위로 갑자기 해부시켜서 시간 끌게 한 거 아닙니까?
03:16그러다가 어제 타이밍 잡은 거예요.
03:18갑작스럽게.
03:19그렇게 준비된 거였다면 법사위에 미리 미리 날짜 잡고 통보해야지.
03:23본회의 열기 직전에 법사위 열어가지고 그렇게 기습적으로 통과시킵니까?
03:27말이 안 되고요.
03:28그렇게 위원장이라고 주장하시면 진작에 타이밍 했어야지.
03:31왜 어젭입니까? 어젯밤에.
03:32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03:34저는 이런 식으로 국회를 폭주하듯이 몰아가는 것은 거의 광란에서는 입법폭주라고 생각합니다.
03:4130초면 짧게 하겠습니다.
03:42지금 대법원을 모욕한다. 대법원 비판에서 대표만 하면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하는데요.
03:48과거에 헌법재판과 모욕은 국민의힘에서 다 했습니다.
03:51그거 안 했으면 지금 그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
03:53이런 내용들은 국민의힘에서 저희한테 비판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03:58저희는 졸속재판이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04:01재판관 개인에 대해서 모욕한 적은 없습니다.
04:03다른 사람은 다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04:06최상목 권한대행도 이미 미리 기회를 정했어야 됐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04:12기회를 정했으면 이렇게 비판 안 했겠습니까?
04:14똑같은 겁니다.
04:15그리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명예 높게
04:18본인이 잘못한 거 없으면 탄핵소축 받아서 명예 회복하면 됩니다.
04:21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캥기니까 사퇴하고 도망간 건 아닌가 하고
04:24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04:25이 논쟁은 여기까지 들겠고요.
04:27제가 조금 전에 서 의원님께 질문 드렸던 부분이요.
04:30정청래 의원이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중단하는 법 개정안 상정하겠다.
04:36이게 민주당의 움직임 가운데 하나인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04:39민주당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04:41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면제부를 주기 위한 법안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04:46벌써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공직선거법 위반이지 않습니다.
04:51허위 사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04:53허위 사실 유포제 자체를 없애는 후반도 제출해놨고요.
04:58그다음에 우리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05:01피선거권 자격이 박탈되죠.
05:05의원직도 박탈되죠.
05:07거기에 대해서도 천만 원 이상으로 법안을 내신 분들이 민주당에 있어요.
05:11그러면 이것을 다 추진해가지고 강행 처리했을 때 거부권만 못 쓰게 되면
05:16이 법안은 그대로 입법이 되는 겁니다.
05:19결국은 이재명 후보 한 명을 살리기 위한 법안들이죠.
05:23그리고 헌법 84조 문제도 저는 해석의 문제가 있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05:28현직 대통령이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05:33소추라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05:37소출 기관은 검찰을 얘기합니다.
05:39공소를 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바로 소추의 의미입니다.
05:45그 기본적인 법률적인 의미라도 좀 파악하시고 그런 주장들을 하시길 바라고요.
05:49그게 안 되니까 지금은 각종 법안들을 쏟아내겠다고 언포를 놓고 있는 겁니다.
05:54형사재판 중단하는 법 개정안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05:57진짜 표결까지 바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05:59실제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06:01그리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개정을 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06:06그래서 여러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빼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06:11왜 이런 법안까지 준비하느냐?
06:13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
06:16그러나 굉장히 지금 상황이 비정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6:19기본적으로 윤석열 파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굉장히 그 사법의 칼날 그리고 행정의 칼날들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고
06:31기본적으로 초 엘리티들이 이재명 하나 막아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06:36그래서 여러 가지 소추에 대한 내용 단어에 대한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06:41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가기 위한 그런 방안이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06:45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겠지만 충분히 명확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발의를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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