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가 내려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00:09재판관 10명이 유죄로 받고 2명은 무죄의 의견을 냈습니다.
00:14먼저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8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허위 사실을 공표가 아니라며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0:28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언급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00:41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성한다.
00:52대법원은 먼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말은 허위 사실 공표라고 봤습니다.
01:06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만큼 골프 발언은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01:13또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1:25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 공표이지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이 아니라며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했던 2심 판결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01:39이번 선고에는 선관위원장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한 노태학 대법관과 법원 행정처장인 천대협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했습니다.
01:53다수의견에는 12명 가운데 10명이 동의했고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등 2명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02:09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당선 무효형을 거쳐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사건을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선고는 모두 25분이 걸렸고 전 과정이 TV로 생중계됐습니다.
02:26YTN 이승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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