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00:08이르면 오늘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곧바로 재판부 배당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요.
00:13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00:19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00:20대법원이 이르면 오늘 이 후보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넘길 수 있다고요?
00:25네, 아직 확실하게 송부 시점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00:31다만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적시 처리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고요.
00:37앞서 검찰 측 상고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이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 넘겼던 것을 미뤄보면 이르면 오늘 송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00:46파기환송심은 소송 기록을 넘겨받으면 접수 통지 등 별도의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00:55곧이어 배당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규정상 2심 사건을 심리했던 형사 6부를 제외하고 형사 2부나 7부 가운데 한 곳으로 배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01:08네, 파기환송심 심리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지고 또 언제쯤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01:12네, 상고심 판단은 환송받은 원심법원을 기속합니다.
01:19쉽게 말하면 대법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을 서울고등법원이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01:28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양형 심리만 이뤄지게 되는데요.
01:32하지만 서명 검토만 이뤄지는 상고심과 달리 파기환송심에서는 공판기일을 열어야 하고 피고인인 이 후보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01:41재판부가 이 후보 측에 출석 요구서나 기일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판 진행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01:50통상적인 형사사건 파기환송심만 하더라도 접수부터 선고까지 최소 한 달은 걸리는 만큼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 투표일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02:02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상고심을 선고한 것을 보면 서울고법도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는데요.
02:09하지만 파기환송심이 이르게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 측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한다면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02:20만약 이 후보가 판결 확정 전에 당선된다면 그 시점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심리를 계속할지 또는 중지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02:29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02:32감사합니다.
02:34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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