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CIA' 출범 속도...정보력 강화하는 다카이치 / YTN

일본 정부가 이른바 '일본판 CIA'로 불리는 중앙 정보기관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총선 압승으로 강한 여당을 등에 업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데, 정보 권한 집중에 따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취임 전부터 줄곧 강력한 정보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국가정보국'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한국의 국가정보원 같은 중앙 정보기관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 (지난달 20일) : 일본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질이 높고 적기에 포착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동시에 이를 높은 수준으로 집약해 고도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정보 기능은 다섯 곳에 분산돼 있습니다.

관방부 내각정보조사실, 법무성 공안조사청, 경찰청 외사정보부, 외무성 국제정보총괄관, 방위성 정보본부 등입니다.

정보가 서로 연결되지 않아 부처 간 칸막이로 파편화됐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정보 수집 기능을 일원화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신설될 '국가정보국'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는데, 기존의 내각정보회의를 확대한 '국가정보회의'가 총괄, 사령탑은 다카이치 총리가 맡습니다.

여기에 관방장관과 외무상, 방위상 등 핵심 관료 아홉 명이 참여합니다.

국가정보국장 자리는 우리 장관에 해당하는 '정무관급',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산하 국가안전보장국과 동격으로 운영됩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여름쯤에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이후 중앙 정부 차원의 정보기관을 두지 않았습니다.

보안이나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7년 아베 신조 전 총리도 통합정보기관 신설을 추진했지만, 기존 정보기관들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새로운 정보기관 출범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보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 야당은 물론 자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어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 : 사이토
디자인 : 윤다솔




YTN 이승배 (sb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30904330899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